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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 조달참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방산비리 척결 -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시험성적서 위조, 원가부정, 군사기밀 유출 등

반복되는 방산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방조달 참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은 조달업체들에 대한 이력정보(신용등급, 부정당 제재, 하자, 체납, 채권압류, 기타비위사실 등 15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측정결과에 따라 조달원을 경고-주의-정상업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정보를 입찰, 심사, 계약, 지출 각 업무단계마다 적용하게 된다.

* 수집대상 정보

수집기관		수집정보(15종)
방위사업청		부정당 제재, 납품지체, 하자, 채권압류, 기타 제재사항 (5종)
조달청 연계정보	국세청	폐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3종)
	고용노동부	과태료ㆍ산재ㆍ고용보험 체납 (1종)
	은행연합회	부도, 연체, 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 문란 (3종)
	신용평가회사 및 관련협회	신용등급, 영업정지, 등록취소 (3종)

* 업무단계별 정보제공(입찰/심사/계약/지출)

* 기타 제재사항 등록(보안사고 적발, 경고장 발부 등)

❍ 방위사업청은 청의 이력정보(5종) 외에 조달청,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 10종의 자료까지 적용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리ㆍ부정 연루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관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 또한 향후 내부 비리ㆍ부패유발 요인을 감시하는 청렴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내/외부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방위사업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