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흔히 ‘4.3특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4.3특별법 제8조의2항은 4.3재단에의 출연근거는 될지언정 설립근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4.3평화재단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최근의 ‘제주4.3평화재단 제1차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주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07호, 2014. 3. 24. 제정)에 따라, 첫째 해당 기관의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등 임원진을 ‘공개 모집 및 채용’을 하여야 하고(제9조 제2항) 둘째,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제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제9조 제4항)할 수도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4·3평화재단은 문제를 제기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고시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4.3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됐을 때, 어떤 일이 빚어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4.3평화재단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  ‘4.3평화재단에 연구조직을 신설 지원’이라는 4.3추념식에서의 약속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 년 6억5천만원 정도 지원해왔던 운영비 출연도 내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18조에 의해 공공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