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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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괄

제1장 개요	5

1. 사업목적 및 내용	5

2. 사업추진 근거	5

3. 사업추진체계	5

4. 사업추진 경과	8

5. 사업 대상 지역	9

제2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10

1. ’15년 사업 추진방향	10

2. 사업 추진 절차	12

3. 신청서 제출	13

4. 선정(평가) 절차	14

5. 평가기준	19

제3장 ’15년도 사업지원 내용	41

1. 시설	41

2. 보건의료장비	51

3. 차량	55

4. 병원선 수리비	59

Ⅱ		사업추진절차별 안내

제1장 사업신청	65

1. 추진내용	65

2. 제출서류	66

제2장 사업계획 변경 보고 및 승인	70

1. 추진내용	70

2. 제출서류	73

제3장 시설 설계심의	87

1. 추진내용	87

2. 제출서류	94

제4장 착공 및 완료 보고 등	105

1. 추진내용	105

2. 제출서류	106

Ⅲ		신청서 작성방법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115

1. 제출표지	115

2. 주요 목차	117

3. 본문작성 요령	119

4. 인쇄내용	120

제2장 시· 도 신청서 및 평가서	121

1. 시·도 신청서	121

2.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129

제3장 시· 군· 구(보건소) 신청서	133

1. 총괄	133

2. 시설부문	144

3. 보건의료장비	179

4. 보건사업차량	185

5.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188

6. 재활보건차량	189

Ⅳ		부 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193

1. 보건기관 표준시설 기준	195

2. 보건기관 건축계획 방향	228

3. 보건기관 로고 및 사인시스템(CI)	246

제2장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	249

1. 보건의료원	251

2. 보건소	262

3. 통합보건지소	271

4. 일반 보건지소	280

5. 보건진료소	288

6. 건강생활지원센터	290

7. 병원선	294

Ⅰ.

총  괄

제1장 개요

제2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제3장 ’15년도 사업지원 내용

지침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14년도	’15년도	개정사유
총괄	시·도 총괄 기능 강화	ㅇ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 취합·제출 ㅇ 시·도 평가는 서면 평가만 실시	ㅇ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 취합과 더불어 시·도 자체사업(병원선 수리비 등) 신청서 작성·제출 ㅇ 시·도 평가기능 강화 - 시·도 평가 시 서면평가와 함께 해당 기관 현지 확인조사 필수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ㅇ 시·군·구(보건소) 사업변경 시 현지 확인조사 실시 및 검토의견 제출	ㅇ 효율적인 사업추진 관리를 위해 시·도의 역할과 책임 강화
	지원대상 조정	ㅇ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소재 151개 보건소	ㅇ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소재 149개 보건소 * ‘동’만 관할하는 보건소 제외	ㅇ 지자체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 조정
시설	지원 원칙 조정	ㅇ 기 신축지원 기관은 재지원 불가 - ’94년~’14년까지 한번 신축지원 받은 기관은 신축 재지원 불가	ㅇ 기 신축지원 기관 재지원 원칙 수립 - 사업초기 지원받은 기관은 건축경과연수(20년이상),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결과(안전등급표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 등), 사업타당성 등 평가 후 신축 지원여부 결정	ㅇ 사업 초창기(90년대) 지원 받았으나, 건물노후도가 심각하고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수행이 필요한 지자체 여건 반영
	보건진료소 표준시설 기준 조정	ㅇ 총 지원면적 149㎡ - 필수시설 116㎡ : 진료공간 59.58㎡, 숙소 56.43㎡ - 선택시설 33㎡ :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 33㎡	ㅇ 총 지원면적 149㎡ - 필수시설 110㎡ : 진료공간 59.58㎡,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 50.42㎡ - 선택시설 39㎡ : 숙소	ㅇ 보건진료소 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무주거사항 폐지에 따른 표준시설 면적 기준 조정
보건 의료 장비	평가절차 및 기준 개편	ㅇ 심사장비 평가 후 기관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ㅇ 심사장비/재량장비 별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절차 개편에 따른 심사장비 평가기준 조정	ㅇ 심사장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및 기준 조정 필요
	지원한도액 조정	ㅇ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한도액 - 6천만원	ㅇ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한도액 - 재활보건사업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억원까지 지원	ㅇ 재활보건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장비확충 내역 반영하여 지원액 상향 조정
	장비 추가 및 변경 구매 절차 명확화	ㅇ 장비 추가·변경에 대한 승인·보고 기준 불명확	ㅇ 장비 추가·변경구매 승인·보고 기준 재정립 - 해당 보건기관에 국비 지원받은 장비는 타 보건기관으로 관리전환 후 재신청 불가 - 심사↔재량 장비 간 변경구매 불가 - 심사장비 추가·변경구매 시 승인 - 재량장비 추가·변경구매 시 보고 * 심사장비 추가·변경 건은 분기별 중앙평가 소위원회 평가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ㅇ 장비 추가·변경 구매 기준 명확화로 사업추진 절차개선 및 지자체 이해도 제고
차량	재활보건 차량 지원 기관 추가	ㅇ 재활보건사업 수행 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만 1대 지원	ㅇ 재활보건사업 수행하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당 1대 지원	ㅇ 재활보건사업 수행하는 보건소·보건의료원에 해당 차량 추가지원 필요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지원액 조정	ㅇ 차량 1대당 국비 114백만원 지원	ㅇ 차량 1대당 국비 128백만원 지원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장착비 추가)	ㅇ 장애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차량에 휠체어리프트 장착비 반영

농어촌 보건기관 유형별·분야별 지원기준

지원 대상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도농복합시		군				통합 보건지소		일반 보건지소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시설	기본	3,247㎡	3,507	2,434㎡	2,629	2,123㎡	2,293	~825㎡	~891	626㎡	676	336㎡	363	110㎡	119	-
	선택	198㎡	214	198㎡	214	198㎡	214			120㎡	130	60㎡	65	39㎡	42	-
	합계	3,445㎡	3,721	2,632㎡	2,843	2,321㎡	2,507	825㎡	891	746㎡	806	396㎡	428	149㎡	161	-
장비 지원 한도 1)	누적	6억원		4억원				6천만원 (1억원)		2억원		6천만원		7백만원		2억원
	1회	1억5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1억원)		4천만원		2천만원		7백만원		5천만원
보건 사업차량 (누적)		8대		8대				1대		2대		도서지역은 도서별 차량지원 가능				-
구강이동 진료차량		1대		1대				-		-		-		-		-
재활차량		1대		1대				1대		-		-		-		-

1)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재활보건사업 수행 시 장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시설 지원단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조정가능(조정 시 공문으로 별도 통지예정)

	제1장		개 요

제1장 개요

1		사업목적 및 내용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 지원

도서지역 병원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리비 지원

2		사업추진 근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의 예방·치료 등의 지원)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3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교부 등 총괄

사업안내 (사업설명회 주최)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중앙평가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한 사업대상 평가 및 선정

사업관리

- 사업계획 변경 보고·승인 및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 등

시·도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신청 총괄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엑셀자료)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각각 제출

- 시·군·구(보건소)의 시설부문 사업신청서에 대한 시·도 평가수행(현지조사 포함) 후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각각 제출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추진 관리

-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사업계획 변경보고·승인, 착공 및 완료보고, 장비·차량 추가/변경구매·완료보고 등) 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군·구(보건소)의 분기별 집행실적 및 집행추진일정 취합·검토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군·구(보건소)의 사업계획 변경(시설 분야) 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검토 후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서류 및 자체 현지조사 실시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보건기관 신·증축, 개보수 등 시설 설계심의 신청 자료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군·구(보건소)의 설계심의 신청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만 제출

지침에 의한 국비지원대상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시설 공사완료보고서, 장비 및 차량 구매완료보고서 등을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등 승인·보고 관련 자료(사업계획 및 장비구매 변경 등) 시·도에 제출

사업추진일정 관리 및 집행추진, 실적보고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대상 선정 기술지원

- 사업지침 설명회·평가위원회 개최 등 선정 지원

시설 설계심의 및 장비·차량의 구매·관리 관련 사항 등 전문기술지원

- 시설 설계 등 심의 기술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사업추진 관련 기술 자문(전화, 팩스 등)

- 현지 출장 등을 통한 직접 기술자문

<사업추진체계>

4		사업추진 경과

추진경과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04년 종료예정이었으나, 각종 사업평가*가 반영되어 ’14년까지 연장

* ’00년 농림부 주관 우수사업, ’05년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A등급

농어촌특별세법 개정(2014.1.1)으로 사업시한 10년 연장(2024.6.30까지)

【 1994년 ~ 2014년 분야별 지원 대상기관수 현황 】

연도	시설				보건의료장비	차량1)	전산 장비	기타2)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94	10	4	2	-	32	-	-	-
’95	25	38	1	-	61	27	9	667
’96	34	34	21	-	22	38	-	38
’97	38	9	1	-	3	29	38	-
’98	28	15	2	-	56	65	-	-
’99	16	56	6	-	168	43	58	41
’00	13	36	7	-	15	74	43	-
’01	7	44	17	-	49	37	30	13
’02	3	54	29	-	81	82	37	77
’03	2	58	40	-	93	28	18	47
’04	8	51	51	-	29	28	5	-
’05	16	102	100	-	85	20	9	-
’06	17	100	100	-	89	19	6	-
’07	22	100	133	-	395	20	-	-
’08	26	88	112	-	182	63	3	-
’09	15	68	113	-	144	106	34	-
’10	21	69	127	-	252	87	26	-
’11	20	71	143	1	324	48	8	-
’12	24	66	93	2	346	37	16	-
’13	15	54	83	3	383	40	-	-
’14	29	69	66	5	973	73	-	-

1) 차량 : 보건사업차량,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휠체어리프트 장착비 포함), 재활보건차량 등

2) 기타 : 방문보건세트, 진료소 PC 등

5		사업 대상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 단, 읍·면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 통합시 보건소 포함,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동’만 관할하는 보건소는 지원 제외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 지역 (※ 동지역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지역(보건소·보건의료원) 】

(2014. 7월 기준)

지역	보건소	기관수
부산	기장군	1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대구	달성군	1
울산	울주군	1
세종	세종시	1
경기	평택시 평택, 평택시 송탄, 남양주시, 용인시 처인구,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16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5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상당구,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6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3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1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선산,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24
경남	창원시 중심, 창원시 마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9
제주	제주시 제주,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5
소계	-	149

	제2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1		’15년 사업 추진 방향

제2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지속 추진

농어촌 지역 내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차량 등 기능보강 지속 추진

사업추진기간(20년)에 따른 노후화를 고려, 보건기관 시설·장비 지원기준 및 한도를 재설정*하여 원활한 인프라 개선 도모

* 사업초기 신축지원 받아 노후화가 진행된 보건기관, 천재지변 등으로 훼손되어 추가개선이 필요한 보건기관, 지역개발계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기관에 대한 지원방침 수립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 대상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 수리 및 제반 보건의료장비 지속 지원

급변하는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으로 보건기관 기능보강 집중 지원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건기관 내 건강증진 관련 신규 사업수행, 비정규인력 업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시설·장비 수요 발생 시, 지원 타당성 등 평가 후 지원

※ 보건기관 유형별 사업 추진 방향

‣ 보건소·보건의료원

-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증축·개보수, 장비, 차량 등 기능보강 적극 지원

-  보건사업 수행과 더불어 원활한 병원기능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보건의료원 시설(병상확충)·장비(의료장비 등) 지원

‣ 보건지소

-  단순진료 기능 중심의 보건지소 신설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질병예방·건강증진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 지원 (필수진료+건강증진)

- 도시화된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적극 전환 추진

‣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소의 신설·이전신축은 지양하되, 일부 도서·벽지 등 지역 취약성 및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2		사업 추진 절차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대상 선정		사업지침 개발,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구(보건소)
		시·도 평가									해당 시·도
		중앙평가위원회 평가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
		현지 확인조사 (필요시)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
		사업대상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비신청 및 교부
		국비 교부신청									사업대상 시·군·구(보건소) 및 시·도
		국비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수행 관리
		시설 부문						장비·차량 부문
		기본설계 심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설계 심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신축에 한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착공 보고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설공사 완료보고						구매완료보고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성과 관리
		실적보고									사업대상 시·군·구(보건소) 및 시·도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3		신청서 제출

시·군·구(보건소)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작성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내용 엑셀자료 작성(별도서식, 공문발송)
(보건소 입력→시·도 취합·검토, 결과정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 공문으로 제출)

작성된 사업신청서 5부, CD 2부, 엑셀자료 등 관련 자료를 시·도에 2014년 8월 14일까지 제출

시·도

시·도(공통서식, 병원선 수리비, 장비 등) 및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신청서 2부와 관련 CD 1부, 엑셀자료를 검토 후 취합·정리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2014년 8월 22일까지 각각 제출

- 사업신청 제출 시·군·구(보건소)와 미제출 시·군·구(보건소)의 명단 서류 포함

시·군·구(보건소)에 대한 시·도 평가결과서 2부와 CD 1부 등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2014년 9월 3일까지 각각 제출 (제출기한 엄수)

4		선정(평가) 절차

1. 시  설

시·도 평가

시·도 관련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외부 전문가는 분야별 전문가(의학, 보건학, 간호학, 건축학 등)로 선정

평가는 보건기관 유형별(보건소·보건의료원, 통합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실시 (※ 장비, 차량은 평가하지 않음)

시·도는 평가위원 및 보건기관별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선순위 등 관련 사항을 명시한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현지 확인조사 결과 포함)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보건기관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우선순위는 반드시 차등하여 제출

시·도 평가결과(순위)는 이후 전문가평가 후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

- 시·도가 제출한 평가결과는 시·도별 차이를 최소화, 객관화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를 반영한 점수 평점 산출식 적용, 전문가평가 후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

시도평가점수 점수평점산출식	= 전문가평가위원회 최고점수 -	(시도내 순위-1)×(전문가 평가위원회 최고점수-최저점수)
		(대상기관 보건기관 수-1)

전문가 평가(‘중앙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중앙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서면평가 실시

- 외부 전문가는 분야별 전문가(의학, 보건학, 간호학, 건축학 등)로 선정

평가배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점수 20점, 사업신청서 평가점수 80점
(중앙평가 60%, 시·도평가 40%) 반영

※ 단, 보건진료소는 사업신청서 100점 반영 (중앙평가 60%, 시·도평가 40%)

※ 사업신청서 평가 시 중앙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 보건기관은 지원 제외

< 최종평가점수 산출과정 >

현지 확인조사

전문가평가 후 신청서 내용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로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조사·검토

- 현지 확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거나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지역은 당해 연도 지원대상 선정 여부 재검토

계수조정

전문가 평가위원회 위원 중 5인 이내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 현지 확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 배분방향 검토

2. 보건의료장비

장비 분류

보건의료장비를 ‘심사장비’와 ‘재량장비’로 분류

심사 장비	- 고가장비 또는 장비 가동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장비 등으로 장비별 평가 및 심의 등을 통해 지원 및 관리 필요한 장비
재량 장비	- 보건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로, 별도의 평가 및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장비

※ 세부 장비 목록은 <Ⅳ.부록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참조

전문가 평가

중앙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장비 신청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심사장비평가 : 심사장비는 개별 장비마다 장비 필요성, 활용도, 활용인력 안정성, 형평성(재정자립도), 행정절차 준수도(구매완료 적절성)에 대해 평가

- 재량장비평가 : 보건기관이 신청한 재량장비 내역 전반에 대해 신청 적절성, 행정절차 준수도(구매완료 적절성), 형평성(재정자립도)를 기관별로 평가

※ 사업신청서 평가 시 심사장비평가 및 재량장비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계수조정

서면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보건기관 중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위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액 배분방향 검토

< 보건의료장비 평가절차 >

3. 보건사업 차량

신규 차량의 경우는 평가와 관계없이 시·군·구(보건소)당 8대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은 도서별 1대 범위 내 별도 신청가능

통합보건지소는 기관별 2대 범위 내 별도 신청 가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관별 1대 별도 신청 가능

노후차량 교체의 경우는 기지원된 차량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차량연식이 조달청이 정하는 내용연수 이상이면서 주행거리 12만km 미만 7만km 이상인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교체 가능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증 제출)

각 지자체의 차량교체 기준(조례 등)을 감안하여 신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에 명시된 분만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보건의료원에 한해 임산부이동지원차량 1대 지원가능

4.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

사업신청서 검토를 통하여 선정

우선지원 기준

- 치과 전문인력 확보지역

∙ 치과의사 또는 치과공중보건의사 1인 이상(계약직 포함)

∙ 치과위생사 1인 이상(비정규직 포함)

∙ 운전직 1인 이상 등

- 지속적인 지방비 확보(진료차량 운영비 포함) 가능지역

-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역

∙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으로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양호한 지역

∙ 수돗물 불소농도사업 실시지역 또는 추진 중인 지역

5. 재활보건사업 차량

보건소·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재활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시 1대 신청가능

5		평가 기준

1. 시 설

시설부문 평가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역 현황분석(취약성), 시설개선 필요성, 대지 접근성, 운영계획 적절성,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지역 참여 의지 등 항목으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35점)	①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관할지역 보건의료자원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 수준 등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보건소 신설 타당성 ▪보건소 신설 수요도, 인구규모, 행정구역 및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연계한 보건소 신설 필요성 정도를 0~25점 범위 내 평가	25
2. 추진계획의 적절성(30점)	①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인력확충 및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 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시의회 의지 반영 ▪5점 : 시의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가 첨부되어 있음 ▪0점 : 시의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 없음	5
합 계		100

1.1 보건소(보건의료원) - 신설 평가기준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2 보건소(보건의료원) - 신축(이전신축)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15점)	①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관할지역 보건의료자원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 수준 등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5점 범위 내 평가	5
2. 추진계획의 적절성(50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노후도) ▪시설 노후도, 균일, 침수, 공간 및 대지 협소 등을 고려하여 0~20점 범위 내 평가	2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④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시의회 의지 반영 ▪5점 : 시의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가 첨부되어 있음 ▪0점 : 시의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3 보건소(보건의료원) - 증축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15점)	①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관할지역 보건의료자원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 수준 등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5점 범위 내 평가	5
2. 추진계획의 적절성(55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공간 협소, 보건소 기능수행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0~20점 범위 내 평가	2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증축 위치의 적절성 ▪건물의 입면, 기능, 안전성(구조 안전확인서 확인) 등을 고려하여 0~15점 범위 내 평가	15
	④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 20점 : 80% 이상 ~ 100% ▪ 15점 : 60% 이상 ~ 80% 미만 ▪ 10점 : 40% 이상 ~ 60% 미만 ▪ 5점 : 20% 이상 ~ 40% 미만 ▪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5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4 보건소(보건의료원) - 개보수 평가기준(유휴건물 활용)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15점)	①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관할지역 보건의료자원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 수준 등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5점 범위 내 평가	5
2. 추진계획의 적절성 (55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공간 협소, 보건소 기능수행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개보수 대상 건물의 타당성 ▪건물 노후도, 건축 구조 등 건물 안전성(안전확인서 확인)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④ 개보수 대상 건물의 활용성 - 보건의료원 ▪10점 : 건물 면적이 3,235㎡ 이상 ▪7점 : 건물 면적이 3,000㎡이상 ~ 3,235㎡ 미만 ▪4점 : 건물 면적이 2,740㎡ ~ 3,000㎡ 미만 ▪0점 : 건물 면적이 2,740㎡ 미만 - 도농복합시 보건소 ▪10점 : 건물 면적이 2,340㎡ 이상, ▪7점 : 건물 면적이 2,145㎡ 이상 ~ 2,340㎡ 미만 ▪4점 : 건물 면적이 1,930㎡ 이상 ~ 2,145㎡ 미만 ▪0점 : 건물 면적이 1,930㎡ 미만 - 군 보건소 ▪10점 : 건물 면적이 1,980㎡ 이상 ▪7점 : 건물 면적이 1,750 이상 ~ 1,980㎡ 미만 ▪4점 : 건물 면적이 1,585㎡ 이상 ~ 1,750㎡ 미만 ▪0점 : 건물 면적이 1,585㎡ 미만	10
	⑤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⑥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 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5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5 보건소(보건의료원) - 개보수 평가기준(현재 보건기관 개보수)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15점)	①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관할지역 보건의료자원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 수준 등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5점 범위 내 평가	5
2. 추진계획의 적절성 (55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실별 배치 비효율성, 설비 및 방수, 내·외부 마감재 노후 등을 고려하여 0~20점 범위 내 평가	2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개보수 대상 건물의 타당성 ▪건물 노후도, 건축 구조 등 건물 안전성(안전확인서 확인) 등을 고려하여 0~15점 범위 내 평가	15
	④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 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5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6 건강생활지원센터 - 신설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30점)	① 지역사회 현황분석 ▪인구 사회적 특성, 보건의료 자원현황, 기타 특성 분석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타당성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수요도, 인구규모, 행정구역 및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연계한 신설 필요성 정도를 0~20점 범위 내 평가	2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35점)	① 수행사업 선정 근거의 적절성 ▪지역사회 현황 및 특성, 기본구상 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근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사업목표, 내용, 지역사회 참여전략,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협력계획 등 적절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③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절성 ▪인력확충 및 사업내용 등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지역주민의 의지 반영 ▪5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7 건강생활지원센터 - 신축(이전신축)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20점)	① 지역사회 현황분석 ▪인구 사회적 특성, 보건의료 자원현황, 기타 특성 분석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타당성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수요도, 인구규모, 행정구역 및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연계한 전환 타당성 정도를 0~10점 범위 내 평가	1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45점)	① 수행사업 선정 근거의 적절성 ▪지역사회 현황 및 특성, 기본구상 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근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사업목표, 내용, 지역사회 참여전략,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협력계획 등 적절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③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절성 ▪인력확충 및 사업내용 등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노후도) ▪시설 노후도, 균일, 침수, 공간 및 대지 협소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⑥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지역주민의 의지 반영 ▪5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8 건강생활지원센터 - 증축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20점)	① 지역사회 현황분석 ▪인구 사회적 특성, 보건의료 자원현황, 기타 특성 분석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타당성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수요도, 인구규모, 행정구역 및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연계한 전한 타당성 정도를 0~10점 범위 내 평가	1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45점)	① 수행사업 선정 근거의 적절성 ▪지역사회 현황 및 특성, 기본구상 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근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사업목표, 내용, 지역사회 참여전략,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협력계획 등 적절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③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절성 ▪인력확충 및 사업내용 등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공간 협소, 보건기관 기능수행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⑥ 증축 위치의 적절성 ▪건물의 입면, 기능, 안전성(구조 안전확인서 확인)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지역주민의 의지 반영 ▪5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시 일부 조정 가능

1.9 건강생활지원센터 - 개보수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20점)	① 지역사회 현황분석 ▪인구 사회적 특성, 보건의료 자원현황, 기타 특성 분석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타당성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수요도, 인구규모, 행정구역 및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연계한 전환 타당성 정도를 0~10점 범위 내 평가	1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45점)	① 수행사업 선정 근거의 적절성 ▪지역사회 현황 및 특성, 기본구상 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근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사업목표, 내용, 지역사회 참여전략,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협력계획 등 적절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③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절성 ▪인력확충 및 사업내용 등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공간 협소, 보건기관 기능수행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⑥ 개보수 대상 건물의 타당성 ▪건물 노후도, 건축 구조 등 건물 안전성(안전확인서 확인)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지역주민의 의지 반영 ▪5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10 통합보건지소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30점)	① 통합보건지소 추진 목적의 적절성 ▪관할지역 인구규모, 행정구역 등 통합보건지소 추진 목적의 적절성을 0~30점 범위 내 평가	3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35점)	①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지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 특히 통합되는 읍·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기존건물 활용 계획의 적절성 ▪기존 보건기관 건물 매각, 타 기능으로 활용 등 계획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④ 보건기관 인력확보 및 운영계획 적절성 ▪인력확충 및 사업내용 등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지역주민의 의지 반영 ▪5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11 일반보건지소 - 신설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35점)	① 관할지역 취약성 ▪관할지역 인구규모, 보건의료자원 현황, 인근 병·의원 및 보건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0~15점 범위 내 평가	15
	② 보건지소 신설 타당성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지소 신설 필요성 정도를 0~20점 범위 내 평가	2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지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인력확충 및 사업내용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지역주민의 의지 반영 ▪5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12 일반보건지소 - 신축(이전신축)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25점)	① 관할지역 취약성 ▪관할지역 인구규모, 보건의료자원 현황, 인근 병의원 및 보건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0~15점 범위 내 평가	15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10점 범위 내 평가	1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40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노후도) ▪시설 노후도, 균일, 침수, 공간 및 대지 협소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지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④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지역주민의 의지 반영 ▪5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결과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13 일반보건지소 - 증축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30점)	① 관할지역 취약성 ▪관할지역 인구규모, 보건의료자원 현황, 인근 병·의원 및 보건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0~20점 범위 내 평가	20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10점 범위 내 평가	1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40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공간 협소, 보건지소 기능수행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지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증축 위치의 적절성 ▪건물의 입면, 기능, 안전성(구조 안전확인서 확인)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④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 5점 : 20% 이상 ~ 40% 미만 ▪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5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14 일반보건지소 - 개보수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30점)	① 관할지역 취약성 ▪관할지역 인구규모, 보건의료자원 현황, 인근 병·의원 및 보건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0~20점 범위 내 평가	20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10점 범위 내 평가	1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40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실별 배치 비효율성, 설비 및 방수, 내·외부 마감재 노후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지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개보수 대상 건물의 타당성 ▪건물 노후도, 건축 구조 등 건물 안전성(안전확인서 확인)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④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5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20점 : 80% 이상 ~ 100% ▪15점 : 60% 이상 ~ 80% 미만 ▪10점 : 40% 이상 ~ 60% 미만 ▪5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0점)	20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5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15 보건진료소 - 신설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45점)	① 관할지역 취약성 ▪관할지역 인구규모, 보건의료자원 현황, 인근 병의원 및 보건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0~25점 범위 내 평가	25
	② 보건진료소 신설 타당성 ▪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소 신설 필요성 정도를 0~20점 범위 내 평가	2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25점)	①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지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③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인력확충 및 사업내용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0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15점 : 80% 이상 ~ 100% ▪11점 : 60% 이상 ~ 80% 미만 ▪7점 : 40% 이상 ~ 60% 미만 ▪3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15점)	15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10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② 지역주민의 의지 반영 ▪5점 : 읍·면장 또는 운영협의회 회의결과 첨부되어 있음 ▪0점 : 읍·면장 또는 운영협의회 회의결과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16 보건진료소 - 신축(이전신축)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40점)	① 관할지역 취약성 ▪관할지역 인구규모, 보건의료자원 현황, 인근 병·의원 및 보건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0~30점 범위 내 평가	30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10 범위 내 평가	1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35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노후도) ▪시설 노후도, 균일, 침수, 공간 및 대지 협소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진료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대지의 접근성 ▪관할 지역 내 중심부 위치에 따른 접근성,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④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0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15점 : 80% 이상 ~ 100% ▪11점 : 60% 이상 ~ 80% 미만 ▪7점 : 40% 이상 ~ 60% 미만 ▪3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15점)	15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5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17 보건진료소 - 증축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40점)	① 관할지역 취약성 ▪관할지역 인구규모, 보건의료자원 현황, 인근 병·의원 및 보건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0~30점 범위 내 평가	30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10 범위 내 평가	1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35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시설 공간 협소, 보건진료소 기능수행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진료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③ 증축 위치의 적절성 ▪건물의 입면, 기능, 안전성(구조 안전확인서 확인)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④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0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15점 : 80% 이상 ~ 100% ▪11점 : 60% 이상 ~ 80% 미만 ▪7점 : 40% 이상 ~ 60% 미만 ▪3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15점)	15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5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1.18 보건진료소 - 개보수 평가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추진목적의 적절성 (40점)	① 관할지역 취약성 ▪관할지역 인구규모, 보건의료자원 현황, 인근 병·의원 및 보건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0~30점 범위 내 평가	30
	② 시설개선 목적 및 방향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시설 개선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을 0~10점 범위 내 평가	10
2. 추진계획의 적절성 (35점)	① 현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실별 배치 비효율성, 설비 및 방수, 내·외부 마감재 노후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진료소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③ 개보수 대상 건물의 타당성 ▪건물 노후도, 건축 구조 등 건물 안전성(안전확인서 확인)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④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내용 등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3. 지자체 사업 수행절차 준수 (20점)	① 2013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율 ▪15점 : 80% 이상 ~ 100% ▪11점 : 60% 이상 ~ 80% 미만 ▪7점 : 40% 이상 ~ 60% 미만 ▪3점 : 20% 이상 ~ 40% 미만 ▪0점 : 20% 미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15점)	15
	② 2013년 지원 대상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 2013년 사업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5점)	5
4. 지역 참여 의지 (5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첨부되어 있음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없음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2. 보건의료장비

심사장비평가

장비 필요성, 활용도, 활용인력 안정성, 형평성(재정자립도), 행정절차 준수도(구매완료 적절성) 항목에 대한 장비별 평가 수행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2.1 심사장비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장비 필요성 및 타당성	20	∙ 20점 : 해당 장비가 지역보건기관의 기능수행에 타당하며, 장비의 필요성(지자체 수요 및 실적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 ∙10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장비가 지역보건기관의 기능수행에 타당하나, 장비의 필요성(지자체 수요 및 실적 등)이 미흡하게 제시된 경우 - 장비의 필요성(지자체 수요 및 실적 등)이 충실히 제시되었으나, 지역보건기관의 기능수행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 0점 : 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고 필요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장비 활용도	20	∙ 2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우수 ∙ 1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보통 ∙ 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미흡
활용 인력 안정성	20	∙ 20점 : 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적절하며, 향후 인력확보의 지속성 인정되는 경우 ∙ 10점 : 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적절하지 않거나 향후 인력확보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 ∙ 0점 : 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인력확보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
행정절차 준수도 (구매완료 적절성)	20	∙ 20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2013년도 보건의료장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 2013년도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및 구매내용 적합 ∙ 10점 : 해당 시·군·구(보건소)가 구매완료보고서를 일부 제출 또는 구매내용이 일부 부적절한 경우 ∙ 0점 : 2013년도 구매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형평성 (재정자립도)	20	∙ 20점 :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 ∙ 10점 :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5점 :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0점 :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60% 이상인 경우
합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재량장비평가

장비 신청서 적절성, 행정절차 준수도(구매완료 적절성), 형평성(재정자립도) 항목에 대한 기관별 평가 수행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2.2 재량장비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배점	평가기준
장비 신청서 적절성	40	∙ 40점 :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했고 장비 신청서 내용을 모두 명시한 경우 ∙ 20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장비 신청서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기술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지 않은 경우 ∙ 0점 : 장비 신청서 내용 상당수가 누락된 경우
행정절차 준수도 (구매완료 적절성)	30	∙ 30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2013년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 2013년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및 구매내용 적합 ∙ 15점 : 2013년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제출하였으나 구매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 0점 : 2013년도 구매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형평성 (재정자립도)	30	∙ 30점 :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 ∙ 20점 :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이면서 40% 미만인 경우 ∙ 10점 :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나 60% 미만인 경우 ∙ 0점 : 재정자립도가 60% 이상인 경우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제3장		’15년도 사업지원 내용

(* 시설·장비, 국고보조율 등 변동 있을 경우 추후 공문 송부 예정)

1		시 설

제3장 ’15년도 사업지원 내용

□ 신청 및 제외기준

1. 신청기준

신설

행정구역 개편 및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기관 신설이 필요한 경우

* 벽·오지, 도서지역 등 취약성이 인정되는 지역 외 단순 진료를 수행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설은 지양

(이전)신축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및 개보수를 통해서는 건물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물의 기초 및 구조가 취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한 도로 신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기관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태풍, 수해, 지진 등) 또는 인재(화재 등)에 의한 건물 붕괴 등으로 건물의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초창기(90년대) 신축을 지원받았으나, 상기에 명시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기 신축지원 받은 보건기관이 건축경과연수가 20년 이상되어 (이전)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진단결과(안전등급표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이후 시·도 평가(시·도 현지점검 필수 수행) 및 중앙평가에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무의도서 지역 등 보건의료취약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은퇴의사 거주를 위한 숙소 등에 대한 시설 개선사항은 중앙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증축 및 개보수

상기 명시된 사유로 인해 건물의 노후도가 진행되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건축경과연수 15년 이상에 해당 되거나, 시·도 평가(시·도 현지 확인조사 필수 수행) 및 중앙평가에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또는 신규 사업수행을 위해 보건기관 면적 확장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하거나, 노후도 개선을 위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지원대상 제외기준

당해 연도 지원 제외

사업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지원대상 선정 전에 확인되는 경우

사업연도 2월까지 사업 대지를 미확보한 경우

【대지확보 판정기준】

▸ 시유지 또는 군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대지 확보

▸ 단, 계획서 제출시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기가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자료
(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당해 사업년도 2월까지 토지등기 완료되어야 함

※ 개인의 토지사용승락서는 인정하지 않음

▸ 대지는 시설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에 적법하여야 함

차기년도 신청 불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침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 설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자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건기관이 아닌 다른 보건기관으로 임의 변경한 경우

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A보건지소가 아닌 지역 내 B보건지소로 임의 개선한 경우 등

지원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예) 보건지소와 면사무소를 복합건물로 계획하고자 할 때, 보건지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동선 또는 공간의 단절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등

차차기년도 신청 불가

보건소(증축, 개보수),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당해 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시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내 미착공 시

자연재해(홍수, 태풍, 지진 등), 문화재 발굴, 도시계획 등 불가피한 사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임

【 집행 부진기관 선정 기준 】

구분		기준
보건소 (보건의료원)	신축	당해연도 내에 미착공
	증축, 개보수	당해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건강생활지원센터		당해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보건지소		당해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보건진료소		당해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예외 사유>		자연재해(홍수, 태풍, 지진 등), 문화재발굴, 도시계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예외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2개년도 사업 신청불가

시설 신축 지원대상 선정 후, 신축 대지 미확보, 신축 대지 주민갈등 조정불가, 도시계획변경으로 신축이 불가능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 향후 2개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전 분야(시설, 장비, 차량) 신청불가

□ 신청유형

※ 건축용어는 건축법의 규정내용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신축

① 정의

새로 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것

② 종류

신설 :  보건기관의 신규 설치 또는 폐쇄되었던 기관을 신축하는 경우

이전신축 :  기존의 보건기관이 이전하여 새로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  현재의 대지에서 기존 보건기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③ 신청조건

신축 하고자 하는 곳의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표준설계 참조)의 일정수준에 준하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증축

① 정의

현재의 대지에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일부만 철거하고, 건물의 총면적을 증가 시키는 경우

② 종류

수평증축 - 기존건물과 인접하여 수평으로 증축시키는 경우

수직증축 - 기존건물의 상층부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별동증축 -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동일대지 내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③ 신청조건

현재 운영 중인 보건기관의 대지면적이 기준면적(표준설계 참조)의 일정수준에 준하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 증축에 의한 면적 증가로 건폐율, 용적율 등의 증가 비율만큼 주차·조경 공간 등을 위한 대지가 확보되어야 함

증축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이며, 최대 국비 지원면적까지 지원

- 해당 보건기관의 사업개편 내용 등 공간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개보수

① 정의

기존 건물의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를 보수하는 경우

② 종류

기존 보건기관 건물 내·외부를 보수하는 경우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보건기관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③ 신청조건

개보수 대상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건물의 기능 보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보건기관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 국비 지원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신청면적

보건기관 유형별 국비지원면적

보건의료원, 보건소(도농복합시형·군형),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유형별 국비지원 면적표에 따라 지원 (Ⅳ. 부록 : 제1장 건축설계지침 - 보건기관 표준 시설 기준 참조)

① 보건의료원

최대 3,445㎡(기본 3,247㎡, 선택 198㎡)까지 지원 가능

② 보건소

도농복합시 보건소 : 최대 2,632㎡(기본 2,434㎡, 선택 198㎡)까지 지원 가능

군 보건소 : 최대 2,321㎡(기본 2,123㎡, 선택 198㎡)까지 지원 가능

③ 건강생활지원센터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설치 가능, 최대 825㎡(250평)까지 지원 가능

④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 최대 746㎡(기본 626㎡, 선택 120㎡)까지 지원 가능

일반보건지소 : 최대 396㎡(기본 336㎡, 선택 60㎡)까지 지원 가능

⑤ 보건진료소

최대 149㎡(기본 110㎡, 선택 39㎡)까지 지원 가능

【건강생활지원센터】

▸ 배경

- ‘도시화가 진행되는 보건지소에 진료를 대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필요

* 12년~13년 사업에서는 ‘보건지소 주민건강센터’라는 명칭으로 최대 660㎡까지 지원됨

▸ 대상 (설치기준)

- 도시화된 ‘읍·면’ 지역으로 진료기능이 아닌 관할 지역에 특화된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기존 보건지소 기능전환 우선 지원)

▸ 수행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아토피천식, 임산부·어린이, 치매, 재활, 방문)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아래 사업을 필수로 포함하여 추진

- 필수사업

∙ 관할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 건강위험군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 진료수행 불가(건강보험 급여 청구 불가)

▸ 인력구성

- 상근인력 최소 3인 이상,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사업기획·관리 인력 포함 5~10인 이상 배치 권장

* 상근인력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배치

▸ 설치규모

-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설치 가능, 최대 825㎡(250평)까지 지원

※ 기존 보건기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예정)에 관한 ‘내부문서(공문)’을 신청서에 첨부할 것

보건기관 유형별 표준대지면적

표준대지면적은 보건기관 시설개선 시 해당 건축물의 면적 및 규모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대지면적 기준임

- 지방비를 확보하여 국비 지원면적(기본시설) 외 추가로 건축물의 면적 및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대지면적도 일정 비율로 증가되어야 함

- 선택시설 면적을 지원받은 경우, 증가한 선택시설 면적의 비율만큼 대지면적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해당 표준대지면적은 보건기관 유형별 시설개선 시 확보가 필요한 대지면적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지자체 여건(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건폐율, 용적율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보건기관 유형별 국비지원 면적 및 표준 대지면적  】

(단위 : ㎡)

보건기관유형		표준대지 면적	국비 지원 시설면적			비고
			기본시설	선택시설	합계
보건의료원		6,400	3,247	198	3,445	* 대지면적은 보건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확보되어야함
보건소	도농복합시보건소	4,700	2,434	198	2,632
	군보건소	4,100	2,123	198	2,321
건강생활지원센터		1,650	825내 조정 가능		825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1,320	626	120	746
	일반보건지소	660	336	60	396
보건진료소		495	116	33	149

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표준대지면적 1,650㎡는 825㎡를 지원할 때의 기준임

□ 지원금액

지원한도

보건기관 지원면적에 국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총 건축공사비 중 국비 지원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로 확보

- 국비 지원 면적에 대한 총 건축공사비의 2/3 지원(총 건축공사비의 1/3은 필수지방비로서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확보)

※ 참조 : 다음의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은 지방비를 확보

∙ 지원면적에 대한 국비 지원금액(2/3)을 제외한 필수 건축공사비(1/3)

∙ 지원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면적에 대한 건축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 부족분

∙ 대지매입비(시유지, 군유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확보)

∙ 건축공사에 필요한 부분 외의 절토 및 성토

∙ 건축공사 외에 추가되는 부분{기존 시설의 철거 및 폐자재처리, PILE지정, 동결심도를 초과하는 깊이의 기초공사 비용, 가구, CI, 냉방설비(이동식) 등}의 사업비

시설 개선유형별 지원단가

신·증축 : 1,620천원(1㎡당 국비 지원 단가)

개보수 : 330천원(1㎡당 국비 지원 단가)

※ 단, 도서지역의 보건기관 시설개선 지원액은 신·증축 및 개보수 지원금액(1㎡당 국비 지원 단가)에 30% 가산

【 도서지역 보건기관 시설개선 국비 지원액 】

구분	신·증축	개보수
도서지역(㎡당)	1,620천원 × 2/3 × 1.3	330천원 × 2/3 × 1.3
도서지역 외 지역(㎡당)	1,620천원 × 2/3	330천원 × 2/3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하여 지원

- 차등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 부분은 지방비 부담

-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요청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 지원금액 조정

재정자립도가 20%미만인 시·군·구(보건소)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인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요비용의 2/3 국비 지원

- 설계비는 건축부문 요율에서 제 3종(복잡), 중급의 항목을 적용함

- 감리비는 건축부문 요율에서 제 3종(복잡), 감리의 항목을 적용함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분 요율에서 시설부대비의 항목을 적용함

※ 당해 연도 안전행정부에서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 건축부문 요율 적용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비 지원 차등 비율 】

재정자립도 구분	지원금액 차등 비율	국비 지원금액	지방비 부담 금액
40%미만	100%	총 건축공사비 × 2/3	총 건축공사비 × 1/3
40%이상 ~ 60%미만	80%	총 건축공사비 × 2/3 × 80%	(총 건축공사비 × 1/3) + (총 건축공사비 × 2/3 × 20%)
60%이상	50%	총 건축공사비 × 2/3 × 50%	(총 건축공사비 × 1/3) + (총 건축공사비 × 2/3 × 50%)

※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시·군·구 국비 지원 금액 : (총 건축공사비 × 2/3)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소요 비용 × 2/3)

지원금액 사용범위

지원금액은 국비 지원 면적에 대한 건축공사비로만 사용

- 국비 지원 면적은 일부 증감이 가능함

※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신·증축: 국비 지원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면적 증감 가능
개보수: 국비 지원 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면적증감 가능

※ 보건진료소 : 신·증축, 개보수의 경우 국비 지원 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면적증감 가능

국비 지원 면적의 증감 범위 변동사항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국비를 반납하여야 함

- 추가 지방비 확보 : 국비 지원 면적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 1㎡ 당 국비 지원단가 이상의 지방비 확보하여야 함

- 국비 반납 : 국비 지원 면적의 증감 범위를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1㎡ 당 국비 지원단가에 해당하는 국비를 반납하여야 함

2		보건의료장비

□ 신청대상

신규 신청대상

신설된 보건기관에 보건의료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새로운 보건사업 수행 등으로 신규 장비 구매가 필요한 경우 (현재 동일 또는 유사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교체 신청대상

기존 보유장비의 노후화 또는 고장으로 인해 동일 또는 유사 장비로의 교체 구매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신청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장비 수량이 부족하여 동일 또는 유사장비의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 신청기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의 국비지원 대상 장비(심사장비/재량장비) 중 신청 <Ⅳ. 부록 :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참고

-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의 국비지원 대상 장비 외의 물품(자체구매 장비, 단순 진료기능 수행을 위한 목록 외 장비 등)은 지원 제외

- 단,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 외 신규 보건사업 수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보건의료장비의 경우, 심사장비 평가절차에 준하여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 구분 】

구분		내용	평가	관리
국비지원	심사장비	고가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한 장비	장비별평가	장비 추가 또는 변경 필요시 보건복지부 승인 신청
	재량장비	보건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기관별평가	장비 추가 또는 변경 구매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
자체구매		소액장비 또는 소모품성 장비 목록 외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장비	해당 없음	해당없음

※ 재량장비↔심사장비 간 장비 변경은 불가함

※ 해당 보건기관에 국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구매 후 타 보건기관으로 관리전환 후 재신청 불가함

- 국비지원장비(심사장비, 재량장비) 목록에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 단가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국비지원 하지 않음 (자체구매)

※ 예) Portable FES(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의 경우, 국비지원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나, 단가 100만원 미만의 Portable FES를 구입하는 경우는 자체구매 장비로 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Ⅳ.부록 :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을 참조하되, 목록에 예시된 장비는 일부 사업에 대한 장비 예시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가 아님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심사장비/재량장비로 구분되지 않으며, 장비 단가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국비 지원 가능 (단, 일반 행정장비 및 소모성 용품 등은 국비지원 제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관별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 지원

※ 단, 신청 장비 목록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비 지원 제외

【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제한·제외 장비 】

‣ 국비지원 제한 : 보건교육용 컴퓨터(노트북/데스크톱) 2대까지 가능

‣ 국비지원 제외 : 일반 행정장비(카메라, 복사기, 팩시밀리, 스캐너, 프린터, 에어컨, 공기살균기 등), 소모성 용품(혈당스틱 등 소모성 의료기자재, 홍보용 책자, 팜플렛 등) 등

□ 지원기준

국비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2/3로서 사업비의 1/3은 지방비를 확보

기관유형별 지원금액

보건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장비 누적 및 1회 지원한도액은 아래표와 같음

【 보건기관 유형별 국비 지원한도액 】

(단위 : 천원)

기관 유형		1회 지원 한도액	누적 지원 한도액	비고
보건의료원		150,000	600,000	* DR & PACS는 지원 한도액과 별도로 1억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보건소		50,000	400,000
건강생활지원센터		60,000 (100,000)	60,000 (100,000)	* 재활보건사업 수행 시 1억원까지 지원
보건지소	통합 보건지소	40,000	200,000
	일반 보건지소	20,000	60,000
보건진료소		7,000	7,000
병원선		50,000	200,000

※ 한도액 : 보건기관은 1개소당, 병원선은 1척당 금액임

【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

▸ DR (Digital Radiography) 또는 CR (Computed Radiography)은 PACS 구입 포함하여, 심사장비로 신청가능

▸ DR & PACS 지원액은 국비 1억4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1회 지원한도 및 누적지원한도액에 포함하지 않고, 보건소(보건의료원) 당 1대로 제한함

▸ CR & PACS 지원액은 타 심사장비와 동일하게 지자체 신청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1회 지원한도 및 누적지원한도액에 포함

3		차 량

□ 보건사업차량

1. 신청대상

신규 신청대상

보건사업을 위해 차량 지원이 필요한 보건소(보건의료원)당 최대 8대(기지원분 포함) 이내에서 신청

단,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은 도서별 1대 보건사업 차량 신청 가능(연륙된 도서지역은 지원 불가)

통합보건지소는 기관당 2대 신청 가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관당 1대 신청가능

교체 신청대상

기 지원된 노후차량(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차량)의 교체

단, 차량연식이 조달청이 정하는 내용연수 이상이면서 주행거리 7만km 이상 12만km미만인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교체 가능(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증 제출)

해당 지자체의 차량교체 기준(조례 등)을 감안하여 신청

2. 신청내용

조달청 등록차량 또는 업체 입찰을 통해 일반승용차(1600cc 이하),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4륜구동차량(SUV) 중 신청

※ 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 1,600cc이하, 4륜구동차량(SUV)은 배기량 2,000cc이하로 제한하며, 중·대형차 구매는 불가

※ 보건사업 4륜구동차량(SUV)은 도서 및 산악지형이나 장비이동의 필요성 등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3. 지원금액

차량가격 및 보건기관 CI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 비용 포함 비용의 2/3 국비 지원

경차(1000cc이하) : 국비 7,500천원 지원

일반승용차(1000cc초과 1600cc이하), 하이브리드차량, 4륜구동차량 : 국비 9,000천원 지원

예) 2,000만원의  보건사업 4륜구동차량(SUV)을 구매하는 경우 기준  보건사업차량 국비지원 금액(9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 1,100만원은 지방비로 부담

【 차량종별 지원한도액 】

(단위 : 천원)

차종	국비 지원한도 (2/3)	지방비 (1/3 + 추가 지방비)
경차	7,500	3,750 + 추가비용(필요시)
일반 승용차 하이브리드 차량 4륜구동차량	9,000	4,500 + 추가비용(필요시)

※ 일반승용차 구입비를 지원받고, 경차로 변경구매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후 구매하여야 하며, 이후 국비 지원차액(1,500천원)은 반납하여야 함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1. 신청대상

관할 주민 수에 비해 치과 의료기관이 적고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치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시·군·구(보건소)

2. 지원금액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구매가격의 2/3 지원

신청 계획서 및 차량수요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해당 차량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함

신청지역(보건소)당 1대 지원(휠체어리프트 장착비 포함)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내 장비 등의 장착 및 운영은 구강보건사업 지침을 참조 바람

1대당 국비 지원액 : 192,000천원 × 2/3 = 128,000천원

(단위: 천원)

차종	국비 지원한도 (2/3)	지방비 (1/3 + 추가 지방비)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128,000	64,000 + 추가비용(필요시)

□ 재활보건차량

1. 신청대상

재활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관당 1대 신청 가능)

2. 신청내용

15인승(재활보건차량 개조전) 이하  혹은 일반승용차 중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 상기 사업을 위해 특정 사양을 구비한 차량

※ 재활보건차량은 기본적으로 최소 1명의 재활 치료 환자를 태울 수 있는 바, 자치단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차종을 선택할 것

※ 지역 특성상 15인 이상의 대형 차량 구매도 가능하나, 국비 지원액은 15인승 이하 승합차 차량에 준함

3. 지원금액

재활보건차량 구매가격의 2/3 지원

보건소·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당 1대 지원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 36,000천원 × 2/3 = 24,000천원

일반승용차의 경우 : 21,000천원  x 2/3 = 14,000천원

(단위: 천원)

차종	국비 지원한도 (2/3)	지방비 (1/3 + 추가 지방비)
15인승 이하 승합차	24,000	12,000 + 추가 지방비(필요시)
일반 승용차	14,000	7,000 + 추가 지방비(필요시)

※ 단, 상기차량은 재활보건차량으로 개조한 차량을 의미

4		병원선 수리비

1. 신청대상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 대상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는 시·도

4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 5척

- 인천 531호, 충남 501호, 전남 511호, 전남 512호, 경남 511호

2. 신청내용

병원선 선박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한 선체 수리비

병원선을 운영 중인 시·도에서 병원선 1척당 수리비 신청가능

※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5년 주기), 1종 중간검사(3년 주기), 2종 중간검사(매년) 실시

3. 지원금액

병원선 선체 수리비의 2/3 지원

병원선 검사 종별에 따라 소요되는 선체 수리비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지원

ㅔ

Ⅱ.

사업추진절차별 안내

제1장 사업신청

제2장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제3장 시설 설계심의

제4장 착공 및 완료 보고 등

구분		제출자료		비고
1. 사업신청서 제출 서류
시·군·구(보건소) ↓ 시·도	서식	[공통] ∙ 제출문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 투자계획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 투자 계획서 ∙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별지<서식1-1>(p.135) ∙별지<서식1-2>(p.136) ∙별지<서식1-3>(p.137) ∙별지<서식1-4>(p.138) ∙별지<서식1-5>(p.139) ∙별지<서식1-6>(p.140)
		[시설] ∙ 보건의료원 시설개선 신청서 ∙ 보건소 시설개선 신청서 ∙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개선 신청서 ∙ 통합보건지소 시설개선 신청서 ∙ 일반보건지소 시설개선 신청서 ∙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신청서	∙별지<서식1-7>(p.145) ∙별지<서식1-8>(p.151) ∙별지<서식1-9>(p.157) ∙별지<서식1-10>(p.162) ∙별지<서식1-11>(p.167) ∙별지<서식1-12>(p.173)
		[장비] -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장비]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별지<서식1-13>(p.181) ∙별지<서식1-14>(p.182) ∙별지<서식1-15>(p.183) ∙별지<서식1-16>(p.184)
		[차량] ∙ 보건사업차량 신규 신청서 ∙ 보건사업차량 교체 신청서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별지<서식1-17>(p.186) ∙별지<서식1-18>(p.187) ∙별지<서식1-19>(p.188) ∙별지<서식1-20>(p.189)
	자료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5부 ∙ 신청서 파일 저장된 CD 2부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시·도 ↓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서식	[공통] ∙ 제출문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별지<서식1-21>(p.123) ∙별지<서식1-22>(p.124) ∙별지<서식1-23>(p.125)
		[병원선] ∙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별지<서식1-24>(p.126) ∙별지<서식1-25>(p.127) ∙별지<서식1-26>(p.128)
		[시·도 평가] ∙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별지<서식1-27>(p.130)
	자료	∙ 시·도 사업신청서 2부, CD 1부 ∙ 시·도 평가 결과 보고서 2부, CD 1부 ∙ 시·군·구 사업신청서 4부, CD 2부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2. 사업변경 보고 및 승인 서류
시·군·구 (보건소) ↓ 시·도	서식	[시설] ∙ 시설 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서식2-1>(p.76)
		[장비] ∙ 재량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 재량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 재량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 재량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 심사장비 추가구매 승인 신청서 ∙ 심사장비 추가구매 계획서 ∙ 심사장비 변경구매 승인 신청서 ∙ 심사장비 변경구매 계획서	∙별지<서식2-2>(p.78) ∙별지<서식2-3>(p.79) ∙별지<서식2-4>(p.80) ∙별지<서식2-5>(p.81) ∙별지<서식2-6>(p.82) ∙별지<서식2-7>(p.83) ∙별지<서식2-8>(p.84) ∙별지<서식2-9>(p.85)
		[차량] ∙ 차량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서식2-10>(p.86)
	자료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시·도 ↓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서식	∙ 시 ·도 검토의견 (시설변경에만 해당) ∙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시설변경에만 해당)	∙별지<서식2-1>(p.76) ∙별지<서식2-11>(p.77)
	자료	∙ 시·도 검토자료(현지 확인조사 결과 등) 일체 ∙ 시·군·구 제출서류 취합본	-
3. 시설 설계심의 서류
시·군·구 (보건소)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서식	∙ 건축기본설계심의(1차심의)신청서 ∙ 예산충당 및 사업비 배분계획서, 공사단가산정 ∙ 건축실시설계심의(2차심의)신청서 ∙ 이의 신청서 ∙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 건축실시설계 재심의신청서 ∙ 건축기본설계 변경 심의신청서 ∙ 건축실시설계 변경 심의신청서	∙별지<서식3-1>(p.97) ∙별지<서식3-2>(p.98) ∙별지<서식3-3>(p.99) ∙별지<서식3-4>(p.100) ∙별지<서식3-5>(p.101) ∙별지<서식3-6>(p.102) ∙별지<서식3-7>(p.103) ∙별지<서식3-8>(p.104)
	자료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4. 시설 착공 및 완료보고 제출서류
시·군·구 (보건소) ↓ 시·도	서식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 차량 구매완료보고서	∙별지<서식4-1>(p.108) ∙별지<서식4-2>(p.109) ∙별지<서식4-3>(p.110) ∙별지<서식4-4>(p.111)
	자료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시·도 ↓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서식	-	-
	자료	∙ 시·군·구 제출서류	-

【 사업추진 절차별 제출서류 총괄표 】

	제1장		사업신청

1		추진 내용

제1장 사업신청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자료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보건소)는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평가 관련 검토자료 작성 및 제출

- 시·도 평가 수행(현지 조사포함) 시 신청관련 증빙서류 및 추가 검토가 가능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자료 취합·검토 및 제출

- 시·도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자료를 검토,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시·도 사업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자료 작성 및 제출

-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 및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등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서와 엑셀자료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시·도 평가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시설개선 신청서를 검토,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의학, 간호학, 건축학, 보건학 등)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 평가 실시

- 시·도 평가는 서면평가와 더불어 시설개선을 신청한 보건기관의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장비, 차량은 평가하지 않음)

※ 시·도 평가 시 해당 시·군·구(보건소) 사업 신청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 평가 후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가 모두 포함된 시·도 평가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2		제출서류

※ 구체적인 사업신청서 작성내용 및 서식은 <Ⅲ. 신청서 작성방법> 참조

1. 시·군·구(보건소)

시·군·구(보건소)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 사업 신청내용 엑셀자료 서식은 별도 공문으로 통보,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 시·도에 제출

공통 서식 : 해당 서식은 시·군·구(보건소) 신청서 작성 시 공통으로 작성·제출

① 제출문 <서식 1-1>

②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서식 1-2>

③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서식 1-3>

④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 투자계획서 <서식 1-4>

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 투자계획서 <서식 1-5>

⑥ 관할 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서식 1-6>

시설 신청 서식 : 해당 서식은 시설개선 신청 시 보건기관 유형별로 작성·제출

- 신청서

① 보건의료원 시설개선 신청서 <서식 1-7>

② 보건소 시설개선 신청서 <서식 1-8>

③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개선 신청서 <서식 1-9>

④ 통합보건지소 시설개선 신청서 <서식 1-10>

⑤ 일반보건지소 시설개선 신청서 <서식 1-11>

⑥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신청서 <서식 1-12>

- 필수 증빙서류

① 당해 시·군·구 행정구역지도

② 보건기관별 관할 범위 표시도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④ 토지등기부등본
⑤ 대지 관련 사진자료(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개보수, 별도 추가대지 확보가 필요없는 증축의 경우는 ③,④,⑤번 자료 제출 제외

⑥ 현재 보건기관 건물 전면 및 내부 사진, 기타 보건기관 시설 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등

⑦ 지자체장 서약서

⑧ 지역의지 확인서 (해당 경우에만 첨부)

∎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축 또는 신설 : 시의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

∎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신축·신설·증축·개보수 : 읍·면장 또는 이장회의 결과보고서

∎ 일반보건지소 신축 또는 신설 : 읍·면장 또는 이장회의 결과보고서

∎ 보건진료소 신설 : 읍·면장 또는 운영협의회 회의 결과보고서

※ 지역주민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음

※ 기존 보건기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예정)에 관한 ‘내부문서(공문)’을 신청서에 첨부할 것

장비 신청 서식 : 해당 서식은 보건의료장비 신청 시 보건기관 유형별로 작성·제출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서식 1-13>

②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서식 1-14>

③ 장비에 대한 지자체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장비 관련 최근 2년간 월평균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 등)

[건강생활지원센터]

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서식 1-15>

②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서식 1-16>

③ 각 사업별 신청 장비에 대한 지자체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차량 신청 서식 : 해당 서식은 차량 신청 시 보건기관 유형별로 작성·제출

[보건사업차량]

① 보건사업차량 신규 신청서 <서식 1-17>

② 보건사업차량 교체 신청서 <서식 1-18>

③ 교체차량 관련 증빙서류 : 교체차량 신청 시 아래에 해당되는 증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 차량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가입서류 등 차종, 차번호, 연식 등이 기재된 서류 사본

∎ 주행거리 증빙자료 : 계기판 사진 또는 최근 정비기록 사본

∎ 운행일지 : 해당 차량의 최근 3개월 운행일지

∎ 차량 수리비 가격 증빙자료 : 주행거리 7만㎞ 이상 12만㎞ 미만인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자동차 검사확인증 첨부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①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서식 1-19>

[재활보건차량]

①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서식 1-20>

2. 시·도

시·도는 시·군·구(보건소)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공통 서식 : 해당 서식은 시·도 신청 관련 서류 작성 시 공통으로 작성·제출

① 제출문 <서식 1-21>

②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서식 1-22>

③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서식 1-23>

시·도 사업 신청서(해당 시·도만 작성) :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하는 시·도에 한해 병원선별로 소요되는 수리비 및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작성·제출

①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서식 1-24>

②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서식 1-25>

③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서식 1-26>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시설개선 신청내역을 평가(현지조사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①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서식 1-27>

	제2장		사업변경의 보고 및 승인

1		추진내용

제2장 사업변경의 보고 및 승인

※ 사업신청 당시 신청서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업 변경 승인 신청 또는 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1. 추진체계

시·군·구(보건소)

시·군·구(보건소)는 사업신청 당시 신청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01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시·도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변경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검토 후 해당 서류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도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 등(시설개선에 한함)을 통해 변경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설개선 사업의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시 현지 확인조사 결과 및 시·도 검토의견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보건복지부

시·도가 제출한 시·군·구(보건소)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심의·평가 필요시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 검토 및 승인여부 결정

2. 부문별 변경 승인 및 보고 사항

시설 부문

시설개선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지 변경 : 당초 사업 신청서에 명시된 대지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 시설면적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면적에서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 복합건물 형태로 변경 : 보건기관 외 타 기능을 위한 시설을 복합건물로 설계하는 경우 (예, 복지회관, 면사무소 등)

※ 계획서 제출 당시 복합건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 기타 : 지역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 등(예, 당초 단층으로 계획한 보건진료소를 2층으로 설계)

장비 부문

해당 보건기관에 국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구매 후 타 보건기관으로 관리전환 후 재신청 불가함

장비구매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비변경 및 추가구매가 불가함

- 당초 장비를 신청한 보건기관이 아닌 기관(국비 미지원 기관)의 장비 구매 불가

- 당초 신청한 장비유형별 변경 불가(심사장비↔재량장비)

※ 심사장비 변경구매는 심사장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변경 필요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후 구매 가능(심사장비를 재량장비로 변경구매 불가)

※ 재량장비 변경구매는 재량장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변경구매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함(재량장비를 심사장비로 변경구매 불가)

장비구매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심사장비 추가 및 변경구매에 대한 사항은 분기별 중앙평가 소위원회 심의 후 승인여부 결정

- 당초 신청한 장비구매 후 예산절감액으로 심사장비를 추가구매하는 경우

- 당초 신청한 심사장비를 타 심사장비로 변경구매하는 경우

장비구매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당초 신청한 장비구매 후 예산절감액으로 재량장비를 추가구매하는 경우

- 당초 신청한 재량장비를 타 재량장비로 변경구매하는 경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장비는 재량장비의 변경구매 및 추가구매 기준과 절차를 준용

차량 부문

차량구매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초 신청한 차량을 지원단가가 상이한 차량으로 변경구매하는 경우

※ 지원단가가 동일한 차종(일반승용차, SUV, 하이브리드차량) 내 변경 및 세부 모델변경은 보고 불필요

2		제출서류

1. 시·군·구(보건소)

시·군·구(보건소)는 사업 변경 시 다음의 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시설 부문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변경 승인 신청서

①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공통) <서식 2-1>

- 필수 증빙서류 (해당 경우에만 첨부)

① 대지 변경 : 변경 계획 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변경 전·후 대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항공사진

②  시설면적 변경 : 면적 변경사유 및 변경 전·후 각 실별 면적표,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건폐율, 용적율 등 관련 증빙자료

③ 복합건물 형태로 변경 : 복합건물 형태로 변경하는 사유 및 관련 자치단체 계획서 등 증빙자료

④ 기타 :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

장비 부문 : 보건의료장비의 추가구매 또는 변경구매 사항 발생 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재량장비 추가구매] : 보건기관 재량장비 추가구매 후 보고서 제출

① 재량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서식 2-2>

② 재량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서식 2-3>

[재량장비 변경구매] : 보건기관 재량장비 변경구매 후 보고서 제출

① 재량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서식 2-4>

② 재량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서식 2-5>

[심사장비 추가구매] : 보건기관 심사장비 추가구매 승인 신청서를 제출,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후 구매가능

① 심사장비 추가구매 승인 신청서 <서식 2-6>

② 심사장비 추가구매 계획서 <서식 2-7>

[심사장비 변경구매] : 보건기관 심사장비 변경구매 승인 신청서를 제출,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후 구매가능

① 심사장비 변경구매 승인 신청서 <서식 2-8>

② 심사장비 변경구매 계획서 <서식 2-9>

차량 부문 : 지원단가가 상이한 차량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차량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후 구매가능

- 지원단가가 동일한 차량(일반승용차, 하이브리드, SUV) 내 변경 및 세부 모델변경은 보고 불필요

※ 예시) A사 일반승용차 → B사 SUV로 변경 : 보고 불필요

- 지원단가가 상이한 차량 변경은 보건복지부 승인 후 구매가능, 국비 잔액발생 시 반납, 국비 부족할 경우 추가 지방비로 구매

※ 예시) 일반승용차 → 경차로 변경 : 보건복지부 변경 승인 후 구매, 국비 잔액 150만원은 반납

① 차량 변경 승인 신청서 <서식 2-10>

2. 시·도

시·도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시·군·구 공문 포함), 관련 증빙자료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시설 부문 :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변경 승인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변경 승인 신청서

①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공통) <서식 2-1> : 시·도 검토의견 작성하여 제출

② 해당 보건기관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공통) <서식 2-11> : 시·도가 현지 확인조사 후 작성

- 필수 증빙서류 :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증빙자료 취합하여 제출

장비 부문 :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장비 변경 및 추가구매 관련 승인신청서(또는 보고서)를 취합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시·도가 작성하는 별도 서식은 없으며,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서식을 취합·제출

차량 부문 :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차량 변경 구매 승인 신청서를 취합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시·도가 작성하는 별도 서식은 없으며,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서식을 취합·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시설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보 건 기 관 명

○○○군 ○○○보건지소

국비 지원 면적

○○○ ㎡

지  원  유  형

□ 이전신축   □ 신축      □ 신설      □ 증축      □ 개보수

변  경  내  용

□ 대지변경  □면적변경(30%이상 증감) □ 복합건물  □ 기타 ( 건물변경 등    )

시설사업변경 추진경과 내용

20○○.  .  .

사업신청서 접수

• 대지확보현황 (□ 확보(시·군·구 소유), □ 미확보)

- 확보방법 : 개인토지소유 사업대지 매입예정

- 확보시기 : ○년 ○회 추경예산(토지매입비)확보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군 ○○리 ○○번지

- 대지면적 : ○○○ ㎡

- 건물연면적: ○○○ ㎡

- 시설규모:  ○동 ○층

- 시설용도: 1층(보건지소), 2층(숙소)

20○○.  .  .

- 보건복지부 시설개선 사업대상 선정 통보받음

20○○.  .  .

시설사업 변경내용

• 대지확보현황 (□ 확보(시·군·구 소유), □ 미확보)

- 확보방법 : 변경한 사업대지 매입

- 확보시기 : ○년 ○월(대지관련 증빙자료첨부)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군 ○○리 ○○번지

- 대지면적 : ○○○ ㎡

- 건축면적 : ○○ ㎡ (건폐율  ○○% ,법적기준 : ○○ %)

- 연 면 적 : ○○ ㎡ (용적율  ○○ % ,법적기준 : ○○ %)

- 층별 면적 및 용도

규모	1층	2층	3층	비 고
면 적	○○ ㎡	○○ ㎡	○○ ㎡
용 도	진료공간	숙소공간	다목적실

• 구체적 변경사유

- 사업신청당시 토지(○○번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바뀌어 대지변경하게 됨

- 지역민들에 대한 건강·여가·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 공간 제공함

20○○.  .  .

• 시·도 검토의견

-

-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사업변경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 ·도 담당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11호 서식

<서식 2-11>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우리 ○○시·도는 00시·군·구에서 제출한 시설 변경승인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검토, 현지 확인 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1. ○○군 ○○보건지소 (시·군·구 및 보건기관명 기입)

시설사업 변경 승인	□ 대지변경 □ 시설연면적변경 □ 복합건물형태로 변경 □ 기타( )

2.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해당사항만 상세히 기입)

□ 주요 확인사항

※ 시설사업변경 승인 신청한 보건기관의 대지여건 및 변경승인사항의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확인

□ 대지 현황

※ 대지여건, 사진 첨부

□ 시 · 도 검토의견

※ 현지 확인 후 사업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시·도 검토의견 최종작성

	별지 제2-2호 서식

재량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보건기관명				○○도 ○○군 보건소
추가 사유				(구체적 사유 작성) 1. ○○군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통해 ○○군 아동 및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교합면 홈을 메꾸어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조기 예방 진료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3, 13개 초등학교 및 8개교 유치원 아동들의 치아홈메우기 시술에 사용 예정.
기존 신청 장비 (※해당 년도 신청 장비 전체 목록)
기관명	장비분류 (재량/ 심사)		장비명		단가 (천원)		수량	총액 (천원)		국비 (A) (총액 2/3) (천원)			지방비 (천원)		국비집행액 (B) (천원)		국비집행 잔액 (A)-(B) (천원)
○○군 보건소	심사		근관 충전세트		7,000		1	7,000		4,667			2,333		4,167		500
○○ 보건 지소	재량		고온/고압 멸균기		3,000		1	3,000		2,000			1,000		1,800		200
○○ 보건 진료소	재량		약품 포장기		3,000		1	3,000		2,000			1,000		1,980		20
합계							3	13,000		8,667			4,333		7,947		720
추가 구매 재량 장비
추가 장비명		설치 장소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총액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광중합 조사기		○○군 보건소				1,000			1			1,000		667		66.7
합계									1		1,000			667		66.7
※ 추가 구매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제 2-3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추가구매 사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재량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장비명 (모델명)	광중합조사기(GJH-JSG 1479)
대상 구분 (신규1)/교체2))	신규	기존장비 구입연도 (*교체만 해당)	-
추가구매사유 및 사용계획	1. ○○군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통해 ○○군 아동 및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교합면 홈을 메꾸어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조기 예방 진료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3, 13개 초등학교 및 8개교 유치원 아동들의 치아홈메우기 시술에 사용 예정.
주 사용자명 및 소요인력계획	공중보건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설치 예정 장소	○○군 보건소 치과 진료실
예정가격 (단가)	100만원
비고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는 반드시 어떤 사업에 속하는 장비인지 비고란에 기입할 것.

1) 신규 : 해당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동일 목록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2) 교체 : 해당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목록 장비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

재량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보건기관명		○○도 ○○시 보건소
변경 사유		(구체적인 사유 작성) 1. 보건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성분 분석기가 레그프레스 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체성분 분석기로 변경 구매를 원함 2, ○○시 보건소 주민 2,000 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만,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분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보건사업 수요도가 1위(28.8%)를 차지함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체성분분석기를 확보하여 비만, 운동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사업 대상자가 체성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근거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기존 신청 장비 (※ 해당 년도 신청 재량 장비 전체 목록)
기관명	장비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시 보건소	레그프레스		3,000	1	3,000	2,000	66.7	여
○○시 보건소	간섭전류 치료기		3,000	1	3,000	2,000	66.7	부
합계				2	6,000	4,000
최종 구매 장비 (※ 해당 년도 구매 재량 장비 전체 목록, 변경한 장비 및 변경하지 않은 장비 모두 작성)
기관명	장비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시 보건소	체성분 분석기		2,700	1	2,700	1,800	66.7	여
○○시 보건소	간섭전류 치료기		3,000	1	3,000	2,000	66.7	부
합계				2	5,700	3,800
※ 변경 예정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제 2-5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변경구매 사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재량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장비명 (모델명)	체성분분석기(CSB-BSG 1856)
대상 구분 (신규1)/교체2))	신규	기존장비 구입연도 (*교체만 해당)	-
변경사유 및 사용계획	1. 보건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성분 분석기가 레그프레스 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체성분 분석기로 변경 구매를 원함 2, ○○시 보건소 주민 2,000 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만,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분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보건사업 수요도가 1위(28.8%)를 차지함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체성분분석기를 확보하여 비만, 운동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사업 대상자가 체성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근거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주 사용자명 및 소요인력계획	운동처방사 2명
설치 예정 장소	○○도 ○○시 보건소 건강증진실
예정가격 (단가)	270만원
비고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는 반드시 어떤 사업에 속하는 장비인지 비고란에 기입할 것.

1) 신규 : 해당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동일 목록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2) 교체 : 해당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목록 장비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

심사장비 추가구매 승인 신청서
보건기관명				○○도 ○○군 보건소
추가 사유				(구체적 사유 작성) 1. 최근 ○○군 보건소에 보건증과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검사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가 늦어짐 2.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를 추가 구매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기존 신청 장비 (※ 해당 년도 신청 장비 전체 목록)
기관명	장비분류 (재량/ 심사)		장비명		단가 (단위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A) (총액 2/3) (단위 : 천원)			지방비 (단위 :천원)		국비집행액 (B) (단위 : 천원)	국비집행 잔액 (A)-(B) (단위 : 천원)
○○군 보건소	심사		견인 치료기		18,000		1	18,000		12,000			6,000		9,000	3,000
○○ 보건 지소	재량		치과유닛 및 의자		27,000		1	27,000		18,000			9,000		14,000	4,000
○○ 보건 진료소	재량		자동 제세동기		4,200		1	4,200		2,800			1,400		2,000	800
합계							4	52,200		34,800			17,400		27,000	7,800
추가 구매 심사 장비
추가 장비명		설치 장소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총액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자동혈액 분석기		○○군 보건소 임상병리실				12,000			1			12,000		7,800		65.0
합계											12,000			7,800		65.0
※ 추가 구매 계획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제 2-7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추가구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서식 2-7> 심사장비 추가구매 계획서

분류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장비명	(영문)CBC Autoanalyzer /Blood Gas Autoanalyzer			단가 (단위: 천원)		수량		금액 (단위: 천원)
	(국문)자동혈액분석기			12,000		1		12,000
동일(유사) 장비	1. 있다 ( √ ) 2. 없다 ( )
현 장비의 운영상태 ※ 동일(유사)장비가 있는 경우만 작성	상태	1. 노후화 2. 고장 ( ) 3. 수량부족 (√ ) 4. 기타 ( )
	모델명	DDD-2015
	대수	1			구입 년도		2008년
	활용도	관할인구 수 ( 9,400 )명 월 평균 ( 600 )건 ※ 최근 1년의 월평균 비고 ( )
설치 장소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군 보건의료원 1층 임상병리실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과목) (인력 수)
	2. 의사 (공중보건의사 외)		(고용형태) 계약직 (전문과목) 내과 (인력 수) 2명 (’14년 7월 이전에 내과 공중보건의사 근무)
	3. 기사		(자격증) 임상병리사 (업무) 검체 분석 (인력 수) 2명
	4. 기타		(자격증) (업무) (인력 수)
용도 및 기대효과	※ 활용건수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원래 사용하던 8년 여 된 기기가 하루에 최대 20개의 검체를 분석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 검체에 대한 분석 의뢰가 늘어나 일일 최대 분석 횟수를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한 업무 처리가 늦어짐 - 주변 관광지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관광지 주변에 음식점 직원들의 보건증 의뢰가 작년 하루 평균 14~18 명이던 수준에서 올해 하루 평균 25~35명으로 증가하였음. 따라서 추가혈액분석기 활용도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 특이사항	※ 보건증 신청 내역 및 월평균 임상병리실 방문 환자수 자료 별첨 (최근 2년간 월평균 실적 비교 자료)

	별지 제2-8호 서식

심사장비 변경 구매 승인 신청서
보건기관명		○○도 ○○군 보건소
변경 사유		(구체적 사유 작성) 1. 당초 구입 예정인 재활운동슬링시스템 장비는 천장을 지지대로 하여 설치되어야하나 보건소1층 재활치료실 천장이 둥글게 타원형으로 되어있어 지지대로 활용 불가능함 2. 또한 천장 설치를 안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 됨. 3.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다른 장비로 변경하여 구입 하고자 함.
기존 신청 장비 (※ 해당 년도 신청 심사 장비 전체 목록)
기관명	장비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군 보건소	재활운동 슬링시스템		27,000	1	27,000	18,000	66.7	여
○○군 보건소	건조기(Dryer)		4,200	1	4,200	2,800	66.7	부
○○군 보건소	초음파 (Ultrasound)		33,000	1	33,000	22,000	66.7	부
합계				3	64,200	42,800	66.7
최종 구매 장비 (※ 해당 년도 구매(예정) 심사 장비 전체 목록, 변경(예정) 장비 및 변경하지 않은 장비 모두 작성)
기관명	장비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군 보건소	기립 하지재활운동기		27,000	1	27,000	18,000	66.7	여
○○군 보건소	건조기(Dryer)		4,200	1	4,200	2,800	66.7	부
○○군 보건소	초음파 (Ultrasound)		33,000	1	33,000	22,000	66.7	부
합계				3	64,200	42,800	66.7
※ 변경 예정 장비에 대한 계획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제 2-9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변경구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서식 2-9> 심사장비 변경구매 계획서

분류	기립훈련기 (Stand In Table)
장비명	(영문) Stand In Table			단가 (단위: 천원)		수량		금액 (단위: 천원)
	(국문) 기립훈련기			13,200		1		13,200
동일(유사) 장비	1. 있다 ( ) 2. 없다 ( √ )
현 장비의 운영상태 ※ 동일(유사)장비가 있는 경우만 작성	상태	1. 노후화 2. 고장 ( ) 3. 수량부족 ( ) 4. 기타 ( )
	모델명
	대수				구입 년도
	활용도	관할인구 수 ( )명 월 평균 ( )건 ※ 최근 1년의 월평균 비고 ( )
설치 장소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군 보건소 1층 재활치료실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과목) 재활의학과 (인력 수) 1명
	2. 의사 (공중보건의사 외)		(고용형태) 계약직 (전문과목) 재활의학과 (인력 수) 1명
	3. 기사		(자격증) 재활치료사 (업무) 재활치료 (인력 수) 2명
	4. 기타		(자격증) (업무) (인력 수)
용도 및 기대효과	※ 활용건수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보건소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민원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내원하는 환자수가 증가 중임. 이와 관련하여 장비를 구비할 경우 각 환자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근 실버타운 및 요양 시설의 건설로 중증 장애를 가진 민원인들의 내원이 작년 하루 평균 10~12 명이던 수준에서 올해 하루 평균 15~22명으로 증가하였음. 따라서 기립 하지재활운동기의 활용도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 특이사항	※ 보건증 신청 내역 및 월평균 임상병리실 방문 환자수 자료 별첨 (최근 2년간 월평균 실적 비교 자료)

	별지 제2-10호 서식

차량 변경 승인 신청서
보건기관명		〇〇도 〇〇군 〇〇보건소
기존 차량		⍌ 경차 □ 일반승용차 □ 하이브리드 차량 □ 4륜구동차량(SUV)
		(모델명) A사 Bcd
변경 예정 차량		□ 경차 ⍌ 일반승용차 □ 하이브리드 차량 □ 4륜구동차량(SUV)
		(모델명) B사 Cde
변경 사유		(※ 불가피하게 차종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금연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등 보건교육 수행을 위해 산업체, 학교, 복지관 등을 방문 시 각종 보건교육 장비 및 모형 등 적재, 관련 인력 등 탑승을 위해 일반승용차가 필요함 • 또한, 방문보건사업 수행 시 경차는 인력 및 장비를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차종 변경이 필요함
기존 신청 차량 (※ 해당 년도 신청 차량 전체 목록)
기관명	차량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군 보건소	A사 Bcd		11,250	1	11,250	7,500	66.7	여
...
합계				1	11,250	7,500	66.7
최종 구매 차량 (※ 해당 년도 구매한 전체 목록, 변경 차량 및 미변경 차량 모두 작성)
기관명	차량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군 보건소	B사 Cde		16,000	1	16,000	7,500	46.9	여
...
합계				1	16,000	7,500	46.9
위의 사항과 같이 차량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3장		시설 설계심의

1		추진내용

제3장 시설 설계심의

1. 추진체계

시·군·구(보건소)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군·구(보건소)는 <Ⅳ. 부록-제1장 건축설계지침>에 따라 기 제출한 사업 신청서 내용을 반영한 시설 설계심의 신청서 및 관련 도서(설계도면 및 관련 참고자료 등)를 작성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신청 당시 계획서를 기반으로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심의신청서 및 관련도서(설계도면 및 참고자료 등 )의 심의내용을 평가하여 해당 시·군·구(보건소)로 설계심의 결과를 통보

2. 설계심의 개요

보건기관 설계심의는 국비 지원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계획을 유도하여 향후 보건기관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검토 과정임

주요 검토내용은 건축 공사비 및 건축규모의 적절성(지침에 의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준수 여부, 1㎡당 건축 공사비 단가 준수 여부, 건축설계지침 준수 여부), 보건기관 기능수행 적절성 등을 포함

3. 설계도서의 작성 및 심의신청 방법

건축 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심의절차를 받은 후 사업 진행

보건의료원, 보건소 신축은 1차 기본설계심의와 2차 실시설계심의의 2단계로 시행하고, 보건의료원, 보건소 증축·개보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1차 기본설계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심의를 받을 것

심의신청 시에는 각 단계별 해당되는 제출양식 및 관련 첨부·구비 서류 제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의한 결과는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의 제반 여건상 수정이 불가할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 보건기관에 설치하는 주요 보건의료장비의 정확한 사양 및 주요 시설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축설계 시 이들 정보를 설계자에 제공하여 보건의료장비와 건축을 연계

【  보건기관 유형별 설계심의절차  】

구분		기준(안)
보건소 (보건의료원)	신축	1차 기본심의	통과·조건부통과 ⇒	2차 실시설계심의
	증축·개보수	1차 기본설계심의만 시행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기본설계심의만 시행

4. 설계심의 세부 추진과정

표준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설계도서 작성

시·군·구(보건소)는 건축설계의 구체적 심의 신청안(기본 및 실시설계로 나누어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신청)과 공문을 작성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기본설계심의(1차 심의)

사업대상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기본설계가 완성 후  1차 기본 설계 심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심의 신청서 양식 하단 참조) 및 설계 기본도서(설계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도면은 A3 size 평철 백상지 1부) 제출

심의 내용

① 배치계획

• 대지선정 시 고려사항 : 면적, 접근성, 향, 조망, 지질상태(성토지)등 특수한 조건

• 배치 시 고려사항

- 자연조건의 고려 : 조망, 향, 강우, 미관 등 지역의 특수한 조건

- 건물의 위치

- 건축물의 확장성 고려

- 조경

- 출입구의 위치 : 대지의 출입구 및 건축물의 주출입구

- 주차장 : 주차대수(법정대수 및 계획대수, 지상 및 지하), 장애인용 주차장, 주차장에서 본관으로의 접근성

- 동선체계의 적정성 : 보행자, 차량, 서비스동선

- 옥외공간의 확보 및 적정위치 고려

- 건물의 정면성 고려

- 건물 배치와 더불어 건축지반의 ｢지질조사서｣를 첨부하거나, 육안 확인한 지질상태(지내력) 기술

② 평면계획

• 보건사업계획과 부합여부

• 기능의 배치

- 접수창구

- 대기공간의 확보

- 진료공간 및 사무공간의 구분(환자공간의 저층배치)

- 대량동선(교육, 회의 등)의 접근성 고려

- 부서간의 연계 및 분리

- 수직, 수평의 명쾌한 동선처리

- 수직 동선 위치의 적정성 고려

- 출입문(외부는 방풍실 설치, 내부는 안쪽으로 열리는 것이 원칙으로 함.
단, 장애인용 화장실은 예외)

• 세부 실별 고려사항 : 면적, 설비, 위치, 환경, 자연채광

• 건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충분한 공유면적(복도, 로비, 휴식공간 등)의 확보

• 가구 및 장비배치계획도의 검토

- 가구배치도면

- 의료장비 설치계획서

- 의료장비 배치도

• 내부 융통성의 확보(내부 벽체의 경량칸막이 사용 등)

•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숙소의 출입동선과 보건지소 출입동선을 별도로 계획하여 야간 및 주말 숙소 이용 시 보건지소 내부가 오픈되지 않도록 보안 계획 고려

③ 입면계획

• 건축적인 면

- 주변과의 조화

- 심미성, 친근성, 상징성

- 기능과 형태의 연관성

• 유지관리적인 면

- 재료선택의 적절성

-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향별 입면의 차별성)

• 과도한 전통요소의 도입은 보건기관의 이미지를 퇴색시켜 진부한 이미지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입면 계획 고려

- 지붕재료 중 기와 잇기 마감 지양

• 건물 주출입구에 보건기관을 상징하는 “보건기관표시기준(CI)”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

④ 단면계획

• 층고, 천장고, 설비공간의 적정성

- 진료공간의 천장고는 2.6m~2.7m의 적정 천장고로 계획

- 숙소공간의 천장고는 2.3m~2.4m의 적정 천장고로 계획

- 필요이상의 천장고는 공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에너지 손실 등)

• 계단의 단 높이 및 너비 적정성, 엘리베이터(램프)의 설치

• 증축을 고려한 구조계획

실시설계심의(2차 심의)

기본설계심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원·보건소(신축에 한함)는 2차 실시설계 심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심의 신청서 하단 참조)와 실시설계도서{건축 관련 설계도서, 설비관련 설계도서, 내역서(총괄 집계표만 제출) 등 공사용도면 일체, 도면은 A3 size 평철 백상지 1부}제출

- 2차 심의는 1차 기본설계심의의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공사내역 등 사업비의 적절성 검토

설계도서상 미흡한 사항은 공사 입찰 전에 반드시 수정·보완하여 공사에 반영하여야 함

- 2차 심의 결과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 결과는 시설공사완료보고서 제출시 반영

2차 심의 후에 건축설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기관의 허가 및 협의 진행

심의 내용

① 배치, 평면, 입면, 단면 계획

• 기본설계 내용을 토대로 한 세부계획

② 마감재료

• 내·외부 마감재료 계획의 적정성

③ 상세계획

• 실내마감 상세, 평면상세, 외벽 단면상세, 코아 상세, 창호상세 계획의 적정성

④ 구조계획

• 구조시스템, 경간의 적정성의 적정성

- 내구성 있는 건물구조, 화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화성 있는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계획

• 구조평면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건축마감재료 차이에 따른 바닥 슬래브 down, 골조 opening 치수선 표기 등

• 건물 기초방식의 적정성

- 지질상태에 적합한 방식, 건물의 규모 및 시공편의성, 경제성을 고려한 방식 채택여부 등

⑤ 가구 및 의료/전산장비계획

• 가구 및 의료/전산장비와 연관된 계획의 적정성

⑥ 공사비계획

• 공사비 계획 및 이용의 적정성

설계심의 결과에 따른 추진절차

심의 통과 시 다음 단계 사업을 바로 진행

조건부통과 시 수정·보완사항 반영 후에 실시설계 등 후속 사업추진을 진행할 수 있음

재심의필요 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의 신청

설계 변경 심의

기본설계 변경 : 기본설계 심의 득한 후, 승인된 사항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건물 배치 및 주요한 실 변경, 기능상의 변경 등)은 기본설계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함

실시설계 변경 : 실시설계 심의 득한 후, 승인된 사항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건물 배치 및 주요한 실 변경, 기능상의 변경 등)은 실시설계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함

5. 주요 시설개선 추진일정

보건소 시설공사(예시) : 18개월~24개월 소요 예상

내 용	사업내용 소요기간(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8			19			20			21			22			23			24
설계 준비
기본설계안 작성(시군구)
기본설계안 검토(1차심의) 및 보완(에너지등급 심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포함)
실시설계도서작성(시군구)
실시설계안 검토(2차심의) 및 보완
착공(시군구)
주요 공정별 공사진행
시설공사완료보고

2		제출서류

시·군·구(보건소)는  설계심의 도서 및 관련 자료를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시설 부문

- 건축 기본설계심의(1차 심의) 신청서 <서식 3-1>

① 필수증빙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 실별면적표,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각 1부

▪ 예산서 사본,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서식 3-2>

▪ 증축 또는 개보수인 경우 : 변경 전·후 도면

▪ 증축 또는 개보수인 경우 :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

▪ 최근 1년간 월별 보건사업실적

▪ 조직도 및 조직별 근무직원수

- 건축 실시설계심의(2차 심의) 신청서 <서식 3-3>

① 필수증빙서류

▪  건축설계도서(건축개요,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재료마감표, 외벽단면상세도 등 공사용도면 일체

▪ 각 실별면적표, 가구 및 의료장비배치도

▪ 공사비내역서(전체집계표만 제출)

▪ 건축기본설계심의(1차 심의)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 이의신청서 <서식 3-4>

① 필수증빙서류

▪ 해당 심의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 이의신청 사유서 1부

- 건축 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서식 3-5>

① 필수증빙서류

▪ 대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최초 심의 시와 동일한 경우 제외)

▪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 실별면적표,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각 1부

▪ 기본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 건축 실시설계 재심의 신청서 <서식 3-6>

① 필수증빙서류

▪ 건축설계도서(건축개요,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재료마감표, 외벽단면상세도 등 공사용도면 일체

▪ 각 실별면적표, 가구 및 의료장비배치도

▪ 기본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 이전 실시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 건축 기본설계 변경심의 신청서 <서식 3-7>

① 필수증빙서류

▪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 실별면적표,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각 1부(변경 전,후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 기본설계심의 시에 제출한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토지, 예산, 조직도 등)

▪ 설계변경사유서(건축주, 설계자의 확인이 필요함)1부

- 건축 실시설계 변경심의 신청서 <서식 3-8>

① 필수증빙서류

▪ 건축설계도서(건축개요,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재료마감표, 각 실별면적표, 가구 및 의료장비배치도) 1부
(변경 전,후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 공사비내역서(전체집계표만 제출)

▪ 설계변경사유서(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확인이 필요함)1부

	별지 제3-1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1차심의)신청서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사업비 (총공사비)	합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기존현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설,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기본설계심의(1차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소유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등) 2.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표,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 건축도면은 A3 사이즈로 제출할 것 3. 예산서사본,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건축공사단가 산정 각 1부 첨부<서식 3-2> 4. 증축 또는 개보수인 경우 변경 전·후의 도면을 모두 첨부 5. 증축 및 개보수인 경우 건축사의 안전확인서 첨부 6. 해당보건기관의 조직도 및 조직별 근무직원수 7. 최근 1년치 월별 보건사업실적(보건사업과 환자진료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 보건사업 : 예방접종건수, 결핵상담건수 등 - 진료사업 : 내과환자수, 치과환자수, 한방환자수, 방사선촬영건수, 임상병리검사건수, 물리치료건수, 조제건수(조제일수로 환산) 등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실시설계심의(2차심의)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서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예산충당 및 사업비 배분계획서 ￭ 국비지원 연도 : 20○○년도 ￭ 보건기관명 : ○○군 ○○보건진료소 ￭ 국비지원면적 : 149 ㎡ ￭ 국비지원 유형 : 신축 □, 이전신축 □, 증축 □, 개보수 □ (단위: 천원)
구 분		계	예 산
			시설비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당초 신청 예산	계	365,286	241,380	12,069	7,241	2,413	-
	국비	160,920	160,920	-	-	-	-
	지방비	102,183	80,460	12,069	7,241	2,413	-
확보 예산	계	365,286	241,380	12,069	7,241	2,413	-
	국비	160,290	160,920	-	-	-	-
	도비	51,093	40,230	6,035	3,621	1,207
	시비(군비)	51,093	40,230	6,034	3,620	1,206

￭ 건축공사비 단가 산정

구 분		시 설 규 모
		국비지원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공사비 (천원)	건축공사단가 (천원)	기타
○○○ 보건진료소	당초신청계획	149	149	241,380	1,6201)
	실제사업계획	149	160	280,000	1,7502)
건축공사단가 변경사유 : 통합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공간확보(다목적실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

1) 당초 건축공사단가 : 총 공사비 중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제외한 당초 사업신청 시 산정한
건축공사단가
241,380천원 ÷ 149㎡ = 1,620천원/㎡

2) 실제 건축공사단가 : 설계과정에서 산정된 실제 건축공사단가
280,000천원 ÷ 160㎡ = 1,750천원 /㎡

	별지 제3-3호 서식

건축실시설계심의(2차심의)신청서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예정사업비 ( 총공사비 )	합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설,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실시설계심의(2차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도서(건축개요,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 재료마감표, 외벽단면상세도 등 공사용 도면 일체), 공사비내역서(전체 집계표만 제출), 각 실별 면적표,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2. 건축기본설계심의(1차심의)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보건기관에 대한 건축물의 실시설계심의는 원활한 보건관련 업무수행 및 합리적인 건축계획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관련심의에 ○표시)			① 기본설계심의(1차심의)________ 차 ② 실시설계심의(2차심의)________ 차
보건기관	공 사 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심의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2. 이의신청사유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이의신청 관련사항은 기 통보된 심의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심의와 합리적인 보건기관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5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사업비 ( 총공사비 )	합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기존현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설,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기본설계심의(1차 심의)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소유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심의시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 2.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 건축도면은 A3 사이즈로 제출할 것 3. 이전 기본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소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실시설계심의(2차 심의)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서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6호 서식

건축실시설계 재심의 신청서						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예정사업비 (공사비)	합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추가건축공사비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설,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실시설계심의(2차 심의)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도서(건축개요,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재료마감표, 외벽단면상세도 등 공사용 도면 일체), 공사비내역서(전체 집계표만 제출), 각 실별면적표,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2. 건축기본설계심의(1차심의)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3. 이전 실시설계심의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보건기관에 대한 건축물의 실시설계심의는 원활한 보건관련 업무수행 및 합리적인 건축계획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7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변경 심의신청서					기본설계변경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사업비 ( 총공사비 )	합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기존현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설,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설계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표,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 변경 전·후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2. 기본설계심의 시에 제출한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토지, 예산, 조직도 등) 3. 설계변경사유서(건축주, 설계자의 확인이 필요함)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실시설계 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서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8호 서식

건축실시설계 변경 심의신청서						실시설계변경심의회수
						회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상호
	주소		전화
공 사 감 리 자	성명		상호
	전화		면허번호
시 공 자	상호		주소
	전화		건설업면허번호
예 정 사 업 비	국 비	천원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건축연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원년도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설계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변경과 관련이 있는 건축설계도서(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마감표, 공사비 내역서(전체 집계표만 제출), 각 실별면적표,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건축설비도 등) 1부 - 변경되는 도면은 변경전, 변경후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2. 설계변경사유서(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확인이 필요함)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설계변경심의는 보건기관의 합리적인 건축계획 및 시공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착공 및 완료보고 등

1		추진 내용

제4장 착공 및 완료보고 등

1. 추진체계

시·군·구(보건소)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 시·군·구(보건소)는 공사자 선정(공사입찰)이 완료되면 건물개요, 공사범위, 공사일정, 예산, 낙찰자, 낙찰금액 등에 대한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시·도에 제출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 시·군·구(보건소)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시설공사 완료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보건의료장비 구매 완료보고서

- 보건의료장비 구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2개월 내에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시·도에 제출

차량 구매 완료보고서

- 차량 구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2개월 내에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시·도에 제출

시·도

시·도 담당자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또는 완료보고서를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2		제출서류

1. 시·군·구(보건소)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완료보고서

시·군·구(보건소)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해당증빙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서식 4-1>

① 필수증빙서류 : 공정표, 입찰관련서류(입찰공고 및 기간, 낙찰자, 낙찰금액)

- 시설공사 완료보고서<서식 4-2>

① 필수증빙서류

▪ 도서제출 - 준공사진(외부전경), 완공도면 중 건축도면, 감리보고서

▪ CD제출  - 설계도서파일(완공도면 일체: dwg, pdf 파일), 준공사진(내·외부전경)

보건의료장비 구매 완료보고서

시·군·구(보건소)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보건의료장비 구매 완료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보건의료장비 구매 완료보고서<서식 4-3>

① 필수증빙서류 : 구매한 장비의 계약서(사양은 첨부 불필요)

차량 구매 완료보고서

시·군·구(보건소)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차량 구매 완료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차량 구매 완료보고서<서식 4-4>

① 필수증빙서류 : 보건기관 C.I.가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된 차량 사진

※ 차량 색상은 흰색으로 하며, 차량 출고 후 보건기관 CI 기준에 따라 마크를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하여야함

<보건기관 CI 차량 표시기준>

2. 시·도

시·도는 시·군·구(보건소)에서 작성한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서류를 취합·검토하여 해당 서류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도가 작성하는 별도 서식은 없으며 해당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별지 제4-1호 서식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기 관 명						공사집행현황	공 종2)
공 사 명							계약 구분
위 치							분야별 낙찰율3)		%
									%
건물개요	대지면적	㎡					예 정 가 격3)		천원
	건축면적	㎡							천원
	연 면 적	㎡					계 약 금 액3)		천원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천원
	구 조1)						계약년월일		년 월 일
	병 상 수	병 상					착공연월일		년 월 일
설계 관련 사항	지원년도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기간	~					감 독 자 (건축직)		시·군·구
	설 계	국 비			천원				보건소
	금 액	지방비	필수지방비		천원		시 공 자	상 호
			추가지방비		천원
								대 표
	설 계 자	상 호
								전 화
		대 표
								건설업면허번호
		전 화
	개 발 원 설 계 승 인	기 본 설 계		년 월 일			분 야 별 공 사 비 4)	구 분		금 액
								건 축		천원
		실 시 설 계		년 월 일
								기계설비		천원
								전기설비		천원
	건 축 허 가 일			년 월 일
	공사면적			㎡
								토목공사비		천원
공사 감리자	성 명
								조경공사비		천원
	상 호
								정화조공사비		천원
	주 소/전화
								총 공사비		천원
	면허번호
	등록번호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착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공정표5) , 입찰관련서류6) 등

1) 건축물의 구조는 기둥 또는 내력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가를 말하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2) 공종은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입

3) 낙찰율, 예정가격, 계약금액 등 건축, 전기, 통신 등 분야별 분리 발주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 작성

4) 분야별 공사비는 각각 계약금액 기준으로 작성

5) 공정별 소요공기(터파기공사, 구조체공사,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내부마감공사, 외부 마감공사, 잡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에 대한 공사시작시점과 공사완료시점을 명기)를
막대그래프로 작성

6) 입찰공고 및 기간, 낙찰자, 낙찰금액

	별지 제4-2호 서식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보건기관	보건소장명		전화/FAX
	공사명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공 사 감 리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감 독 자	시·군·구	직책 : 이름 :
	보건소	직책 : 이름 :
공 사 시 공 자	성명 또는 상호		건설업면허번호
	주 소	(전화)
대 지 위 치			사 업 년 도
착 공 일 자			사용승인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완료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CD제출(1장에 제출) - 설계도서파일(건축, 구조, 설비 기계 및 완공도면:dwg파일, pdf파일 일체 ) - 준공사진파일(외부전경 및 내부사진) ❍ 도서제출 - 시설공사완료보고서 - 준공사진 출력본 1부(외부전경) - 완공도면 중 건축도면만 제출 - 감리보고서(건축물의 개요와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만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4-3호 서식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참 고>

1) 승인된 장비에 대하여 구매가 완료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찰차액에 따른 추가 장비의 구입 시에는 이를 포함

2)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시에는 구입한 장비의 계약서를 구비할 것 (사양은 필요 없음)

3) 장비 설치 장소는 “oo 보건지소 2층 xx 실”처럼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4) 기승인 된 장비 외에 입찰 차액 등으로 변경·추가 구매한 장비의 경우 “비고” 란에 변경·추가 구매 장비임을 반드시 기입할 것

초기 신청 내역
장비명	구분 (심사/재량)	구매모델/ 회사명	장비 설치 장소	구매 수량	구매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국비(2/3)	필수지방비 (1/3)	추가지방비 (+α)	소계
총계
실제 구매 내역
장비명	구분 (심사/재량)	구매모델/ 회사명	장비 설치 장소	구매 수량	구매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국비(2/3)	필수지방비 (1/3)	추가지방비 (+α)	소계
총계
초기 신청 내역과 실제 구매 내역에 차이 발생 사유
초기 신청 내역과 실제 구매 내역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별지 제4-4호 서식

차량 구매완료보고서

<참 고>

1)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 차량의 구매가 완료된 후에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차량별 구매완료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

2) 구매완료보고 시에 보건기관 마크가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된 차량 사진을 서식에 반드시 같이 첨부

3) 구매완료보고 시에 차량계약서도 반드시 첨부

4)  보건기관 CI 로고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차량별 구매완료보고서
기관명	차종명		모델명/ 회사명	구매단가 (단위 : 천원)	구매수량	총액(단위 : 천원)				비고 (신규/교체)
						국비 (2/3)	지방비 (1/3)	추가지방비 (+α)	소계
총계										-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 된 차량 사진 첨부
전면
측면 (운전석 쪽)
후면

ㅔ

Ⅲ.

신청서 작성방법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제2장 시·도 신청서 및 평가서

제3장 시·군·구(보건소) 신청서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1		제출표지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1. 신청서 제출표지

아래의 서식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사업신청서 제출표지 작성

(뒷면)                                                              (앞면)

			↑ 2㎝ ↓ 2015 년 농 어 촌 의 료 서 비 스 개 선 사 업 신 청 서 ○ ○ ○ 시/도 ○ ○ 시/군/구 보 건 소 ↑ 3㎝ ↓	↑ ↓6㎝
↑ │ 17㎝ │ ↓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신청서 (18 point 가는헤드라인) 2014. 8. (16 point 견명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 (3㎝ 간격) ↓ ○○○시/도 ○○시/군/구 보건소 (신명태고딕 15) ↓ 2㎝ ↑
	(HWP 14 point 고딕체)
↑ 6㎝ ↓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용

※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표지

아래의 서식에 따라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표지 작성

(뒷면)                                                               (앞면)

			↑ 2㎝ ↓ 2015 년 농 어 촌 의 료 서 비 스 개 선 사 업 시 도 평 가 결 과 보 고 서 ○ ○ ○ 시/도 ↑ 3㎝ ↓	↑ ↓6㎝
↑ │ 17㎝ │ ↓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18 point 가는헤드라인) 2014. 8. (16 point 견명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 (3㎝ 간격) ↓ ○○○시/도 (신명태고딕 15) ↓ 2㎝ ↑
	(HWP 14 point 고딕체)
↑ 6㎝ ↓

* 시·도의 시·군·구(보건소)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용

※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		주요 목차

아래의 순서에 따라 목차별로 시·도 사업신청서 작성

해당 사항이 없는 내역은 작성 불필요

목    차

<제출문>

Ⅰ. 총괄 (공통제출 : 해당 시·군·구 신청내역 총괄)

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Ⅱ.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해당 시·도만 제출)

Ⅲ.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해당 시·도만 제출)

아래의 순서에 따라 목차별로 시·군·구 사업신청서 작성

해당 사항이 없는 내역은 작성 불필요

목    차

<제출문>

Ⅰ. 총괄

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3.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 투자계획서

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 투자계획서

5.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Ⅱ. 시설부문 신청서

1.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청서

2.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서

3. 보건지소 신청서

4. 보건진료소 신청서

Ⅲ.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Ⅳ. 보건사업차량 신청서

Ⅴ.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Ⅵ.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 첨부자료는 각 해당 기관 신청서 바로 뒤에 첨부할 것

예) A, B 보건지소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1) A 보건지소 개선계획 신청서

- A 보건지소 관련 첨부서류

(2) B 보건지소 개선계획 신청서

- B 보건지소 관련 첨부서류

3		본문작성 요령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본문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작성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Ⅰ(로마자), 1,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 Ⅰ(로마자)은 HWP 13.5 point 가는 헤드라인

• 1은 HWP 12.5 point 신명중고딕

• 1) 은 HWP 11.5 point 신명중고딕으로 한다.

2. 본문은 HWP 11 point에서 낱말간격(자간)은 -5, 줄간격은 175% 이내로 한다.

3.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 10 point로 한다.

4.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4의 본문부터 시작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5. 표지 앞면 하단과 책에 시·도는 시·도명을, 시·군·구는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넣고, 뒷면에는 보건소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을 넣는다.

4		인쇄내용

제출서류의 인쇄규격 및 편집순서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작성

인 쇄 내 용

Ⅰ. 인쇄규격

1. 크기: A4용지

2. 제본: 좌철

3. 용지: 표지- 200g/m, 양면 아트지

내용- 80g/m, 모조지

4. 인쇄방식: 표지- 시·도별로 같은 색상과 디자인으로 통일

Ⅱ. 편집순서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1. 표  지

2. 제출문

3. 목  차

4. 본  문

5. 뒷면지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1. 표  지

2. 목  차(생략 가능)

3. 본문(시·도 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4. 뒷면지

Ⅲ. 참고사항

☆ 공판 인쇄 시에는 이 요령에 준함.

	제2장		시·도 신청서 및 평가서

1		시·도 신청서

제2장 시·도 신청서 및 평가서

시·도 신청서는 공통제출서식, 시·도 사업 신청서(해당 시·도만 작성)로 분류하여 작성

1. 공통제출서식

공통제출서식은 시·도 및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예산신청내역을 총괄하는 문서로서 제출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예산 세부내역서로 구성됨

제출문 <서식 1-21참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서식 1-22참고>

- 시·도 및 시·군·구가 당해 연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청하는 총예산을 국비, 지방비로 나누어 작성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서식 1-23참고>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국비 신청내역을 신청유형별·보건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시·도 사업 신청서(해당 시·도만 작성)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 및 보건의료장비 구매 등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신청서로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신청서로 구성됨

[병원선 수리비]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서식 1-24참고>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서식 1-25참고>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서식 1-26참고>

※  병원선 별로 <서식 1-25> 기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식 1-26>에 따라 장비별 신청서 작성

예시 1) A 병원선 OOO호에서 자동화학분석기, 원심분리기 신청

B 병원선 OO1호에서 체성분분석기,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신청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 병원선 OOO호

ⅰ(장비별 신청서) 자동화학분석기

ⅱ(장비별 신청서) 원심분리기 장비신청서

② (기관신청서) B 병원선 OO1호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ⅱ(장비별 신청서)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예시 2)  A 병원선 OOO호, B 병원선 OO1호에서 각각 체성분분석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 병원선 OOO호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② (기관신청서) B 병원선 OO1호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별지 제1-21호 서식

※ 해당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각각 제출
보건복지부 : 시·도 신청서 1부, 시·군·구 신청서 2부, CD 1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시·도 신청서 1부, 시·군·구 신청서 2부, CD 1매

<서식 1-21> 제출문

제   출   문

2015년도 __________시·도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시·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1부

2.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2부

3.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가 담긴 CD 1매

20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22호 서식

<서식 1-22>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1. 시·도명 :

2. 예산신청총괄 :

(단위 : 천원)

총계	국비(2/3)	지방비
		필수 지방비(1/3)	추가 지방비(순지방비)

3. 예산신청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을 신청합니다.

20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23호 서식

<서식 1-23>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 내역서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

(단위 : 국비, 천원)

시도 / 시군구	기관명	기관 유형	시설		보건 의료 장비	차량		소계
			유형	신청액		유형	신청액
00도	00 501호	병원선	수리비	100,000	-	-	-	100,000
	00 501호	병원선	-	-	50,000	-	-	50,000
oo군	oo	보건소	신축	2,100,000	50,000	구강 보건	128,000	2,278,000
	oo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	891,000	50,000	-	-	941,000
	oo	보건지소	증축	125,000	8,000	-	-	133,000
	oo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	160,000	1,000	-	-	161,000
□
국비 총계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국비 신청금액만 해당 유형별로 작성

**  병원선 수리비는 시설 유형란에 ‘수리비’로 반드시 명시

*** 차량은 유형별로 구분(보건사업차량,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재활보건차량)하여 작성

	별지 제1-24호 서식

<서식 1-24>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1. 병원선 수리비 신청 총괄

병원선명	OO도 OO 병원선 OOO호
유형	□ 정기검사수리 □ 1종 중간검사수리 □ 2종 중간검사 수리
총 신청액 (국비)	( ) 천원

2. 병원선 수리비 세부 신청 내역

구분	세부항목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2/3)	지방비		소계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선체	선체상하가
	선체수리
	페인트도색
	추진축 신환
	구명뗏목 검사
	아연판 교환
	선박검사료
	기타
기관	주기관
	보조기관
	기타
합 계

※ 병원선별로 각각 작성할 것

	별지 제1-25호 서식

<서식 1-25>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1. 기관 현황

병원선명		OO도 OO 병원선 OOO호
장비 지원 현황	지원 여부	□ 지원 받은 적 있음 □ 지원 받은 적 없음
	누적 지원액	( ) 천원 □ 해당사항 없음
	구매완료 보고서 (’13년)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2015년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신청 내용

연번	장비명	심사/ 재량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2/3)	지방비		소계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1
2
：
합 계

※ 각 장비별로 장비신청서<서식1-26> 작성

	별지 제1-26호 서식

<서식 1-26>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분류	의과진료 부문 심사 ( ), 재량 ( √ )
장비명	(영문) Autoclave, Steam Sterilizer			단가 (단위:천원)		수량		금액 (단위:천원)
	(국문) 고온/고압멸균기			4,000		1		4,000
동일(유사) 장비	1. 있다 ( √ ) 2. 없다 ( )
현 장비의 운영상태 ※ 동일(유사)장비가 있는 경우만 1작성	상태	1. 노후화 (√ ) 2. 고장 ( √ ) 3. 수량부족 ( ) 4. 기타 ( )
	모델명	YDH-81
	대수	1			구입 년도		2002년
	활용도	관할인구 수 ( 1,700 )명 월 평균 ( 100 )건 ※ 최근 1년의 월평균 비고 (고장나기 전 2개월 평균 기록임)
설치 장소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도 병원선 물리치료실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과목) 내과 (인력 수) 1
	2. 의사 (공중보건의사 외)		(고용형태) (전문과목) (인력 수)
	3. 기사		(자격증) (업무) (인력 수)
	4. 기타		(자격증) (업무) (인력 수)
용도 및 기대효과	※ 활용건수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원래 사용하던 12년 여 된 기기가 3개월 전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오래되어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 드는 상태임. 장비의 고장으로 진료 시 사용하는 이경의 팁이나, 가위, 핀셋 등의 의료 장비의 멸균소독에 지장이 생김.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예방 및 적절한 처치를 위하여, 상기 기기가 필요하기에 신청함
기타 특이사항	도서지역 환자 진료 내역 및 월평균 물리치료기 사용 횟수 자료 별첨함 (해당 장비 관련 최근 2년간 월평균 진료 또는 실적 등)

2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시설부문 사업신청서(장비·차량 부문은 평가하지 않음)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로 구성됨

시·도 평가는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의학, 간호학, 보건학, 건축학 등) 등 10명 이내로 시·도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

시·도 평가결과는 평가위원, 보건기관별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선순위, 현지 확인조사 결과를 반드시 명시하여야함

※ 보건기관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우선순위를 차등하여 제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서식 1-27참고>

	별지 제1-27호 서식

<서식 1-27>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 평가 일시

‣ 평가 위원

☞ 평가위원 소속, 전공 등 기입

구분	소속	전공	성명
학계	OO 대학교	예방의학	OOO
공무원	OO 시청	보건행정	OOO

‣ 평가 기준

☞ 보건기관 유형별{보건소(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평가 항목, 배점 등 기입

☞ 시·도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개발 가능

<서식 1-27>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계속)

‣ 보건소(보건의료원) 평가 결과

시군구	보건소 (보건의료원)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특이사항)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 결과

시군구	건강생활 지원센터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특이사항)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통합보건지소 평가 결과

시군구	통합 보건지소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특이사항)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일반 보건지소 평가 결과

시군구	일반 보건지소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특이사항)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보건진료소 평가 결과

시군구	보건진료소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특이사항)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서식 1-27>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계속)

‣ 시설신청 보건기관 현지 확인조사 결과표

※ 신청한 보건기관별로 모두 작성

1. 00군 00 보건지소 (시·군·구 및 보건기관명 기입)

□ 신청현황

신청유형	대지확보 여/부	확보(예정) 대지 필지 및 면적	신청면적	국비 신청액(천원)
이전신축			㎡

□ 주요 확인사항

※ 시설개선 신청한 보건기관 및 대지여건, 수행인력, 사업추진 현황 등 관련 확인사항 작성

□ 현장 확인사진

※ 신축 대상 대지사진 및 증축·개보수 대상 보건기관 건물 전면·내부 사진 등 사업추진 관련 사항 파악 가능한 사진 첨부

※ 사진은 주요 확인사항 증빙 가능한 사진으로 최소 3매 이상 첨부

□ 시·도 검토의견

※ 현지 확인조사 후 해당 기관의 신청사항에 대한 시·도 검토의견 작성

2. 00군 00 보건진료소 (이하 동일)

	제3장		시·군·구(보건소) 신청서

시·군·구(보건소) 신청서는 크게 총괄부문, 시설부문, 보건의료장비부문, 차량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신청내용을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

1		총 괄

제3장 시·군·구(보건소) 신청서

시·군·구 신청서 총괄부문은 공통제출서식,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으로 구분하여 작성

1. 공통제출서식

공통제출서식은 시·군·구(보건소)의 예산신청내역을 총괄하는 문서로서 제출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시설·장비·차량 총괄 투자계획서로 구성됨

제출문 <서식 1-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서식 1-2>

- 시·군·구(보건소)가 당해 연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청하는 총예산을 국비, 지방비로 나누어 작성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서식 1-3>

- 시·군·구(보건소)의 국비 신청내역을 신청유형별·보건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 투자계획서 <서식 1-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 투자계획서 <서식 1-5>

2.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시·군·구(보건소)의 관할지역 현황 및 하부 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을 작성

시·군·구(보건소)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서식 1-6>

	별지 제1-1호 서식

<서식 1-1> 제출문

제   출   문

2015년도 __________시·도 __________시·군·구(보건소)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5부

2.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가 담긴 CD 2매

20   .      .

	별지 제1-2호 서식

<서식 1-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1. 시·군·구(보건소)명 :

2. 예산신청총괄 :

(단위 : 천원)

계	국비(2/3)	지방비
		필수 지방비(1/3)	추가 지방비(순지방비)

3. 예산신청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계상을 신청합니다.

20    .     .

○○ 시장/도지사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서식 1-3>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

(단위 : 국비, 천원)

기관명	기관 유형	시설		장비		차량			소계
		유형	신청액	대수	신청액	유형	대수	신청액
oo	보건소	신축	2,100,000	3	50,000	구강 보건	1	128,000	2,378,000
oo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	891,000	2	50,000	보건사업	1	9,000	1,000,000
oo	보건지소	증축	125,000	2	8,000	-		-	141,000
oo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	161,000	2	2,000	-		-	165,000
□
국비 총계

*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국비 신청금액만 유형별로 작성

** 차량은 유형별로 구분(보건사업차량,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재활보건차량차량)하여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서식 1-4>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투자계획서

‣ 2015년 시설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 유형1)	개선 유형2)	현 건물 최초 건축년도	개선계획 건물 연면적 (단위 : m2)	사업비 (단위 : 천원)		부지확보 현황3)	우선 순위4)
					국비	지방비
oo	보건소	증축	1980	396	427,680	213,840	기확보	1
oo	보건지소	신축	1975	336	362,880	181,440	기확보	2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개선유형 : 신설, 신축, 이전신축, 증축, 개보수

3) 부지확보 현황 : 기확보, 확보예정, 미확보

4) 우선순위 : 시군구(보건소) 내 시설개선 우선순위

	별지 제1-5호 서식

<서식 1-5>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투자계획서

‣ 2015년 보건의료장비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 유형1)	누적 기지원액 (단위 : 천원)	신청 장비명	대상 구분2)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oo	보건소	250,000	고압멸균기	교체	3,000	1,500
			체성분분석기	추가	6,000	3,000
oo	일반 보건지소	30,000	당화혈색소검사장비 (HbA1c)	신규	4,000	2,000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대상구분 : 신규, 교체, 추가

‣ 2015년 보건사업차량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 유형1)	누적 지원대수 (단위 : 천원)	대상구분2)	차종	신청 대수	사업비3)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oo	보건소	4	신규	경차	2	15,000	7,500
			교체	일반승용차	1	9,000	4,500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대상구분 : 신규, 교체

3) 사업비 : 경차 1대당 (국비 7,500천원), 경차 외 1대당 (국비 9,000천원) 으로 계산

‣ 2015년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유형1)	기지원 여부2)	신청 대수	사업비3)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oo	보건소	지원안됨	1	128,000	64,000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의료원, 보건소

2) 기지원 여부 : 지원됨, 지원안됨

3) 사업비 : 차량 1대당 국비 128,000천원으로 계산

‣ 2015년 재활보건차량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유형1)	신청 대수	사업비2)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oo	건강생활지원센터	1	24,000	12,000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 사업비 : 15인승 1대당 (국비 24,000천원), 일반승용차 1대당(국비 14,000천원)으로 계산

	별지 제1-6호 서식

<서식 1-6>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1. 관할 시·군·구(보건소) 지역 현황

(1) 지역 개황도

※ 보건기관(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 표시된 해당 시·군·구 전체 지역 개황도

(2) 인구 현황

연도	전체인구		65세 이상 인구
	인구 (명)	증감율 (%)	인구 (명)	비율 (%)	증감율 (%)
2010
2011
2012
2013
2014

* 증감율 : 전년도(A) 대비 해당년도(B) 증감율로 (B-A)/A × 100 산식으로 계산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3) 의료기관 현황

(○○○○년 ○○월 기준)

구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개소수

2. 보건기관 현황

(1) 보건소(보건의료원) 조직현황

※ 과 조직, 담당(팀), 소속 인력 수까지 표시 할 것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직을 구분하고, 이를 조직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병상운영 및 진료현황 (※ 보건의료원만 작성)

< 병상현황 >

(○○○○년 ○○월 기준)

구분	일반병상	중환자실	특수병상				인큐베이터	응급실
			정신병상	결핵병상	재활병상	나병동
병상수
기타병상
분만실	인공산실	주사실	회복실	기타

* 기록방법: ｢허가병상수(가동병상수)｣의 방법으로 기재

* 기타병상은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

< 최근 3개년 진료과별 환자수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 ：	： ：
계

* 외래만 있는 과는 ‘입원환자수’ 공란 처리

【 최근 3개년 응급환자 진료실적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 응급환자수
응급환자중 입원환자수

【 최근 3개년 수술건수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국소마취	전신마취	국소마취	전신마취	국소마취	전신마취
수술건수

(3) 보건지소 현황

※ 해당 시·군·구(보건소) 소속 보건지소 전체 작성(분소, 출장소 등 포함)

기관명	기관유형 (일반지소 또는 통합지소)	진료과목별 의사 수			의사외 인력 수	도서지역* 여부	시설현황
		의과	치과	한방			시설개선** 여부 (개선 또는 미개선)	국비지원 또는 자체개선	구조	지원 년도	준공 년도
* 도서지역은 육로가 아닌 선박을 이용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지역 ** 시설개선은 신축 또는 이전신축을 통해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만 해당하며, 증축, 개보수만 한 경우는 미개선에 해당(시설 미개선인 경우는 국비지원/자체개선, 지원년도, 준공년도는 공란으로 둘 것)

(4) 보건진료소 현황

※ 해당 시·군·구(보건소) 소속 보건진료소 전체 작성

기관명	의약분업 예외지역 여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여부	도서지역 여부*	시설개선** 여부 (개선 또는 미개선)	국비지원 또는 자체개선	구조	지원년도	준공년도
* 도서지역은 육로가 아닌 선박을 이용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지역 ** 시설개선은 신축 또는 이전신축을 통해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만 해당하며, 증축, 개보수만 한 경우는 미개선에 해당하며 국비지원, 지원년도, 준공년도는 공란으로 둘 것

2		시설부문

1. 보건기관 유형별 시설개선 신청서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유형별 서식에 따라 작성

※ 시·군·구는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지자체 사업추진 역량에 따라 신청개수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2. 첨부서류

각 신청기관 신청내용 뒤에 다음 순서대로 첨부서류를 반드시 첨부

① 당해 시·군·구 행정구역지도

② 현재 보건기관 건물 사진 및 시설 문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④ 대지 관할범위 표시도

⑤ 대지 관련 사진자료 (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개보수, 별도 추가대지의 확보가 없는 증축의 경우는 ③,④,⑤번 자료 제출 제외

⑥ 지자체장 서약서

⑦ 지역주민 의지 확인서 (해당경우에만 첨부)

- 보건의료원, 보건소 (신축, 신설) : 시의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

-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신축, 신설, 증축, 개보수)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 결과보고서

- 일반보건지소 (신축, 신설) : 읍·면장 또는 이장 회의 결과보고서

- 보건진료소 (신설) : 이장 회의 또는 운영협의회 회의 결과보고서

※ 지역주민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1-7호 서식

<서식 1-7> 보건의료원 시설개선 신청서

【작성 tip】

1.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2. 시설개선 목적 및 개선 방향

3. 시설현황

구분		연도	개선 유형 /개선 면적 (㎡)	총 대지면적 (㎡)	총 건축 연면적 (㎡)	총 건축면적 (㎡)	개선 사유 및 개선 위치	개선 층수	개선 구조	건축 공사비 (천원)
현황		2014		9,200	3,350	1,650		A동 : 지상 3층, B동 :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최초 건축		2002	신축 (A동) / 2,700	8,000	2,700	1,300	신설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국비: 1,350,000 지방비 : 3,000,000
증축 및 개보수	1차	2009	B동 별동증축 / 650	9,200	650	350	건강 증진실 별동증축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방비 : 985,000
	2차	2011	A동 개보수 /1,300	9,200	3,350	1,650	지붕 방수			국비: 262,666 지방비 : 131,334

☞ 보건의료원 관할 군의 보건의료자원 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수준 등을 분석하여, 특정 보건의료 문제점 도출

☞ ‘1.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에서 작성한 내용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목적 및 개선방향 작성

☞ 현 보건기관 건물의 최초 건축 및 이후 증축, 개보수 등 시설 개선 현황 기입
(자체개선, 국비지원 모두 포함)

☞ 공간협소, 건물노후화, 기능적 문제점, 위치상 문제점, 대지규모 협소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개선에 대한 타당성 사유 필수 기입

4. 현 시설의 문제점

※ 건물 전면 사진 필수 첨부

※ 기술한 문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기 (이전)신축 지원받은 기관이 노후화로 인해 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안전등급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 첨부

5. 시설 개선 계획

(1) 총괄

시설개선 유형			□ 신설 □ 신축 □ 이전신축 □ 증축(수직, 수평, 별동) □ 개보수
건축면적			1,000(㎡)	건폐율: %(법적기준: %)
건축 연면적			3,000(㎡)	용적율: %(법적기준: %)
건축 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사업비1) (단위 :천원)	국비		(총액)
			(산출근거)
	지방비	필수2)	(총액)
			(산출근거)
		추가3)	(총액)
			(산출근거)

1) 사업비 총액 : 산출근거 반드시 기입 (지원단가 : 신·증축 1,620천원/㎡, 개보수 330천원/㎡)

*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요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국비 2/3, 지방비 1/3)

2) 필수지방비 : 전체 총 공사비 중 국비 지원액(국비 지원면적㎡당 지원단가×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3) 추가건축공사비 :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비 지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1㎡당 국비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부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각 실별 면적 개선계획

※ 증축, 개보수의 경우는 해당하는 실 면적만 작성

【 보건의료원 기본시설 】

실명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근무 직원 수	특이사항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진료활동
나. 응급부
다. 진료지원시설
라. 병동부
마. 사무부문
바. 보건사업활동
사. 서비스부문

【 보건의료원 선택시설 】

실명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근무 직원 수	특이사항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재활치료실
나. 운동사업실
다. 주간보호사업실
라. 영양사업실
마. 정신보건센터
바. 수술부
사. 식당
아. 기타

☞ 대지 접근성 : 관할지역 내 중심부 위치,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편이성 등 기입

☞  대지종횡단면도 : 일부 지자체 대지의 경우 지적도 상 대지면적과 실제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대지현황을 파악하여 기입

(3) 대지 확보

※ 신축, 이전신축, 증축(추가대지 매입)의 경우 필수 작성

확보 현황	□ 기확보1) □ 확보 예정 (확보 시기 : )
확보(예정) 방법	□ 대지 매입 □ 기존 시·군·구 소유 대지 □ 부지 교환 □ 기타 ( )
대지위치
대지면적	3,000 (㎡)
용 도
접근성
증빙자료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관할범위 표시도2) □ 사진자료 (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대지종횡단면도3) □ 기타 ( )

1) 대지 기확보는 실제 토지대장상 시·군·구 소유인 경우만 해당

2) 관할범위 표시도 : 현재 보건기관 위치와 이전 예정인 대지 위치 표시

3) 대지종횡단면도: 대지경사도, 접근도로위치, 옹벽 등 현 대지현황

[대지종횡단면도 작성예시] : 대지종횡단면도 및 활용계획 필수작성

대지 종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예) 대지활용계획: 사업대지는  인근 대지 및 도로로부터  단차이(100㎝)발생으로 일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할 예정임,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에의 재투자(매각 등에 의한 신규 대지 매입 또는 증축, 장비투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기술

☞ 신축기간 동안 기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 수행하기 위한 방안 기재

☞ 향, 도로 위치 및  주 진입도로에서 접근성 표기

☞ 개보수 계획 : 개보수 범위 기술

(예시) 건물 실 배치 변경,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지붕 방수공사

☞  시설개선 후 인력 및 사업내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등을 작성

6. 개선 유형별 계획

(1)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 활용 계획

(2) 동일대지 내 신축 시, 신축기간 동안 현 시설 기능유지 운영방안

(3) 이전신축, 신축일 경우 배치계획도

시설개선유형	□ 이전신축 □ 신축
시설개선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시설건축면적	1,000(㎡)	건폐율: % (법적기준: %)
배치 계획도

(4) 증축 계획

※ 수직증축일 경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증축 유형	□ 수평증축 □ 수직증축 □ 별동증축
증축 위치 (배치 계획도)	(예시) 보건기관 측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1층 규모 수평 증축

(5) 개보수 계획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7.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8.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지

※ 지자체장 : 서약서 첨부

※ 지역주민의지: 시의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 첨부(신설, 신축만 해당)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 1-8> 보건소 시설개선 신청서

【작성 tip】

1.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 신설의 경우, 신설 필요성(타당성) 반드시 기술

2. 시설개선 목적 및 개선 방향

3. 시설현황

구분		연도	개선 유형 /개선 면적 (㎡)	총 대지면적 (㎡)	총 건축 연면적 (㎡)	총 건축면적 (㎡)	개선 사유 및 개선 위치	개선 층수	개선 구조	건축 공사비 (천원)
현황		2014		9,200	3,350	1,650		A동 : 지상 3층, B동 :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최초 건축		2002	신축 (A동) / 2,700	8,000	2,700	1,300	신설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국비: 1,350,000 지방비 : 3,000,000
증축 및 개보수	1차	2009	B동 별동증축 / 650	9,200	650	350	건강 증진실 별동증축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방비 : 985,000
	2차	2011	A동 개보수 /1,300	9,200	3,350	1,650	지붕 방수			국비: 262,666 지방비 : 131,334

☞ 보건소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수준 등을 분석하여, 특정 보건의료 문제점 도출

☞ ‘1.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에서 작성한 내용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목적 및 개선방향 기입

☞ 현 보건기관 건물의 최초 건축 및 이후 증축, 개보수 등 시설 개선 현황 기입
(자체개선, 국비지원 모두 포함)

☞ 공간협소, 건물노후화, 기능적 문제점, 위치상 문제점, 대지규모 협소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개선에 대한 타당성 사유 필수 기입

4. 현 시설의 문제점

※ 건물 전면 사진 필수 첨부

※ 기술한 문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기 (이전)신축 지원받은 기관이 노후화로 인해 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안전등급표 첨부

5. 시설 개선 계획

(1) 총괄

시설개선 유형			□ 신설 □ 신축 □ 이전신축 □ 증축(수직, 수평, 별동) □ 개보수
건축면적			1,000(㎡)	건폐율: %(법적기준: %)
건축 연면적			3,000(㎡)	용적율: %(법적기준: %)
건축 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사업비1) (단위 :천원)	국비		(총액)
			(산출근거)
	지방비	필수2)	(총액)
			(산출근거)
		추가3)	(총액)
			(산출근거)

1) 사업비 총액 : 산출근거 반드시 기입 (지원단가 : 신·증축 1,620천원/㎡, 개보수 330천원/㎡)

*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요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국비 2/3, 지방비 1/3)

2) 필수지방비 : 전체 총 공사비 중 국비 지원액(국비 지원면적㎡당 지원단가×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3) 추가건축공사비 :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비 지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1㎡당 국비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부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각 실별 면적 개선계획

※ 증축, 개보수의 경우는 해당하는 실 면적만 작성

【 보건소 기본시설 】

실명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근무 직원 수	특이사항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진료활동
나. 보건사업활동
다. 진료지원시설
라. 사무부문

【 보건소 선택시설 】

실명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근무 직원 수	특이사항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재활치료실
나. 운동사업실
다. 주간보호사업실
라. 영양사업실
마. 정신보건센터
바. 식당
사. 기타

☞ 대지 접근성 : 관할지역 내 중심부 위치,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편이성 등 기입

☞ 대지종횡단면도 : 일부 지자체 대지의 경우 지적도 상 대지면적과 실제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대지현황을 파악하여 기입

(3) 대지 확보

※ 신축, 이전신축, 증축(추가대지 매입)의 경우 필수 작성

확보 현황	□ 기확보1) □ 확보 예정 (확보 시기 : )
확보(예정) 방법	□ 대지 매입 □ 기존 시·군·구 소유 대지 □ 부지 교환 □ 기타 ( )
대지위치
대지면적	3,000 (㎡)
용 도
접근성
증빙자료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관할범위 표시도2) □ 사진자료 (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대지종횡단면도3) □ 기타 ( )

1) 대지 기확보는 실제 토지대장상 시·군·구 소유인 경우만 해당

2) 관할범위 표시도 : 현재 보건기관 위치와 이전 예정인 대지 위치 표시

3) 대지종횡단면도: 대지경사도, 접근도로위치, 옹벽 등 현 대지현황

[대지종횡단면도 작성예시] : 대지종횡단면도 및 활용계획 필수작성

대지 종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예) 대지활용계획: 사업대지는  인근 대지 및 도로로부터  단차이(100㎝)발생으로 일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할 예정임,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에의 재투자(매각 등에 의한 신규 대지 매입 또는 증축, 장비투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기술

☞ 신축기간 동안 기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 수행하기 위한 방안 기재

☞ 향, 도로 위치 및  주 진입도로에서 접근성 표기

☞ 개보수 계획 : 개보수 범위 기술

(예시) 건물 실 배치 변경,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지붕 방수공사

☞ 시설개선 후 인력 및 사업내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등을 작성

6. 개선 유형별 계획

(1)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 활용 계획

(2) 동일대지 내 신축 시, 신축기간 동안 현 시설 기능유지 운영방안

(3) 이전신축, 신축일 경우 배치계획도

시설개선유형	□ 이전신축 □ 신축
시설개선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시설건축면적	1,000(㎡)	건폐율: % (법적기준: %)
배치 계획도

(4) 증축 계획

※ 수직증축일 경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증축 유형	□ 수평증축 □ 수직증축 □ 별동증축
증축 위치 (배치 계획도)	(예시) 보건기관 측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1층 규모 수평 증축

(5) 개보수 계획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7.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8.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지

※ 지자체장 : 서약서 첨부

※ 지역주민의지: 시의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 첨부(신설, 신축만 해당)

	별지 제1-9호 서식

<서식 1-9>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개선 신청서
【작성 tip】	1. 지역사회 현황분석 (1) 인구 사회적 특성 ※ 관할지역 인구 수, 취약계층 비율 등 인구 현황 작성 (2) 보건의료 자원현황 ※ 관할지역 보건의료기관 수,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 작성 (3) 기타 특성 ※ 지리적 특징, 건강수준 특징 등 기타 특이사항 등 작성 2. 수행사업 선정 근거 ※ 앞서 분석한 지역사회 현황 및 특성, 기본구상 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근거 작성(필수사업 반드시 포함) 3.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업목표, 내용, 지역사회 참여전략,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협력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4.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 ※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확보 및 인력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
☞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수준, 등을 분석하여, 특정 보건의료 문제점 도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필수 사업(①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②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반드시 포함 ☞ 상근인력 최소 3인 이상, 지역사회 연계·협력 인력 등 포함 5~10인 이상 배치 권장 * 상근인력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인력으로 구성

☞ 현 보건기관 건물의 최초 건축 및 이후 증축, 개보수 등 시설 개선 현황 기입
(자체개선, 국비지원 모두 포함)

- 신설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공간협소, 건물노후화, 기능적 문제점, 위치상 문제점, 대지규모 협소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개선에 대한 타당성 사유 필수 기입

5. 시설현황

구분		연도	개선 유형 /개선 면적 (㎡)	총 대지면적 (㎡)	총 건축 연면적 (㎡)	총 건축면적 (㎡)	개선 사유 및 개선 위치	개선 층수	개선 구조	건축 공사비 (천원)
현황		2014		990	396	256
최초 건축		1998	이전신축	990	396	256	기존 건물 노후로 이전신축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국비 : 332,520 지방비 : 166,260
증축 및 개보수	1차
	2차

6. 현 시설의 문제점

※ 건물 전면 사진 필수 첨부

※ 기술한 문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7. 시설 개선 계획

(1) 총괄

시설개선 유형			□ 신설 □ 신축 □ 이전신축 □ 증축(수직, 수평, 별동) □ 개보수
건축면적			1,000(㎡)	건폐율: %(법적기준: %)
건축 연면적			3,000(㎡)	용적율: %(법적기준: %)
건축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1) (단위 :천원)	국비		(총액)
			(산출근거)
	지방비	필수2)	(총액)
			(산출근거)
		추가3)	(총액)
			(산출근거)

1) 사업비 총액 : 산출근거 반드시 기입 (지원단가 : 신·증축 1,620천원/㎡, 개보수 330천원/㎡)

*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요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국비 2/3, 지방비 1/3)

2) 필수지방비 : 전체 총 공사비 중 국비 지원액(국비 지원면적㎡당 지원단가×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3) 추가건축공사비 :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비 지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1㎡당 국비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부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각 실별 면적 개선계획

실명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근무 직원 수	특이사항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접수공간
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실
다. 교육실 및 주민참여실
라. 건강증진사업실

☞ 대지 접근성 : 관할지역 내 중심부 위치,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편이성 등 기입

☞ 대지종횡단면도 : 일부 지자체 대지의 경우 지적도 상 대지면적과 실제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대지현황을 파악하여 기입

(3) 대지 확보

※ 신축, 이전신축, 증축(추가대지 매입)의 경우 필수 작성

확보 현황	□ 기확보1) □ 확보 예정 (확보 시기 : )
확보(예정) 방법	□ 대지 매입 □ 기존 시·군·구 소유 대지 □ 부지 교환 □ 기타 ( )
대지위치
대지면적	3,000 (㎡)
용 도
접근성
증빙자료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관할범위 표시도2) □ 사진자료 (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대지종횡단면도3) □ 기타 ( )

1) 대지 기확보는 실제 토지대장상 시·군·구 소유인 경우만 해당

2) 관할범위 표시도 : 현재 보건기관 위치와 이전 예정인 대지 위치 표시

3) 대지종횡단면도: 대지경사도, 접근도로위치, 옹벽 등 현 대지현황

[대지종횡단면도 작성예시] : 대지종횡단면도 및 활용계획 필수작성

대지 종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예) 대지활용계획: 사업대지는  인근 대지 및 도로로부터  단차이(100㎝)발생으로 일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할 예정임,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에의 재투자(매각 등에 의한 신규 대지 매입 또는 증축, 장비투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기술

☞ 신축기간 동안 기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 수행하기 위한 방안 기재

☞  향, 도로 위치 및  주 진입도로에서 접근성 표기

☞ 개보수 계획 : 개보수 범위 기술

(예시) 건물 실 배치 변경,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지붕 방수공사

8. 개선 유형별 계획

(1)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 활용 계획

(2) 동일대지 내 신축 시, 신축기간 동안 현 시설 기능유지 운영방안

(3) 이전신축, 신축일 경우 배치계획도

시설개선유형	□ 이전신축 □ 신축
시설개선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시설건축면적	1,000(㎡)	건폐율: % (법적기준: %)
배치 계획도

(4) 증축 계획

※ 수직증축일 경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증축 유형	□ 수평증축 □ 수직증축 □ 별동증축
증축 위치 (배치 계획도)	(예시) 보건기관 측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1층 규모 수평 증축

(5) 개보수 계획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9.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지

※ 지자체장 : 서약서 첨부

※ 지역주민의지: 읍․면장 또는 이장회의 결과보고서 필수 첨부
(신설, 신축, 증축, 개보수)

	별지 제1-10호 서식

<서식 1-10>  통합보건지소 시설개선 신청서

【작성 tip】

1. 보건기관 통합 필요성(목적)

2. 지역 및 기관 현황

(1) 지역 개황도

※ 통합대상 보건기관(현재) 및 향후 통합보건지소 설치 예정지가 표시된 관할지역 개황도 (관할범위 표시)

(2) 통합대상 관할지역 인구현황

(○○○○년 ○○월 기준)

관할 읍·면	인구수(명)	65세 이상 노인수(명/%)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명/%)	등록 장애인 수 (명/%)
○○읍
○○면
○○면
：
계

(3) 통합대상 관할지역 의료자원 현황

(○○○○년 ○○월 기준)

구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읍
○○면
계

☞ 통합대상 지역 및 보건기관 특성 등을 고려한 필요성 및 목적 작성

☞ 통합 대상 보건기관의 최근 3년간 진료실적 작성

(4) 해당 보건기관 진료실적 현황

구분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기타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A 보건 지소	2011년
	2012년
	2013년
B 보건 지소	2011년
	2012년
	2013년
C 보건 진료소	2011년
	2012년
	2013년

1) 연인원 : 방문한 환자 진료건수 (동일환자가 4회 내원한 경우, 연인원 4인)

2) 실인원 :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 수 (동일환자가 4회 내원한 경우, 실인원 1인)

3. 통합보건지소 시설개선 계획

(1) 총괄

시설개선 유형			□ 신설 □ 신축 □ 이전신축 □ 증축(수직, 수평, 별동) □ 개보수
건축면적			500(㎡)	건폐율: %(법적기준: %)
건축 연면적			600(㎡)	용적율: %(법적기준: %)
건축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사업비1) (단위 :천원)	국비		(총액)
			(산출근거)
	지방비	필수2)	(총액)
			(산출근거)
		추가3)	(총액)
			(산출근거)

1) 사업비 총액 : 산출근거 반드시 기입 (지원단가 : 신·증축 1,620천원/㎡, 개보수 330천원/㎡)

*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요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국비 2/3, 지방비 1/3)

2) 필수지방비 : 전체 총 공사비 중 국비 지원액(국비 지원면적㎡당 지원단가×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3) 추가건축공사비 :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비 지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1㎡당 국비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부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향, 도로, 및 주진입도로에서 접근성 표기

(2) 각 실별 면적 개선계획

실명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근무 직원 수	특이사항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진료활동
나. 숙소
다. 선택시설*

* 선택면적 신청 시 해당 실에 대한 개선계획 작성

(3) 이전신축, 신축일 경우 배치계획도

시설개선유형	□ 이전신축 □ 신축
시설개선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시설건축면적	600(㎡)	건폐율: % (법적기준: %)
배치 계획도

☞ 대지 접근성 : 관할지역 내 중심부 위치,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편이성 등 기입

☞ 대지종횡단면도 : 일부 지자체 대지의 경우 지적도 상 대지면적과 실제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대지현황을 파악하여 기입

(4) 대지 확보

※ 신축, 이전신축, 증축(추가대지 매입)의 경우 필수 작성

확보 현황	□ 기확보1) □ 확보 예정 (확보 시기 : )
확보(예정) 방법	□ 대지 매입 □ 기존 시·군·구 소유 대지 □ 부지 교환 □ 기타 ( )
대지위치
대지면적	2,000 (㎡)
용 도
접근성
증빙자료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관할범위 표시도2) □ 사진자료 (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대지종횡단면도3) □ 기타 ( )

1) 대지 기확보는 실제 토지대장상 시·군·구 소유인 경우만 해당

2) 관할범위 표시도 : 현재 보건기관 위치와 이전 예정인 대지 위치 표시

3) 대지종횡단면도: 대지경사도, 접근도로위치, 옹벽 등 현 대지현황]

[대지종횡단면도 작성예시] : 대지종횡단면도 및 활용계획 필수작성

대지 종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예) 대지활용계획: 사업대지는  인근 대지 및 도로로부터  단차이(100㎝)발생으로 일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할 예정임,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지 접근성 : 관할지역 내 중심부 위치, 주요 관공서 인접성 등 기입

☞  기존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에의 재투자(매각 등에 의한 신규 대지 매입 또는 증축, 장비투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기술

☞ 기존 보건기관의 사업 및 인력현황과 비교하여, 통합 보건기관의 기능에 따른 인력배치 및 확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대지 접근성

○ 통합보건지소 대지 위치 및 접근성 등

○ 통합보건지소, 관할지역 행정리 사이의 교통접근 현황

※ 통합보건지소 설치 예정지를 출발점으로 각 행정리 마을회관 등 중심부
까지의 접근성 측정

구 분		자동차		대중교통
		이동거리 (km)	소요시간 (분)	배차간격 (분)	소요시간 (분)
A읍	ㄱ 리
	ㄴ 리
	ㄷ 리
B면	ㄹ 리
	ㅁ 리
C면	ㅂ 리
	ㅅ 리

※ 현재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도로가 미포장 되어 있으나, 향후 계획이 있는 경우 별도 작성 (증빙자료 첨부)

4. 기존 보건기관 건물 활용 계획

5.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 사업 및 인력확충 계획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6.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 의지

※ 지자체장 : 서약서 첨부

※ 지역주민 의지 : 읍·면장 또는 이장회의 결과보고서필수 첨부
(신설, 신축, 증축, 개보수)

	별지 제1-11호 서식

<서식 1-11>  일반보건지소 시설개선 신청서

【작성 tip】

1. 관할지역 취약성

(1) 관할지역 인구변화

연도	전체인구		65세 이상 인구
	인구 (명)	증감율 (%)	인구 (명)	비율 (%)	증감율 (%)
2009
2010
2011
2012
2013

* 증감율 : 전년도(A) 대비 해당년도(B) 증감율로 (B-A)/A × 100 산식으로 계산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 관할지역 보건의료 자원 현황

(○○○○년 ○○월 기준)

구분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A면
B면

(3) 보건의료 자원 접근성

구 분	위치 (시군구 / 읍면동)	자동차		대중교통
		이동거리 (㎞)	소요시간 (분)	배차간격 (분)	소요시간 (분)
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인근 병원
인근 의원
인근 약국
인근 치과의원
인근 한방의원

☞  최근 5년간 전체 인구 및 노인인구 변화 작성 (특정 취약인구가 있을 경우 추가 작성)

☞  보건지소 관할 읍·면 소재 보건의료 자원 현황 작성

☞  현재 보건지소를 기준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가장 가까운 병원, 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방의원의 위치 및 접근성 작성

☞ 인구 및 보건의료자원 외 기타 취약적 특성 작성

☞ ‘1.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보건기관 시설개선 목적 및 개선방향 작성

☞ 현 보건기관 건물의 최초 건축 및 이후 증축, 개보수 등 시설 개선 현황 기입
(자체개선, 국비지원 모두 포함)

(4) 기타 취약성

2. 시설개선 목적 및 개선 방향

3. 시설현황

구분		연도	개선 유형 /개선 면적 (㎡)	총 대지면적 (㎡)	총 건축 연면적 (㎡)	총 건축면적 (㎡)	개선 사유	층수	구조	건축 공사비 (천원)
현황		2014		550	250	200		지상 2층	조적조
최초 건축		1985	신설	550	250	200	보건지소 신설	지상 2층	조적조	지방비 : 250,000
증축 및 개보수	1차
	2차

☞ 공간협소, 건물노후화, 기능적 문제점, 위치상 문제점, 대지규모 협소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개선에 대한 타당성 사유 필수 기입

4. 현 시설의 문제점

※ 건물 전면 사진 필수 첨부

※ 기술한 문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기 (이전)신축 지원받은 기관이 노후화로 인해 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안전등급표 첨부

5. 시설 개선 계획

(1) 총괄

시설개선 유형			□ 신설 □ 신축 □ 이전신축 □ 증축(수직, 수평, 별동) □ 개보수
건축면적			250(㎡)	건폐율: %(법적기준: %)
건축 연면적			336(㎡)	용적율: %(법적기준: %)
건축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사업비1) (단위 :천원)	국비		(총액)
			(산출근거)
	지방비	필수2)	(총액)
			(산출근거)
		추가3)	(총액)
			(산출근거)

1) 사업비 총액 : 산출근거 반드시 기입 (지원단가 : 신·증축 1,620천원/㎡, 개보수 330천원/㎡)

*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요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국비 2/3, 지방비 1/3)

2) 필수지방비 : 전체 총 공사비 중 국비 지원액(국비 지원면적㎡당 지원단가×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3) 추가건축공사비 :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비 지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1㎡당 국비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부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각 실별 면적 개선계획

※ 증축, 개보수의 경우는 해당하는 실 면적만 작성

실명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근무 직원 수	특이사항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진료활동
나. 숙소
다. 선택시설*

* 선택면적 신청 시 해당 실에 대한 개선계획 작성

☞ 대지 접근성 : 관할지역 내 중심부 위치,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편이성 등 기입

☞ 대지종횡단면도 : 일부 지자체 대지의 경우 지적도 상 대지면적과 실제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대지현황을 파악하여 기입

(3) 대지 확보

※ 신축, 이전신축, 증축(추가대지 매입)의 경우 필수 작성

확보 현황	□ 기확보1) □ 확보 예정 (확보 시기 : )
확보(예정) 방법	□ 대지 매입 □ 기존 시·군·구 소유 대지 □ 부지 교환 □ 기타 ( )
대지위치
대지면적	1,000 (㎡)
용 도
접근성
증빙자료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관할범위 표시도2) □ 사진자료 (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대지종횡단면도3) □ 기타 ( )

1) 대지 기확보는 실제 토지대장상 시·군·구 소유인 경우만 해당

2) 관할범위 표시도 : 현재 보건기관 위치와 이전 예정인 대지 위치 표시

3) 대지종횡단면도: 대지경사도, 접근도로위치, 옹벽 등 현 대지현황

[대지종횡단면도 작성예시] : 대지종횡단면도 및 활용계획 필수작성

대지 종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예) 대지활용계획: 사업대지는  인근 대지 및 도로로부터  단차이(100㎝)발생으로 일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할 예정임,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에의 재투자(매각 등에 의한 신규 대지 매입 또는 증축, 장비투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기술

☞ 신축기간 동안 기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 수행하기 위한 방안 기재

☞ 향, 도로 위치 및  주 진입도로에서 접근성 표기

☞ 개보수 계획 : 개보수 범위 기술

(예시) 건물 실 배치 변경,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지붕 방수공사

☞ 시설개선 후 인력 및 사업내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등을 작성

6. 개선 유형별 계획

(1)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 활용 계획

(2) 동일대지 내 신축 시, 신축기간 동안 현 시설 기능유지 운영방안

(3) 이전신축, 신축일 경우 배치계획도

시설개선유형	□ 이전신축 □ 신축
시설개선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시설건축면적	336(㎡)	건폐율: % (법적기준: %)
배치 계획도

(4) 증축 계획

※ 수직증축일 경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증축 유형	□ 수평증축 □ 수직증축 □ 별동증축
증축 위치 (배치 계획도)	(예시) 보건기관 측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1층 규모 수평 증축

(5) 개보수 계획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7.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8.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지

※ 지자체장 : 서약서 첨부

※ 지역주민의지: 읍·면장 또는 이장회의 결과보고서 첨부(신설, 신축만 해당)

	별지 제1-12호 서식

<서식 1-12>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신청서

【작성 tip】

1. 관할지역 취약성

(1) 관할지역 인구변화

연도	전체인구		65세 이상 인구
	인구 (명)	증감율 (%)	인구 (명)	비율 (%)	증감율 (%)
2009
2010
2011
2012
2013

* 증감율 : 전년도(A) 대비 해당년도(B) 증감율로 (B-A)/A × 100 산식으로 계산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 관할지역 보건의료 자원 현황

(○○○○년 ○○월 기준)

구분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A면
B면

(3) 보건의료 자원 접근성

구 분	위치 (시군구 / 읍면동)	자동차		대중교통
		이동거리 (km)	소요시간 (분)	배차간격 (분)	소요시간 (분)
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지소
인근 병원
인근 의원
인근 약국
인근 치과의원
인근 한방의원

☞ 최근 5년간 전체 인구 및 노인인구 변화 작성 (특정 취약인구가 있을 경우 추가 작성)

☞  보건진료소 관할 읍·면 소재 보건의료 자원 현황 작성

☞  현재 보건진료소를 기준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가장 가까운 병원, 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방의원의 위치 및 접근성 작성

☞ 인구 및 보건의료자원 외 기타 취약적 특성 작성

☞ ‘1. 관할지역 취약성’과 연계한 보건기관 시설개선 목적 및 개선방향 작성

☞ 현 보건기관 건물의 최초 건축 및 이후 증축, 개보수 등 시설 개선 현황 기입
(자체개선, 국비지원 모두 포함)

(4) 기타 취약성

2. 시설개선 목적 및 개선 방향

3. 시설현황

구분		연도	개선 유형 /개선 면적 (㎡)	총 대지면적 (㎡)	총 건축 연면적 (㎡)	총 건축면적 (㎡)	개선 사유	층수	구조	건축 공사비 (천원)
현황		2014		550	250	200		지상 2층	조적조
최초 건축		1985	신설	550	250	200	보건지소 신설	지상 2층	조적조	지방비 : 250,000
증축 및 개보수	1차
	2차

☞ 공간협소, 건물노후화, 기능적 문제점, 위치상 문제점, 대지규모 협소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개선에 대한 타당성 사유 필수 기입

4. 현 시설의 문제점

※ 건물 전면 사진 필수 첨부

※ 기술한 문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기 (이전)신축 지원받은 기관이 노후화로 인해 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안전등급표 첨부

5. 시설 개선 계획

(1) 총괄

시설개선 유형			□ 신설 □ 신축 □ 이전신축 □ 증축(수직, 수평, 별동) □ 개보수
건축면적			149(㎡)	건폐율: %(법적기준: %)
건축 연면적			149(㎡)	용적율: %(법적기준: %)
건축 규모			지상 1층
사업비1) (단위 :천원)	국비		(총액)
			(산출근거)
	지방비	필수2)	(총액)
			(산출근거)
		추가3)	(총액)
			(산출근거)

1) 사업비 총액 : 산출근거 반드시 기입 (지원단가 : 신·증축 1,620천원/㎡, 개보수 330천원/㎡)

*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요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국비 2/3, 지방비 1/3)

2) 필수지방비 : 전체 총 공사비 중 국비 지원액(국비 지원면적㎡당 지원단가×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3) 추가건축공사비 :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비 지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1㎡당 국비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부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각 실별 면적 개선계획

※ 증축, 개보수의 경우는 해당하는 실 면적만 작성

실명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근무 직원 수	특이사항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진료활동
나. 건강증진실
다. 선택시설(숙소)*

* 선택면적 신청 시 해당 실에 대한 개선계획 작성

☞ 대지 접근성 : 관할지역 내 중심부 위치,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편이성 등 기입

☞ 대지종횡단면도 : 일부 지자체 대지의 경우 지적도 상 대지면적과 실제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대지현황을 파악하여 기입

(3) 대지 확보

※ 신축, 이전신축, 증축(추가대지 매입)의 경우 필수 작성

확보 현황	□ 기확보1) □ 확보 예정 (확보 시기 : )
확보(예정) 방법	□ 대지 매입 □ 기존 시·군·구 소유 대지 □ 부지 교환 □ 기타 ( )
대지위치
대지면적	1,000(㎡)
용 도
접근성
증빙자료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관할범위 표시도2) □ 사진자료 (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대지종횡단면도3) □ 기타 ( )

1) 대지 기확보는 실제 토지대장상 시·군·구 소유인 경우만 해당

2) 관할범위 표시도 : 현재 보건기관 위치와 이전 예정인 대지 위치 표시

3) 대지종횡단면도: 대지경사도, 접근도로위치, 옹벽 등 현 대지현황

[대지종횡단면도 작성예시] : 대지종횡단면도 및 활용계획 필수작성

대지 종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예) 대지활용계획: 사업대지는  인근 대지 및 도로로부터  단차이(100㎝)발생으로 일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할 예정임,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에의 재투자(매각 등에 의한 신규 대지 매입 또는 증축, 장비투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기술

☞  신축기간 동안 기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 수행하기 위한 방안 기재

☞ 향, 도로 위치 및  주 진입도로에서 접근성 표기

☞ 개보수 계획 : 개보수 범위 기술

(예시) 건물 실 배치 변경,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지붕 방수공사

☞  시설개선 후 인력 및 사업내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등을 작성

6. 개선 유형별 계획

(1)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 활용 계획

(2) 동일대지 내 신축 시, 신축기간 동안 현 시설 기능유지 운영방안

(3) 이전신축, 신축일 경우 배치계획도

시설개선유형	□ 이전신축 □ 신축
시설개선규모	지하 ○층
시설건축면적	149(㎡)	건폐율: % (법적기준: %)
배치 계획도

(4) 증축 계획

※ 수직증축일 경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증축 유형	□ 수평증축 □ 수직증축 □ 별동증축
증축 위치 (배치 계획도)	(예시) 보건기관 측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1층 규모 수평 증축

(5) 개보수 계획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7. 향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8.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지

※ 지역주민 의지 : 이장회의 또는 운영협의회 회의 결과보고서 첨부(신설만 해당)

3		보건의료장비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보건의료장비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기관은 각 기관별로 <서식 1-13>에 따라 기관 신청서 작성 하고 <서식 1-14>에 따라 장비별 신청서 작성

※ 예시 1)   A 보건소에서 자동화학분석기, 원심분리기 신청
B 보건지소에서 체성분분석기,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신청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보건소

ⅰ(장비별 신청서) 자동화학분석기

ⅱ(장비별 신청서) 원심분리기 장비신청서

② (기관신청서) B보건지소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ⅱ(장비별 신청서) 당화혈색소검사장비

※ 예시 2)	A, B, C, D, E, F, G 보건진료소에서 각각 체성분분석기 신청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보건진료소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② (기관신청서) B보건진료소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

.

⑦ (기관신청서) G보건진료소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장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1-15>에 따라 기관 신청서 작성하고  <서식 1-16>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작성

※ 각 사업별로 아래 서식 작성 (수행사업이 3개일 경우 3개 작성)

※ 재활보건장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활보건사업 포함하여 작성

※ 여러 사업에 걸쳐서 공용으로 쓰이는 장비일 경우 “기타사업”으로 하여 수행사업 외에 추가 작성할 것

※ 예시 3)   사업명 : 기타사업
상세장비내용 : 보건교육용 TV, 보건교육용 프로젝터 등

※ 기존 보건기관 등에서 장비/차량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예정)에 관한 ‘내부문서(공문)’을 신청서에 첨부할 것

※ 예시 4) A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금연사업, 절주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신체활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 건강생활지원센터

ⅰ(사업별 신청서) 금연사업

ⅱ(사업별 신청서) 절주사업

ⅲ(사업별 신청서) 만성질환관리사업

ⅳ(사업별 신청서) 신체활동사업

	별지 제1-13호 서식

<서식 1-13>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1. 기관 현황

기관 유형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통합보건지소 □ 일반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기관명
장비 지원 현황	지원 여부	□ 지원 받은 적 있음 □ 지원 받은 적 없음
	누적 지원액	( ) 천원 □ 해당사항 없음
	구매 완료 보고서 (’13년)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2015년 보건의료장비 신청 내용

연번	장비명	심사/ 재량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2/3)	지방비		합계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1
2
：
합 계

※ 각 장비별로 장비신청서<서식1-14> 작성

	별지 제1-14호 서식

<서식 1-14>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분류	물리 치료 장비 심사 ( ), 재량 ( √ )
장비명	(영문) Traction Unit			단가 (단위:천원)		수량		금액 (단위:천원)
	(국문) 견인 치료기			4,500		2		9,000
동일(유사) 장비	1. 있다 ( √ ) 2. 없다 ( )
현 장비의 운영상태 ※ 동일(유사)장비가 있는 경우만 작성	상태	1. 노후화 2. 고장 ( √ ) 3. 수량부족 (√ ) 4. 기타 ( )
	모델명	DA-2000
	대수	1			구입 년도		2004년
	활용도	관할인구 수 ( 8,700 )명 월 평균 ( 120 )건 ※ 최근 1년의 월평균 비고 (고장나기 전 2개월 평균 기록임)
설치 장소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시 보건의료원 3층 물리치료실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과목) (인력 수)
	2. 의사 (공중보건의사 외)		(고용형태) 계약직 (전문과목) 재활의학과 (인력 수) 1명 (’12년 7월 이전에는 재활의학과 공중보건의사 근무)
	3. 기사		(자격증) 물리치료사 (업무) 물리치료 (인력 수) 2명
	4. 기타		(자격증) (업무) (인력 수)
용도 및 기대효과	※ 활용건수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원래 사용하던 9년 여 된 기기가 2개월 전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오래되어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 드는 상태임. 또한 재활 치료 관련 사업을 확충하기로 하여 추가 재활의학과 의사를 고용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재활병원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요통 및 경추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비중도 늘어난 바, 상기 기기가 치료적 목적으로 필요하기에 신청함 - 작년 하루 평균 7~8 명 내원하던 요통 및 경추 통증 환자가 올해 하루 평균 15~20명으로 증가하였음. 따라서 견인 치료기의 활용도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200회 이상 예상)
기타 특이사항	외래 환자 방문 내역 및 월평균 물리치료실 방문 환자수 자료 별첨함 (해당 장비 관련 최근 2년간 월평균 진료 또는 실적 등)

	별지 제1-15호 서식

<서식 1-15>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1. 기관 현황

기관명		00군 00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지원 현황	지원 여부	□ 지원 받은 적 있음 □ 지원 받은 적 없음
	누적 지원액	( ) 천원 □ 해당사항 없음
	구매 완료 보고서 (’13년)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2015년 보건의료장비 신청 내용

연번	장비명	사업명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2/3)	지방비		합계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1
2
：
합 계

※ 각 사업별로 아래 서식 작성 (수행사업이 3개일 경우 3개 작성)

※ 재활보건장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활보건사업 포함하여 작성

※ 여러 사업에 걸쳐서 공용으로 쓰이는 장비일 경우 “기타사업”으로 하여 작성할 것
ex) 사업명 : 기타사업, 상세장비내용 : 교육용 TV, 교육용 프로젝터 등

	별지 제1-16호 서식

<서식 1-16>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장비 사업별 장비 신청서

사업명	금연사업
상세 장비 내용	장비명		단가 (단위:천원)	수량	금액 (단위:천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1,200	2	2,400
	흡연 결과 비교 모형		630	1	630
	흡연자 혈관 모형		180	2	360
	폐 비교 모형		250	1	250
	흡연 구강 모형		280	2	560
	금연 교육용 인형		290	1	290
	총계			9	4,490
설치 장소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시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금연사업실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고용형태) 계약직 (전문과목) 내과 (인력 수) 1명
	2. 의사 외	(자격증) 간호사 (업무) 금연, 절주 사업 담당 (인력 수) 1명
용도 및 기대 효과	- 본 OO 지역의 흡연율은 청소년의 경우 전국 약 11.4% 대비 12.5%, 성인의 경우 전국 약 43% 대비 약 45%로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약 3.9%에서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바, 본 센터도 지역 인구의 3~4%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흡연에 집중하여 각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금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흡연 교육 모형을 이용한 금연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정기적인 일산화탄소 측정을 통한 추적관찰로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3년 정도 내에 전국 평균 이하로의 흡연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이다.
장비의 필요성	- 일산화탄소 측정기의 경우 정기적 추적 관찰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종 교육 모형의 경우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학교에 순환 교육 예정으로 가능한 다양한 모형으로 최대한의 시각적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 상기 장비들이 필요하다.
기타 특이사항	본 지역의 최근 마지막 지역 흡연율 보고 자료 첨부

※ □설치장소□란에는 구입할 장비의 설치 예정 장소를 기록하되, 개보수를 한 후 장비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는 실명 기재

※ □장비사용운영인력□란에는 공식 책임자가 아닌, 실질적인 해당 장비의 전담인력의 이름과 자격 또는 면허상의 직책(직급이 아님.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기록

- 복수일 경우에는 모두 기록

※ □용도 및 기대효과□란에는 신청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와 활용계획을 기재함(기록을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입)

4		보건사업차량

보건사업차량 신청서

보건사업차량 신규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기관은 <서식 1-17>에 따라 신청서 작성

- 단, 보건소·보건의료원 외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차량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표시

노후된 보건사업차량 교체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기관은 <서식 1-18>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안정행정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및 지자체의 차량교체 기준(조례 등)을 감안하여 신청

첨부서류 (교체차량인 경우)

보건사업차량 신청서 뒤에 다음 순서대로 첨부서류 첨부

① 차량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가입서류 등 차종, 차번호, 연식 등이 기재된 서류 사본

② 주행거리 증명자료

- 계기판 사진 또는 최근 정비기록 사본 첨부

③ 운행일지 자료

- 해당차량의 최근 3개월(2014년 4월~6월) 운행일지 첨부

④ 차량 수리비 가격 증명자료(주행거리 7만km이상 12만㎞ 미만인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자동차 검사확인증 첨부

※ 장비, 차량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예정)에 관한 내부문서(공문)를 신청서에 첨부할 것

	별지 제1-17호 서식

<서식 1-17> 보건사업차량 신규 신청서

1. 차량 기지원 현황

지원 기관명 (복수 체크 가능)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 통합보건지소 □ 일반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보건기관 유형별 기 지원 현황
보건의료원	( ) 대
보건소	( ) 대
건강생활지원센터	( ) 대
통합보건지소	( ) 대
일반보건지소	( ) 대
보건진료소	( ) 대
구매완료 보고서 (’13년)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2015년 신규 차량 신청 현황

구분	신규 차량 신청 대수
	보건소· 보건의료원	통합 보건지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도서지역
				일반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경차 (1000cc이하)
일반승용차 (16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4륜구동차량 (SUV)
기타
합 계

3. 4륜구동차량(SUV) 신청 사유 (※ 4륜 구동차량 신청시에만 작성)

※ 산악지형 이동 등의 필요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 일반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장비 이동 등의 필요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 이동하는 장비의 종류, 장비를 이용한 사업 내용 및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보건사업 4륜구동차량(SUV)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 1-18> 보건사업차량 교체 신청서

1. 노후차량 현황 (교체신청 차량만 작성)

기관명	차종		지원년도	연식(년도)	주행거리 (km)	현재 상태 (운행중/휴차/폐차)
보건기관 유형별 기 지원 현황
보건의료원		( ) 대
보건소		( ) 대
건강생활지원센터		( ) 대
통합보건지소		( ) 대
일반보건지소		( ) 대
보건진료소		( ) 대
지자체 차량 교체규정(조례 등) 명시

2. 2015년 교체 차량 신청 현황

구분	교체 차량 신청 대수
	보건소· 보건의료원	통합 보건지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도서지역
				일반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경차 (1000cc이하)
일반승용차 (16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4륜구동차량 (SUV)
기타
합 계

3. 4륜구동차량(SUV) 신청 사유 (※ 4륜 구동차량 신청시에만 작성)

※ 산악지형 이동 등의 필요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 일반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장비 이동 등의 필요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 이동하는 장비의 종류, 장비를 이용한 사업 내용 및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보건사업 4륜구동차량(SUV)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5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소·보건의료원은 <서식 1-19>에 따라 신청서 작성

<서식 1-19>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1. 관할지역 치과 보건의료 자원 현황

(○○○○년 ○○월 기준)

읍면	치과 병·의원 (개소수)	보건지소
		개소수	치과 진료실운영 현황 (운영/미운영/순회)

2. 치과 전문 인력 현황

구분	인원	고용형태	비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기타 ( )

3.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 필요성

4.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 운영계획

※ 지역별 구강보건사업 내용 인력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재활보건차량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재활보건차량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식1-20>에 따라 신청서 작성

<서식 1-20>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1. 재활 전문 인력 확보 계획

구분	인원	고용형태	비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기타 ( )

2. 재활보건차량 필요성

3. 재활보건차량 운영계획

4. 2015년 차량 신청 현황

구분	차종	재활 환자 탑승 가능 인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일반승용차 (1600cc이하)

ㅔ

Ⅳ.

부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제 1 장

건축설계 지침

1		보건기관 표준시설 기준

제1장 건축설계 지침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 설정 전제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는 농어촌 보건기관이 수행 중인 기능 및 역할과 근무인력, 업무량의 크기 등을 동시에 고려

- 현재 보건기관의 기능 및 역할, 근무인원수, 업무량 등은 지역별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표준화하기 곤란

본 지침은 최근 농어촌 보건기관 현황조사 분석결과, 보건복지부의 보건기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향 등을 근거로 하여 기준을 설정하였고, 실제 적용 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가능

1. 보건의료원

면적산정 기준

보건의료원의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6.6m로 설정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예방접종실 등 외래진료적인 성격을 갖는 실은 추후 사용 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3.3m × 5.4m를 기본으로 함

치과진료실의 경우, X-ray기를 벽에 부착한다는 것과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고려하여 5.1m × 5.4m를 기본으로 함

대기공간은 환자 1인당 1.2㎡를 기준으로 30명의 동시 대기가 가능하도록 산정

수유실 및 소아놀이실은 온수설비를 갖추도록 산정

회의실은 회의참여 인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소회의실 : 원장실과 연결하여 설치하되 직원 및 주민들과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모산정

- 중회의실 : 직원들의 회의 및 보건사업에 따른 중·소규모의 교육공간으로 활용

- 다목적실 :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대규모 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8㎡/인을 기준으로 계획

직원용 휴게실은 전용 탈의실 및 샤워실을 포함하여 1.2㎡/인을 기준으로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

전실(탕비실)은 원장실 전면에 위치시키며 비서가 있을 경우, 비서책상 및 차 준비 등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 산정

소독실은 보건의료원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사무실은 7.2㎡/인을 기준으로 예상 근무 인원수를 52인 기준으로 산정(의무과 사무실 포함)

보건사업사무실은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며 3.3m × 5.4m의 기본모듈 3개 규모

통합건강상담실은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필수

통합건강상담실과 연접하여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등 건강예방 및 증진에 관련된 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구강보건실은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수행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은 가급적 인접 배치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 증대

선택시설의 경우, 보건의료원이 위치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기능으로 서비스 종류별로 필요공간 제시

- 선택시설 종류가 결정될 경우, 기본시설로 제시된 공간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 면적의 축소 가능

운동사업실의 체력단련실은 재활치료실의 운동치료실과 겸용가능

영양사업실은 조리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목적실 또는 직원용 식당, 주방을 필요에 따라 영양교육실로 활용

식당, 주방은 선택시설로서 직원들의 중식제공 및 영양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

약국, 조제실은 의약분업에 의하여 대부분 폐쇄되었으나, 일부 장애인을 위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운영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설규모 제시

기타 수질검사실은 식수 및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주민건강 및 보건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 제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요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과다한 면적을 갖지 않도록 유의

마취과와 수술실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도록 기본시설에서 선택시설로 조정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보건의료원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진료활동
계			374.76
1) 접수/수납	1	13.86	13.86	3.3×4.2 기준, 의무기록창고 별도
2)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3.3×3.3 기준, 접수창구와 연계
3) 대기공간	1	36.00	36.00	30명 동시대기 기준, 1인당 1.2㎡
4) 일반내과	1	17.82	17.82	3.3×5.4 기준
5) 처치실	1	17.82	17.82	3.3×5.4 기준, 산과 내진실 겸용
6)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5.4 기준, 2개 unit 설치
7) 치과장비실	1	2.70	2.70	1.5×1.8 기준, 압축기·진공펌프 등 설치
8) 치과용암실	1	3.78	3.78	2.1×1.8 기준, 자동현상기 설치
9) 소독실	1	8.91	8.91	3.3×2.7 기준, 사용물품 소독
10) 한방진료실
① 진료실	1	17.82	17.82	3.3×5.4 기준
② 침구실	2	13.86	27.72	3.3×4.2 기준, 각 실별 2병상설치, 남·녀 구분
11) 물리치료실	1	41.58	41.58	3.3×4.2 기준, 6병상설치
12) 일반외과	1	17.82	17.82	3.3×5.4 기준
13) 산부인과	1	17.82	17.82	3.3×5.4 기준
14) 소아과	1	17.82	17.82	3.3×5.4 기준
15) 정형외과	1	17.82	17.82	3.3×5.4 기준
16) 소아놀이실	1	9.90	9.90	3.3×3 기준
17) 예방접종실	1	17.82	17.82	3.3×5.4 기준
18) 수유실	1	7.92	7.92	3.3×2.4 기준, 온수 설비
19) 화장실	2	15.84	31.68	3.3×4.8 기준, 남·녀 구분
20) 장애인용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나. 응급부
계			90.64
1) 응급진료구역	1	55.00	55.00	5bed 이상 설치
2) 처치실	1	17.82	17.82	간단한 수술 및 처치공간
3) 의사당직실	1	17.82	17.82	의사 1인 이상 숙식공간
다. 진료지원시설
계			115.26
1) 방사선실
① 촬영실	1	29.04	29.04	6.6×4.4 기준, 촬영기 2대(간촬기 1대 포함)
② 조정실	1	2.70	2.70	1.5×1.8 기준
③ 암실	1	4.32	4.32	2.4×1.8 기준, 치과와 인접시 겸용 가능
④ 필름보관실	1	13.86	13.86	3.3×4.2 기준
2) 임상병리실	1	65.34	65.34	6.6×9.9 기준, 검체공간 포함
라. 병동부
계			323.00
1) 1인실	1	22.00	22.00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성, 20병상기준 ※ 의료법상 병원병상 기준은 30병상임
2) 2인실	1	22.00	22.00
3) 6인실	3	44.00	132.00
4) 간호대기실	1	22.00	22.00	3.3×6.6 기준
5) 처치실	1	22.00	22.00	3.3×6.6 기준
6) 직원갱의실	1	11.00	11.00	간호사의 갱의 및 휴게공간
7) 린넨실	1	11.00	11.00	환자복 및 침구류 관리공간
8) 당직의사실	1	22.00	22.00	의사 1인 이상 숙식 가능 공간
9) 배선실	1	11.00	11.00	환자들의 급식을 위한 공간
10) 휴게실	1	22.00	22.00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의 휴게공간
11) 창고	1	11.00	11.00
12) 샤워실	1	15.00	15.00	남·녀 구분 설치
마. 사무부문
계			795.12
1) 원장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전실(탕비실)	1	9.90	9.90	3.0×3.3 기준, 차, 음료 준비 싱크대 및 냉장고 포함
3) 소회의실	1	17.82	17.82	3.3×5.4 기준, 10인 수용, 원장실과 연접 배치, 간부회의 등 활용
4) 사무실	1	374.40	374.40	1인당 7.2㎡기준, 52인 수용, 과장실 포함
5) 원무과	1	36.00	36.00	1인당 7.2㎡기준, 5인 기준, 과장실 포함
6) 다목적실	1	180.00	180.00	1인당 1.8㎡기준, 100인 동시수용, 보건교육실, 체조교실 등 활용
7) 중회의실	1	54.00	54.00	1인당 1.8㎡기준, 30인 동시 수용
8) 방역약품 및 비품물자고	1	15.84	15.84	3.3×4.8 기준
9) 일반창고	1	15.84	15.84	3.3×4.8 기준
10) 전산실	1	17.82	17.82	전산관련 장비 관리
11) 문서고	1	17.82	17.82	3.3×5.4 기준
12) 당직실	1	13.86	13.86	3.3×4.2 기준, 화장실 포함
13) 여자휴게실	1	24.00	24.00	1인당 1.2㎡, 20인수용
바. 보건사업활동
계			343.20
1) 결핵관리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보건사업사무실	3	17.82	53.46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 관련 사무공간 으로 활용
3) 건강증진사업실	4	17.82	71.28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 선택적으로 사용
4) 구강보건실	1	35.64	35.64	6.6×5.4 기준
5) 통합사업실
① 통합건강상담실	1	99.00	99.00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 공간 포함
② 연계사업실	1	66.00	66.00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교육실 등 선택적으로 사용
사. 서비스부문
계			277.00
1) 세탁실	1	30.00	30.00
2) 식당	1	45.00	45.00
3) 주방(조리실)	1	30.00	30.00
4) 주방창고	1	12.00	12.00
5) 기계, 전기실	1	160.00	160.00	발전기실 포함
순면적 총계			2318.98 (702.72평)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현관 등 공용면적
총면적			3,246.57 (983.81평)

- 기본시설

- 선택시설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재활치료실
계			115.5
1) 운동치료실	1	43.56	43.56	6.6×6.6 기준
2) 온열치료실	1	36.30	36.30	5병상 설치, 병상당 7.26㎡ 적용
3) 작업치료실	1	21.78	21.78	3.3×6.6 기준
4) 창고	1	13.86	13.86	3.3×4.2 기준
나. 운동사업실
계			87.12
1) 평가실	1	43.56	43.56	6.6×6.6 기준
2) 체력단련실	1	43.56	43.56	6.6×6.6 기준
다. 주간보호사업실
계			176.04
1) 보호실	1	87.12	87.12	6.6×6.6, 2개 기준(남·녀 구분)
2)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3) 상담실	1	17.82	17.82	3.3×5.4 기준
4) 욕실	1	13.86	13.86	3.3×4.2 기준, 보조목욕 가능
5) 주방/배선실	1	13.86	13.86	3.3×4.2 기준, 조리시설 및 온·냉장고 설치
6) 식당	1	15.84	15.84	3.3×4.8 기준, 12인 동시식사, 필요시 배선실과 함께 설치
7)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남·녀 구분, 장애인 기준
라. 영양사업실
계			65.34
1) 상담실	1	21.78	21.78	3.3×6.6 기준
2) 조리실	1	43.56	43.56	6.6×6.6 기준
마. 정신보건센터
계			208.44
1) 보호실	1	87.12	87.12	6.6×6.6, 2개 기준
2) 작업치료실	1	32.4	32.4	6.0×5.4 기준
3)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4) 상담실	1	17.82	17.82	3.3×5.4 기준
5) 욕실	1	13.86	13.86	3.3×4.2 기준, 보조목욕 가능
6) 주방/배선실	1	13.86	13.86	3.3×4.2 기준, 조리시설 및 온·냉장고 설치
7) 식당	1	15.84	15.84	3.3×4.8 기준, 12인 동시식사, 필요시 배선실과 함께 설치
8)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남·녀 구분, 장애인 기준
바. 수술부
계			129.6
1) 수술실	1	22.68	22.68	4.2×5.4 기준
2) 준비실	1	17.82	17.82	수술을 위한 준비공간
3) 소독실	1	17.82	17.82	수술에 필요한 도구 소독실
4) 분만실	1	17.82	17.82	3.3×5.4 기준
5) 진통실	1	17.82	17.82	3.3×5.4 기준
6) 마취과	1	17.82	17.82	3.3×5.4 기준
7) 중앙공급실	1	17.82	17.82	3.3×5.4 기준
사. 식당
계			65.34
1) 주방	1	21.78	21.78	3.3×3.6 기준
2) 식당	1	43.56	43.56	6.6×6.6. 기준, 30인 수용
아. 기타
계			35.64
1) 수질검사실	1	17.82	17.82
2) 약국, 약국창고	1	17.82	17.82	지역여건에 따라 가변적 설치
순면적 총계			883.02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로비 등 소요면적
총면적			1,236.23

2. 보건소

1) 도농복합시형 보건소

면적산정 기준

보건소의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6.6m로 설정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예방접종실 등 외래진료적인 성격을 갖는 실은 추후 사용 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3.3m × 5.4m를 기본으로 함

치과진료실의 경우, X-ray기를 벽에 부착한다는 것과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고려하여 5.1m × 5.4m를 기본으로 함

대기공간은 환자 1인당 1.2㎡를 기준으로 30명의 동시 대기가 가능하도록 산정

수유실 및 소아놀이실은 온수설비를 갖추도록 산정

회의실은 회의참여 인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소회의실 : 원장실과 연결하여 설치하되 직원 및 주민들과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모산정

- 중회의실 : 직원들의 회의 및 보건사업에 따른 중·소규모의 교육공간으로 활용

- 다목적실 :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대규모 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8㎡/인을 기준으로 계획

직원용 휴게실은  전용 탈의실 및 샤워실을 포함하여 1.2㎡/인을 기준으로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

전실(탕비실)은 소장실 전면에 위치시키며 비서가 있을 경우, 비서책상 및 차 준비 등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 산정

소독실은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사무실은 7.2㎡/인을 기준으로 예상 근무 인원수를 52인 기준으로 산정(의무과 사무실 포함)

보건사업사무실은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며 3.3m × 5.4m의 기본모듈 3개 규모

통합건강상담실은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필수

통합건강상담실과 연접하여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등 건강예방 및 증진에 관련된 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구강보건실은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수행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은 가급적 인접 배치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 증대

선택시설의 경우,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기능으로 서비스 종류별로 필요공간 제시

- 선택시설 종류가 결정될 경우, 기본시설로 제시된 공간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 면적의 축소 가능

운동사업실의 체력단련실은 재활치료실의 운동치료실과 겸용할 수 있음

영양사업실은 조리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목적실 또는 직원용 식당, 주방을 필요에 따라 영양교육실로 활용

보건소의 식당, 주방은 선택시설로서 직원들의 중식제공 및 영양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

약국, 조제실은 의약분업에 의하여 대부분 폐쇄되었으나, 일부 장애인을 위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운영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설규모 제시

기타 수질검사실은 식수 및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주민건강 및 보건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 제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요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과다한 면적을 갖지 않도록 유의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도농복합시형 보건소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진료활동
계			351.12
1) 접수/수납	1	13.86	13.86	3.3×4.2 기준, 의무기록창고 별도
2)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3.3×3.3 기준, 접수창구와 연계
3) 대기공간	1	48.00	48.00	40명 동시대기 기준, 1인당 1.2㎡
4) 일반진료실	3	17.82	53.46	3.3×5.4 기준
5) 처치실	1	17.82	17.82	3.3×5.4 기준, 산과 내진실 겸용
6)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5.4 기준, 2개 unit 설치
7) 치과장비실	1	2.70	2.70	1.5×1.8 기준, 압축기·진공펌프 등 설치
8) 치과용암실	1	3.78	3.78	2.1×1.8 기준, 자동현상기 설치
9) 소독실	1	8.91	8.91	3.3×2.7 기준, 사용물품 소독
10) 한방진료실
① 진료실	1	17.82	17.82	3.3×5.4 기준
② 침구실	2	13.86	27.72	3.3×4.2 기준, 각 실별 2병상 설치, 남·녀 구분
11) 물리치료실	1	41.58	41.58	3.3×4.2 기준, 6병상 설치
12) 예방접종실	1	17.82	17.82	3.3×5.4 기준
13) 소아놀이실	1	9.90	9.90	3.3×3 기준
14) 수유실	1	7.92	7.92	3.3×2.4 기준, 온수 설비
15) 화장실	2	15.84	31.68	3.3×4.8 기준, 남·녀 구분
16) 장애인용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나. 보건사업활동
계			343.20
1) 결핵관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정화시설, 음압시설 고려
2) 보건사업사무실	3	17.82	53.46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 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
3) 건강증진사업실	4	17.82	71.28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 선택적으로 사용
4) 구강보건실	2	17.82	35.64	6.6×5.4 기준
5) 통합사업실
① 통합건강상담실	1	99.00	99.00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 공간 포함
② 연계사업실	1	66.00	66.00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등 선택적으로 사용
다. 진료지원시설
계			147.00
1) 방사선실
① 촬영실	2	29.04	58.08	6.6×4.4 기준, 탈의실 포함
② 조정실	2	2.70	5.40	1.5×1.8 기준
③ 암실	1	4.32	4.32	2.4×1.8 기준, 디지털장비는 설치하지 않음
④ 필름보관실	1	13.86	13.86	3.3×4.2 기준, 디지털장비는 설치하지 않음
2) 임상검사실	1	65.34	65.34	6.6×9.9 기준, 검체공간 포함
라. 사무부문
계			776.94
1) 소장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전실(탕비실)	1	9.90	9.90	3.0×3.3 기준, 차, 음료 준비 싱크대 및 냉장고 포함
3) 소회의실	1	17.82	17.82	3.3×5.4 기준, 10인 수용, 소장실과 연접배치, 간부회의 등 활용
4) 사무실	1	374.40	374.40	1인당 7.2㎡ 기준, 52인 수용, 과장(계장)실 포함
5) 다목적실	1	180.00	180.00	1인당 1.8㎡기준, 100인 동시수용, 보건교육실, 체조교실 등 활용
6) 중회의실	1	54.00	54.00	1인당 1.8㎡기준, 30인 동시수용
7) 방역약품 및 비축물자고	1	15.84	15.84	3.3×4.8 기준
8) 일반창고	1	15.84	15.84	3.3×4.8 기준
9) 여자휴게실	1	24.00	24.00	1인당1.2㎡, 20인수용
10) 당직실	1	13.86	13.86	3.3×4.2 기준, 화장실 포함
11) 화장실	2	8.91	17.82	3.3×2.7 기준, 남·녀구분
12) 전산실	1	17.82	17.82	전산관련 장비 관리
13) 문서고	1	17.82	17.82	3.3×5.4 기준
마. 기계설비부문		120.00	120.00	기계실 및 전기실, 발전기실 등
순면적 총계			1,738.26 (527평)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현관 등 소요면적
총면적			2,433.56 (737평)

- 기본시설

- 선택시설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재활치료실
계			115.50
1) 운동치료실	1	43.56	43.56	6.6×6.6 기준
2) 온열치료실	1	36.30	36.30	5병상 설치, 병상당 7.26㎡ 적용
3) 작업치료실	1	21.78	21.78	3.3×6.6 기준
4) 창고	1	13.86	13.86	3.3×4.2 기준
나. 운동사업실
계			87.12
1) 평가실	1	43.56	43.56	6.6×6.6 기준
2) 체력단련실	1	43.56	43.56	6.6×6.6 기준
다. 주간보호사업실
계			176.04
1) 보호실	1	87.12	87.12	6.6×6.6, 2개 기준(남·녀 구분)
2)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3) 상담실	1	17.82	17.82	3.3×5.4 기준
4) 욕실	1	13.86	13.86	3.3×4.2 기준, 보조목욕 가능
5) 주방/배선실	1	13.86	13.86	3.3×4.2 기준, 조리시설 및 온·냉장고 설치
6) 식당	1	15.84	15.84	3.3×4.8 기준, 12인 동시식사, 필요시 배선실과 함께 설치
7)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남·녀 구분, 장애인 기준
라. 영양사업실
계			65.34
1) 상담실	1	21.78	21.78	3.3×6.6 기준
2) 조리실	1	43.56	43.56	6.6×6.6 기준
마. 정신보건센터
계			208.44
1) 보호실	1	87.12	87.12	6.6×6.6, 2개 기준
2) 작업치료실	1	32.4	32.4	6.0×5.4 기준
3)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4) 상담실	1	17.82	17.82	3.3×5.4 기준
5) 욕실	1	13.86	13.86	3.3×4.2 기준, 보조목욕 가능
6) 주방/배선실	1	13.86	13.86	3.3×4.2 기준, 조리시설 및 온·냉장고 설치
7) 식당	1	15.84	15.84	3.3×4.8 기준, 12인 동시식사, 필요시 배선실과 함께 설치
8)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남·녀 구분, 장애인 기준
바. 식당
계			65.34
1) 주방	1	21.78	21.78	3.3×3.6 기준
2) 식당	1	43.56	43.56	6.6×6.6 기준, 30인 수용
사. 기타
계			35.64
1) 수질검사실	1	17.82	17.82
2) 약국, 약국창고	1	17.82	17.82	지역여건에 따라 가변적 설치
순면적 총계			753.42
공유면적비			1.4	복도, 계단, 현관 등 공용면적
총면적			1,054.79

2) 군형 보건소

면적산정 기준

보건소의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6.6m로 설정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예방접종실 등 외래진료적인 성격을 갖는 실은 추후 사용 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3.3m × 5.4m를 기본으로 함

치과진료실의 경우, X-ray기를 벽에 부착한다는 것과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고려하여 5.1m × 5.4m를 기본으로 함

대기공간은 환자 1인당 1.2㎡를 기준으로 30명의 동시 대기가 가능하도록 산정

수유실 및 소아놀이실은 온수설비를 갖추도록 산정

회의실은 회의참여 인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소회의실 : 원장실과 연결하여 설치하되 직원 및 주민들과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모산정

- 다목적실 :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대규모 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8㎡/인을 기준으로 계획

직원용 휴게실은 전용 탈의실 및 샤워실을 포함하여 1.2㎡/인을 기준으로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

전실(탕비실)은 소장실 전면에 위치시키며 비서가 있을 경우, 비서책상 및 차 준비 등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 산정

소독실은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사무실은 7.2㎡/인을 기준으로 예상 근무 인원수를  40인 기준으로 산정(의무과 사무실 포함)

보건사업사무실은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며 3.3m × 5.4m의 기본모듈 3개 규모

통합건강상담실은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필수

통합건강상담실과 연접하여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등 건강예방 및 증진에 관련된 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구강보건실은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수행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은 가급적 인접 배치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 증대

선택시설의 경우,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기능으로 서비스 종류별로 필요공간 제시

- 선택시설 종류가 결정될 경우, 기본시설로 제시된 공간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 면적의 축소 가능

운동사업실의 체력단련실은 재활치료실의 운동치료실과 겸용할 수 있으며,

영양사업실은 조리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목적실 또는 직원용 식당, 주방을 필요에 따라 영양교육실로 활용

보건소의 식당, 주방은 선택시설로서 직원들의 중식제공 및 영양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

약국, 조제실은 의약분업에 의하여 대부분 폐쇄되었으나, 일부 장애인을 위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운영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설규모 제시

기타 수질검사실은 식수 및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주민건강 및 보건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 제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요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과다한 면적을 갖지 않도록 유의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군형보건소

- 기본시설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진료활동
계			321.30
1) 접수/수납	1	13.86	13.86	3.3×4.2 기준, 의무기록창고 별도
2)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3.3×3.3 기준, 접수창구와 연계
3) 대기공간	1	36.00	36.00	30명 동시대기 기준, 1인당 1.2㎡
4) 일반진료실	2	17.82	35.64	3.3×5.4 기준
5) 처치실	1	17.82	17.82	3.3×5.4 기준, 산과 내진실 겸용
6)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5.4 기준, 2개 unit 설치
7) 치과장비실	1	2.70	2.70	1.5×1.8 기준, 압축기·진공펌프 등 설치
8) 치과용암실	1	3.78	3.78	2.1×1.8 기준, 자동현상기 설치
9) 소독실	1	8.91	8.91	3.3×2.7 기준, 사용물품 소독
10) 한방진료실
① 진료실	1	17.82	17.82	3.3×5.4 기준
② 침구실	2	13.86	27.72	3.3×4.2 기준, 각 실별 2병상 설치, 남·녀 구분
11) 물리치료실	1	41.58	41.58	3.3×4.2 기준, 6병상 설치
12) 예방접종실	1	17.82	17.82	3.3×5.4 기준
13) 소아놀이실	1	9.90	9.90	3.3×3.0 기준
14) 수유실	1	7.92	7.92	3.3×2.4 기준, 온수 설비
15) 화장실	2	15.84	31.68	3.3×4.8 기준, 남·녀 구분
16) 장애인용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나. 보건사업활동
계			343.20
1) 결핵관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정화시설, 음압시설 고려
2) 보건사업사무실	3	17.82	53.46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 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
3) 건강증진사업실	4	17.82	71.28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 선택적으로 사용
4) 구강보건실	2	17.82	35.64	6.6×5.4 기준
5) 통합사업실
① 통합건강상담실	1	99.00	99.00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 (종합, 영양, 운동필수) 공간포함
② 연계사업실	1	66.00	66.00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교육실 등 선택적으로 사용
다. 진료지원시설
계			115.26
1) 방사선실			49.92
① 촬영실	1	29.04	29.04	6.6×4.4 기준, 탈의실 포함
② 조정실	1	2.70	2.70	1.5×1.8 기준
③ 암실	1	4.32	4.32	2.4×1.8 기준, 디지털장비는 설치하지 않음
④ 필름보관실	1	13.86	13.86	3.3×4.2 기준, 디지털장비는 설치하지 않음
2) 임상검사실	1	65.34	65.34	6.6×9.9 기준, 검체공간 포함
라. 사무부문
계			636.54
1) 소장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전실(탕비실)	1	9.90	9.90	3.0×3.3 기준, 차, 음료 준비 싱크대 및 냉장고 포함
3) 소회의실	1	17.82	17.82	3.3×5.4 기준, 10인 수용, 소장실과 연접배치, 간부회의 등 활용
4) 사무실	1	288.00	288.00	1인당 7.2㎡ 기준, 40인 수용, 과장(계장)실 포함
6) 다목적실	1	180.00	180.00	1인당 1.8㎡기준, 100인 동시수용, 보건교육실, 체조교실 등 활용
7) 방역약품 및 비축물자고	1	15.84	15.84	3.3×4.8 기준
8) 일반창고	1	15.84	15.84	3.3×4.8 기준
9) 여자휴게실	1	24.00	24.00	1인당1.2㎡, 20인수용
10) 당직실	1	13.86	13.86	3.3×4.2 기준, 화장실 포함
11) 화장실	2	8.91	17.82	3.3×2.7 기준, 남·녀구분
12) 전산실	1	17.82	17.82	전산관련 장비 관리
13) 문서고	1	17.82	17.82	3.3×4.8 기준
마. 기계설비부문		100.00	100.00	기계실 및 전기실, 발전기실 등
순면적 총계			1,516.30 (459평)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현관 등 소요면적
총면적			2,122.82 (643평)

- 선택시설
도농복합시보건소 선택시설과 동일

3. 건강생활지원센터

면적 산정기준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3.3m × 5.4m로 설정

주민참여실, 다목적교육실 등의 공간은 추후 사용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제시

- 각종 행위가 무리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대기공간은 환자 1.2㎡/인을 기준으로 계획

다목적 교육실은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8㎡/인을 기준으로 계획

건강증진사업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사업 발굴하고 그에 맞는 시설면적 및 규모를 산정

※ 수행가능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임산부·어린이, 치매, 재활, 방문, 아토피천식 13개 사업분야에 대해서만 국비지원가능

※  면적예시는 396㎡, 825㎡만 제시하였으나 지역특성에 맞게 최대 825㎡(250평)까지 신청가능

【 건강생활지원센터 유형(예시) 】

구분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면적
최대	∙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선택 - 필수사업을 포함하여 선택	825㎡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건강생활지원센터(396㎡신청예시) 】

실 명	면적(㎡)			비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접수공간
계			55.58
1) 접수/안내	1	8.9	8.9	3.3×2.7 기준
2) 대기공간	1	24	24	20인 동시대기, 1인당 1.2㎡
3) 화장실	2	8.91	17.82	3.3×2.7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화장실	1	4.86	4.86
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필수사업)
계			99
1) 의사상담실			16.5
2) 접수			6.6
3) 대기			26.4
4) 설문 및 검진			16.5
5) 상담(영양, 운동, 금연 등)			33
다. 교육실 및 주민참여실
계			80.73
1) 다목적 교육실	1	54	54	30인 동시수용, 1인당 1.8㎡
2) 지역사회연계실/ 주민참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동아리 활동실 등으로 활용
3) 창고	1	8.91	8.91	2.7×3.3 기준, 물품보관 등
라. 건강증진사업실			47.5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실 운영 (사업개수, 특성,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
순면적 계		282.81
공유면적비		1.4		복도, 기계/전기실 등
총면적		395.93

【 건강생활지원센터(825㎡신청예시) 】

실 명	면적(㎡)			비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접수공간
계			76.5
1) 접수/안내	1	17.82	17.82	3.3×5.4 기준
2) 대기공간	1	36	36	30인 동시대기, 1인당 1.2㎡
3) 화장실	2	8.91	17.82	3.3×2.7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화장실	1	4.86	4.86
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필수사업)
계			99
1) 의사상담실			16.5
2) 접수			6.6
3) 대기			26.4
4) 설문 및 검진			16.5
5) 상담(영양, 운동, 금연 등)			33
다. 사무공간 및 교육실
계			152.37
1) 보건요원실(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보건교육실	1	90	90	50인 동시수용, 1인당 1.8㎡
3) 지역사회연계실	1	17.82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로 활용
4) 주민참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동아리 활동실로 활용
5) 창고	1	8.91	8.91	2.7×3.3 기준, 물품보관 등
라. 건강증진사업실			261.5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실 (사업개수, 규모,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
순면적 계		589.37
공유면적비		1.4
총면적		825.01

4. 보건지소

1) 통합보건지소

면적 산정기준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3.3m × 5.4m로 설정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등 외래진료의 성격을 갖는 공간은 추후 사용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제시

- 각종 행위가 무리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대기공간은 환자 1.2㎡/인을 기준으로 30명의 동시대기가 가능하도록 산정

다목적실은 직원 간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회의, 보건교육장소, 휴식 등 다목적으로 사용

- 1.8㎡/인을 기준으로 통합보건지소는 30명의 수용이 가능한 2실 산정

통합보건지소는 물리치료 및 영양교육 등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을 경우, 다목적실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

탈의실은 1인당 1.2㎡를 기준으로 산정

탕비실은 음식물의 보관, 차 준비 및 환자들에게 식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면적 산정

소독실은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보일러실은 보건지소 및 숙소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외부보관용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면적 산정

치과진료실과 한방진료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가능

치과진료실의 크기는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이용하여 5.1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한방진료실의 크기는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하나 지역의 수요가 많은 곳에는 추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숙소는 안방과 거실을 통합한 원룸형식으로 축소 가능

숙소의 개수는 보건지소에 설치되는 진료과목 즉, 공중보건의사 숫자와 동일하게 계획

예) 내과, 치과 2개 운영 시 : 숙소 2개 설치

통합보건지소의 운영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하는 면적 626㎡ 이외에 보건사업, 진료지원에 필요한 면적을 최대 120㎡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

-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및 건강증진실 등

【  통합보건지소 유형(예시) 】

구분	통합보건지소			지원면적
	기본시설	선택시설	선택면적
기본형 (기존)	∙ 진료 및 보건사업 공간 ∙ 숙소	∙ 진료 및 진료지원, 보건사업 기능 확대에 필요한 시설공간	∙ 추가 지원 없음	626㎡
확장형	∙ 진료 및 보건사업 공간 ∙ 숙소	∙ 진료 및 진료지원, 보건사업 기능 확대에 필요한 시설공간	∙ 최대 120㎡범위 내 추가 지원 예)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건강증진실 등	746㎡
축소형	∙ 진료 및 보건사업 공간 ∙ 숙소 ∙ 기본형보다 필요 면적이 작은 경우		∙ 추가 지원 없음	626㎡이하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통합 보건지소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계			548.18	순면적×1.3, 548㎡
순면적 계			421.68	422㎡
1) 내과진료실	2	17.82	35.64	3.3m × 5.4m, 일반적 진료
2) 처치실	1	17.82	17.82	3.3m × 5.4m, 간단한 처치 및 주사
3) 상담실	1	17.82	17.82	3.3m × 5.4m
4)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m × 5.4m, 치과적 치료
5) ×-Ray실	1	4.05	4.05	1.5m × 2.7m, 치아 촬영
6) 소독실	1	4.05	4.05	1.5m × 2.7m, 사용물품 세척/소독
7) 약국	1	7.92	7.92	2.4m × 3.3m, 약품 보관 및 조제
8) 접수	1	9.9	9.9	3.0m × 3.3m, 환자 안내, 접수, 수납
9) 보건요원실	2	17.82	35.64	3.3m × 5.4m, 보건요원 사무실
10) 사무실	1	36	36	1인당 7.2㎡, 5인 수용
11) 소회의실	1	17.82	17.82	3.3m × 5.4m, 10인 수용
12) 다목적실	2	54	108	회의, 보건교육 등, 필요시 물리치료실로 전환사용, 30인 수용가능, 1인당 1.8㎡
13) 탈의실	1	12	12	여직원 탈의 및 휴식, 1인당 1.2㎡, 10인 수용
14) 탕비실	1	4.05	4.05	1.5m × 2.7m, 식수 제공, 음료준비
15) 대기공간	1	36	36	30인 동시대기, 1인당 1.2 ㎡
16) 화장실	2	15.84	15.84	3.3m × 4.8m, 남녀분리 설치
17) 장애인용 화장실	1	4.86	4.86	1.8m × 2.7m
18) 창고	2	8.91	17.82	2.7m × 3.3m, 사용물품 보관
19) 보일러실	1	8.91	8.91	2.7m × 3.3m, 난방시설/옥외창고
나. 숙소
계			78.12	2세대 기준면적임
1) 안방	2	15.12	30.24	3.6m × 4.2m
2) 거실	2	16.2	32.4	3.6m × 4.5m
3) 화장실	2	4.86	9.72	1.8m × 2.7m
4) 현관	2	2.88	5.76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626.3㎡

2) 일반보건지소

면적 산정기준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3.3m × 5.4m로 설정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등 외래진료의 성격을 갖는 공간은 추후 사용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제시

- 각종 행위가 무리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대기공간은 환자 1.2㎡/인을 기준으로 20명의 동시대기가 가능하도록 산정

다목적실은 직원 간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회의, 보건교육장소, 휴식 등 다목적으로 사용

- 1.8㎡/인을 기준으로 일반보건지소는 최대 15명의 수용이 가능한 1실 산정

탈의실은 1인당 1.2㎡를 기준으로 산정

탕비실은 음식물의 보관, 차 준비 및 환자들에게 식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면적 산정

소독실은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보일러실은 보건지소 및 숙소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외부보관용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면적 산정

치과진료실과 한방진료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가능

치과진료실의 크기는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이용하여 5.1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한방진료실의 크기는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하나 지역의 수요가 많은 곳에는 추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숙소는 안방과 거실을 통합한 원룸형식으로 축소 가능

숙소의 개수는 보건지소에 설치되는 진료과목 즉, 공중보건의사 숫자와 동일하게 계획

예) 내과, 치과 2개 운영 시 : 숙소 2개 설치

보건지소의 운영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하는 면적 336㎡ 이외에 보건사업에 필요한 면적을 최대 60㎡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

-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등

【 일반보건지소 유형(예시) 】

구분	보건지소			지원면적
	기본시설	선택시설	선택면적
기본형	∙ 진료과목 2개 ∙ 숙소 2세대	∙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 (건강증진실, 보건사업에 따른 추가 공간)	∙ 추가 지원 없음 - 기존면적활용	336㎡
확장형	∙ 진료과목 3개 ∙ 숙소 3세대	∙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 (건강증진실, 보건사업에 따른 추가 공간)	∙ 최대 60㎡ 범위에서 추가 지원 예)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등	396㎡
축소형	∙ 진료과목 1개 ∙ 숙소 1세대	∙ 필요 없는 경우 ∙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	∙ 추가 지원 없음 ∙ 필요한 면적 추가 지원 예)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등	262㎡ 262㎡+@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일반 보건지소(진료실 2개 이하 운영 시)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계			257.6	순면적×1.3, 257㎡
순면적 계			198.15	198㎡
1) 내과진료실	1	17.82	17.82	3.3m × 5.4m, 일반적 진료
2) 처치실	1	17.82	17.82	3.3m × 5.4m, 간단한 처치 및 주사
3)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m × 5.4m, 치과적 치료
4) 기기 및 현상실	1	4.05	4.05	1.5m × 2.7m, 압축기·진공펌프, 자동현상기
5) 소독실	1	4.05	4.05	1.5m × 2.7m, 사용물품 세척/소독
6) 약국	1	7.92	7.92	2.4m × 3.3m, 약품 보관 및 조제
7) 접수	1	9.9	9.9	3.0m × 3.3m, 환자안내, 접수, 수납
8) 보건요원실	1	17.82	17.82	3.3m × 5.4m, 보건요원 사무실
9) 다목적실	1	27.54	27.54	5.1m × 5.4m, 회의 및 휴게, 15인 수용가능
10) 탈의실	1	4.05	4.05	1.5m × 2.7m, 여직원 탈의
11) 탕비실	1	4.05	4.05	1.5m × 2.7m, 식수 제공, 음료 준비
12) 대기공간	1	24	24	20인 동시대기, 1인당 1.2㎡
13) 화장실	1	8.79	8.91	2.7m × 3.3m, 남녀분리 설치
14) 장애인용 화장실	1	4.86	4.86	1.8m × 2.7m, 남녀구분은 지역 조례에 따름
15) 창고	1	8.91	8.91	2.7m × 3.3m, 사용물품 보관
16) 보일러실	1	8.91	8.91	2.7m × 3.3m, 난방시설/옥외창고
나. 숙소
계			78.12	2세대 기준 면적임
1) 안방	2	15.12	30.24	3.6m × 4.2m
2) 거실	2	16.2	32.4	3.6m × 4.5m
3) 화장실	2	4.86	9.72	1.8m × 2.7m
4) 현관	2	2.88	5.76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335.72㎡

【 일반 보건지소(진료실 3개 이상 운영시)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계			257.6	순면적×1.3, 257㎡
순면적 계			198.15	198㎡
1) 내과진료실	1	17.82	17.82	3.3m × 5.4m, 일반적 진료
2) 처치실	1	17.82	17.82	3.3m × 5.4m, 간단한 처치 및 주사
3) 치과진료실	1	22.68	22.68	4.2m × 5.4m, 치과적 진료
4) 한방진료실	1	17.82	17.82	3.3m × 5.4m, 한방 진료
5) 기기 및 현상실	1	4.05	4.05	1.5m × 2.7m, 압축기·진공펌프, 자동현상기
6) 소독실	1	4.05	4.05	1.5m × 2.7m, 사용물품 세척/소독
7) 약국	1	7.92	7.92	2.4m × 3.3m, 약품보관 및 조제
8) 접수	1	9.9	9.9	3.0m × 3.3m, 환자안내, 접수, 수납
9) 보건요원실	1	17.82	17.82	3.3m × 5.4m, 보건요원 사무실
10) 탈의실	1	4.05	4.05	1.5m × 2.7m, 여직원 탈의
11) 탕비실	1	4.05	4.05	1.5m × 2.7m, 식수 제공, 음료준비
12) 대기공간 및 다목적실	1	33.58	38.58	대기공간과 다목적실을 인접배치하여 유동적으로 사용
13) 화장실	1	8.79	8.91	2.7m × 3.3m, 남녀분리 설치
14) 장애인용 화장실	1	4.86	4.86	1.8m × 2.7m, 남녀구분은 지역 조례에 따름
15) 창고	1	8.91	8.91	2.7m × 3.3m, 사용물품 보관
16) 보일러실	1	8.91	8.91	2.7m × 3.3m, 난방시설/옥외창고
나. 숙소
계			78.12	3세대 기준면적임
1) 안방 및 거실	3	18.36	55.08	3.6m × 4.2m
2) 화장실	3	4.32	12.96	1.8m × 2.4m
3) 현관	3	3.36	10.08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335.72㎡

【 일반 보건지소(진료실 1개 운영 시)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계			222.85	순면적×1.3
순면적 계			171.42	198㎡
1) 내과진료실	1	17.82	17.82	3.3m×5.4m, 일반적진료
2) 처치실	1	17.82	17.82	3.3m×5.4m, 간단한 처치 및 주사
5) 소독실	1	4.05	4.05	1.5m×2.7m, 사용물품 세척/소독
6) 약국	1	7.92	7.92	2.4m×3.3m, 약품보관및조제
7) 접수	1	9.9	9.9	3.0m×3.3m, 환자안내, 접수, 수납
8) 보건요원실	1	17.82	17.82	3.3m×5.4m, 보건요원사무실
9) 다목적실	1	27.54	27.54	5.1m×5.4m, 회의및휴게, 15인수용가능
10) 탈의실	1	4.05	4.05	1.5m×2.7m, 여직원탈의
11) 탕비실	1	4.05	4.05	1.5m×2.7m, 식수제공, 음료준비
12) 대기공간	1	24.00	24.00	20인 동시대기, 1인당 1.2㎡
13) 화장실	1	8.79	8.91	2.7m×3.3m, 남녀분리설치
14) 장애인용 화장실	2	4.86	9.72	1.8m×2.7m
15) 창고	1	8.91	8.91	2.7m×3.3m, 사용물품보관
16) 보일러실	1	8.91	8.91	2.7m×3.3m, 난방시설/옥외창고
나. 숙소
계			39.06	1세대 기준 면적임
1) 안방	1	15.12	15.12	3.6m × 4.2m
2) 거실	1	16.2	16.2	3.6m × 4.5m
3) 화장실	1	4.86	4.86	1.8m × 2.7m
4) 현관	1	2.88	2.88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261.91㎡

주 :  건강증진실 등과 같은 보건사업 공간이 별도로 필요시는 제시한 총면적(262㎡)에 필요한 면적을 추가하여 신청할 것

5. 보건진료소

면적 산정 기준

보건진료소는 1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최소한도의 진료공간으로 구성

진료실의 기본모듈은 3.3m × 5.4m

보건진료소의 홀을 확장하여 대기공간을 겸하도록 함

- 대기공간은 주민교육을 고려하여 주민 1.8㎡/인 기준으로 20명의 동시교육이 가능하도록 면적 산정

보일러실은 보건진료소 및 숙소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 및 외부보관용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면적 산정

- 관리를 고려하여 숙소에 포함

숙소는 안방과 거실을 통합한 원룸형식으로 축소 가능

건물 규모(층수)에 있어서 지침서에 제시된 표준설계 대지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건축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인이 보건진료소와 주택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동선이 충분히 고려된 건축계획 반영

- 1층으로 계획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동선이 원활하도록 고려

∙ 농어촌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향후 보건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라 건물의 가변성을 고려한 계획이어야 함

∙ 건물 전체를 1층으로 계획하여 주거공간 등이 기능전환 시에도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거주지  의무주거 폐지사항에 따라 주거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계획 반영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거주지  의무주거 폐지사항에 따라 향후 용도전환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출입과 진료공간 출입이 주출입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로 구분될 수 있도록 권장

기본형(110㎡)은 진료공간과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실(보건교육실)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

확장형(149㎡)은 보건진료소의 운영 유형에 따라 기본형(110㎡) 이외에 주거공간을 원룸형식으로 축소하여 선택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건사업공간으로 전환하여 추가 확대설치 가능함

【 보건진료소 유형(예시) 】

구분	보건진료소			지원면적
	기본시설	선택시설	선택면적
기본형	∙ 진료공간 ∙ 건강증진실	-	∙ 추가 지원 없음	110㎡
확장형	∙ 진료공간 ∙ 건강증진실	∙ 주거공간(39㎡)	∙ 주거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건사업공간으로 전환하여 추가(39㎡)확대설치 가능함 예) 건강증진실 최대 90㎡까지 가능함	149㎡

※ 보건진료소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건강증진실)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보건진료소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계			59.58
1) 진료실	1	17.82	17.82	3.3m × 5.4m, 일반적 진료
2) 대기공간	1	35.64	35.64	대기실 및 주민 교육 장소로 이용 고려
3) 화장실	1	3.24	3.24	1.8m × 1.8m, 장애인용으로 설치 지역 실정에 따라 남녀 각각 설치
4) 현관	1	2.88	2.88	1.2m × 2.4m
나. 건강증진실	1	50.42	50.42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총 면 적	110㎡
※ 선택시설
가. 숙소
계			39.06	1세대 기준 면적임
1) 안방	1	15.12	15.12	3.6m × 4.2m
2) 거실	1	16.2	16.2	3.6m × 4.5m
3) 화장실	1	4.86	4.86	1.8m × 2.7m
4) 현관	1	2.88	2.88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149.6㎡

주 :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용면적은 순면적에 포함

2		보건기관 건축계획 방향

1. 건축계획 목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건립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음

1) 기능적 합목적성

농어촌 보건기관이 수행할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전제 아래 발생빈도가 낮거나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또는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의 최소화 및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료기기 설치의 최대한 억제

예산이 한정된 경우 기능 수행 상 필요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여부 결정

2) 효율성

농어촌 보건기관의 내부배치는 수용 기능간의 기능적 상관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직원 및 이용자의 불필요한 동선의 최소화

각종 설비도 건물 내 설치거리를 단축시키도록 동일한 설비가 요구되는 기능들은 인접 배치

3) 융통성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 보건의료의 중요도의 증가 및 지역주민의 질병양상 변화 등에 따라 보건기관의 보건사업의 범위의 확대 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 역시 다양화 및 세분화 될 것임

장래의 변화 및 증축의 필요성이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여유대지의 확보와 건물형태 및 내부설비 등 계획

4)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환경 구축

환자의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에 적정하고 이용자의 사용에 편리하며 쾌적한 내·외부환경의 제공 고려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보건기관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상을 해소하도록 건물의 마감재료, 색채, 가구의 종류, 조명 등이 주민들의 기대수준 향상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도록 계획

5) 경제성

건물의 건립 및 운영이 경제적이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 투자비의 절감을 위해 내구성이 약하고 잦은 교체가 필요한 재료 및 설비방식을 채택하여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전문 지식이 필요하여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 수준에 의해 유지 관리될 수 없는 설비방식 선정 지양

2. 설계 지침

1) 대지의 선정

접근성, 크기,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적 조건의 적합성, 대지의 방위 및 방향, 지형, 건축법규 등의 규정사항, 지가 등 고려

우선적으로 고려할 조건은 대지규모 및 접근성임

- 보건기관의 대지는 점진적인 도시화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표준설계 대지면적 기준 참조)

-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보건기관의 대지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중교통체계와 인접하여 위치하도록 계획

2) 대지 이용방안

보건기관의 대지이용계획의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증축여유 대지의 확보

보건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 시 향후 증축방향을 설정하고, 증축 방향 쪽으로 충분한 여유대지를 확보

무조건 대지의 중앙에 건물을 배치시키거나 증축이 가능한 방향 쪽으로 여유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대지경계선과 인접하는 건물 배치 지양

나. 주차장의 설치

자동차의 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대수 산정 시 고려사항은

- 직원용 주차장은 근무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 보건기관 주출입구 가까이에  장애인용 주차시설 공간 확보

- 일반 환자용 주차공간 및 직원용 주차공간은 현관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한 보행자들의 편의 고려

- 보건기관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권장

다. 물품차량 동선의 분리

물품 공급차 및 쓰레기 수거차 등 서비스 차량의 주차공간 및 건물로의 진입은 건물 후면에 계획

라. 옥외공간 계획

보건기관의 대기공간과 면한 옥외공간은 대기공간과 연속성 확보

- 어린이 놀이장소 및 다중이 참여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여유공간 제공 및 바닥 마감재의 방수재료 계획

보건소 재활치료실의 경우는 옥내 외 치료공간을 연계하여 계획

-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도모

숙소 출입구는 가능한 보건지소의 옥외공간과 조경을 이용한 시각적 구분이 되도록 계획

3) 형태계획

보건기관은 친밀감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일반 관공서가 갖는 위압감과 딱딱함에서 벗어나는 참신한 형태로 계획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주는 비인간적이고 인공적인 규율 이미지 탈피

지역의 점차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주변의 건물보다 현대적 감각의 시설계획 반영

역사적, 환경적 맥락 하에서의 과도한 전통요소의 차용은 가급적 지양

4) 설비 및 시설수준

보건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및 시설수준은 초기투자비 및 시설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계획

경제적인 설비계획을 위한 고려사항

가. 불필요한 기계설비 의존도 최소화

보건기관에는 가급적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냉방시설은 필요시 패키지 형태로 설치 가능하도록 전기설비 고려

- 여름철 냉방부하를 줄이도록 건물의 남쪽 면에는 차양이나 광선반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최소로 하면서 자연채광을 실내 깊숙이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

- 난방시설의 경우, 보일러는 숙소용과 보건기관용으로 구분 설치

∙ 필요시에 가동시키기가 편리할 뿐 아니라 열효율이 뛰어나 운영비의 절감 도모

- 냉·난방을 위한 기계설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열성이 뛰어난 재료를 선정하고 지붕과 외벽에는 충분한 단열재를 계획

환기 및 인공조명 등에 소요되는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한 건물 내 모든 공간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 암실이 많이 발생하는 밀집형태 탈피하되, 불가피한 경우 중정(inner court)을 도입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는 E.H.P(Electric Hit Pump)시스템은 냉·난방 겸용 시스템으로서 보건기관에서 적용 시 유지관리 면에서 용이

나. 운영비 절감

기존 보건기관의 경우 예산 및 관리부실로 인해 시설의 상태가 쾌적한 진료환경 저해

- 건립 후 도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창틀이나 방충망 등 내부 마감재료 등이 파손된 경우

- 각종 배관 등도 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수되지 않아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보건기관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등은 단순히 투자비 절감차원이 아닌 건물의 내구연한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다. 유지관리 용이성

보건기관에 설치되는 설비 및 시설은 이의 운영 및 관리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시스템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인이 쉽게 유지 관리하도록 고려

- 농어촌지역은 전압의 변화가 심하거나 제대로 정수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음으로 정교한 전자부품이 사용된 자동시스템 등은 잦은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고장 시 신속한 수리가 어려움

각종 배관 및 배선 등이 벽 또는 천정 속에 매립되어 설치되면, 고장수리 시 매립부분의 철거 등이 필요하므로 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노출 설치하거나 점검구를 충분히 계획하고  조립이 가능한 구조 속에 설치

라. 내부변경 융통성 확보

보건기관의 칸막이 등은 추후 사용 시 변경이 용이하도록 되도록 이동이 가능한 경량칸막이 등을 사용하며 천정마감재도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

설비의 개보수 및 증설 등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설비덕트와 지하에 피트 설치 등을 고려

5) 평면계획 시 고려사항

가. 접수창구 계획

접수창구는 주출입구에 인접하거나 주출입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시켜 보건기관 이용환자들의 안내 역할 수행

- 접수창구는 개방식 카운터 형태로 계획하여 환자들이 쉽게 문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

- 접수창구와 약국이 반드시 진료실과 연결되어야 하는 요구 조건은 추후 전산화체계가 구비되어 처방전 등이 컴퓨터를 통해 전달될 경우 재검토 필요

나. 대기공간 계획

대기공간은 가능한 진료실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여 진료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대기공간 필요시 지역주민들의 모임 및 교육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기공간과 면하여 보도블록이 깔린 적정한 옥외공간을 배치하고, 이에 면하는 창문은 창문턱을 설치하지 않고 전면창으로 계획

다. 기타 사항

내과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등 외래진료 부문은 서로 연결되도록 배치되어 공간활용의 융통성을 갖도록 배치

- 처치실은 2개 진료실 사이에 위치시켜 산과 내진실로 겸용하도록 고려

- 상담실도 필요시 일반진료 환자와의 상담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

소독실은 내과진료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등 청결 물품을 주로 사용하는 부서에 인접 배치하고, 외기에 면하지 않을 경우 강제 환기팬 설치

주출입구에는 이중문을 설치하며 휠체어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지면과의 단차를 두지 않게 계획

소아놀이실 및 수유실은 예방접종실에 인접하여 배치

- 수유실은 유아수유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며 산모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계획

- 소아놀이실은 소아들의 놀이소음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음이 되도록 하되, 시각적인 관찰이 가능하도록 계획

소장실과 연결하여 소회의실을 배치하며 전면에 차 등을 끓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전실을 설치

- 전실은 필요시 소장의 비서가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

한방진료실의 경우 환기설비를 계획하여 뜸치료 등으로 인한 연기 배기 고려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실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 지역별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무인력의 사무공간 및 상담공간으로 활용

다목적실은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등과의 대규모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다수의 외부동선이 발생하므로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

- 가능한 대기공간처럼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하여 다목적실의 크기 제약에 따른 사용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간의 활용도 제고

보건지소 숙소는 진료공간과 별도의 출입구를 갖도록 계획

보건지소의 보일러실은 창고와 연결되도록 배치하며 난방배관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바닥을 낮춤

- 난방 및 위생배관이 지나가는 곳에는 이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 1.2m 높이의 지하피트를 설치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방수를 하고 적정구배 계획

3. 소요 공간별 고려사항

1) 진료실

가. 계획시 고려사항

진료실 앞에 소규모 대기공간 계획

환자(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포함) 및 의료진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계획

진료대로 양쪽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환자들의 탈의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시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공간 고려

의사용 책상은 불필요하게 크지 않아야 하며(적정 크기 1.2m × 0.7m) 입구로부터의 출입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되, 창문이 차폐되지 않는 한 창문을 등지고 앉지 않도록 계획

세면기, X-ray view box 및 쓰레기통은 의사용 책상과 진료대 사이에 편리한 곳에 배치

※ X-ray view box는 PACS 도입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진료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에 유의하며, 특히 내부마감 재료는 소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선정

환자진료에 적정한 밝기의 조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마감재료의 내부색상은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설비 반영

환자출입문의 폭은 최소 90㎝ 이상으로 계획

거동불편자 및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출입문은 단차가 없도록 계획

진료실의 인테리어는 노인들의 인지력, 기억력 등의 퇴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나. 비품

의사용 책상, 간호사용 책상, 진료대, 환자용 의자 2개, 발디딤대(step), 세면기, X-ray view box, 쓰레기통, treatment trolley, 커튼, 책장, 각종 전표보관대, side lamp(선택적)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임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400 lux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 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무시할 정도의 수준임	전 화	설치 불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3회 정도	LAN 설비	설치 필요
privacy	시각적 - 필수적임 청각적 - 필수적임	인터폰 환자호출설비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2) 치과진료실

가. 계획시 고려사항

치과진료공간과 접수공간 사이에 소규모 대기공간 계획

환자 및 의료진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계획

치과유니트의 양쪽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여 위생사의 동선과 의사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

- 치과유니트가 2개 이상인 경우, 유니트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 및 의료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

치과유니트는 환자가 입구로부터 오른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환자가 치과 유니트에 누워서 외부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

세면기, X-ray view box, 쓰레기통 및 각종 사용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작업대는 치과유니트 후면에 의료진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

- 세면기의 경우, 치과의사용 의자와 위생사용 의자 사이에 계획

치료시 발생하는 고속드릴 및 공기압축기의 소음 등이 대기공간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에 유의하며, 특히 내부마감재료는 소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선정

환자진료에 적정한 밝기의 조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마감재료의 내부색상은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도록 계획

출입구 가까이에 접수대를 설치하며 접수대 가까이 치료를 마친 환자가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거울과 선반 그리고 세면기가 설치된 화장코너 계획

진단형 모형을 만드는 개수대가 설치된 작업대는 가능한 치과유니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의사용 책상은 불필요하게 크지 않도록 유의하며 치과유니트의 진료동선을 방해하지 않은 곳에 배치

치과진료실은 치위생사가 상주하여 있으므로, 의사용 책상 외 치위생사용 책상을 배치

X-ray실은 치과진료시 내부에 설치하되, 장비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공간규모를 계획

콤푸레셔는 별도의 기기실을 구획하여 설치하고, 주기적인 에어순환을 고려하여 환기구(창)를 계획

구강보건사업실과 연접 배치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나. 비품

의사용 책상, 치과위생사용 책상, 치과유니트(최대 2대), 세면기(2개, 의사용 및 환자화장용), X-ray view box, 쓰레기통, 작업대(2개, 개수대가 설치된 모형제작용 작업대, 치과유니트 후면에 설치되는 일반작업대)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이지 않음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2,500 lux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 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상당한 수준임	전 화	설치 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6회 정도	LAN 설비	설치 필요
privacy	시각적 - 비필수적임 청각적 - 필수적임	인터폰 환자호출설비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3) 대기공간

가. 계획시 고려사항

1시간 내 방문하는 환자 및 동행자들이 불편 없이 대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로 계획

통과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복도와 시각적으로 분리

진료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지만, 가능한 맞은편에 위치하지 않도록 고려

- 진료실의 불필요한 소음원 및 진료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대기공간 내 의자의 배치는 환자들의 사회성 정도에 따라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 고려

-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통과공간 확보

주출입구 및 복도, 홀 등 공용공간은 출입 및 이동뿐 아니라 쾌적한 치유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형태, 마감재료 및 색채, 조명 등을 고려

접수/수납과 연계되도록 배치하고, 복도 등 통과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방문객이 대기하면서 해당순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자식 안내 설비 설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마감 재료는 소리를 흡수하는 재료 선정

독서 등에 적절한 밝기의 조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마감재료의 내부색상은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도록 계획

대기실 내의 의자 등은 나무 및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딱딱한 재질로 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또한 청소 등의 관리가 편리한 재질 활용

대기실 또는 주출입부에 휠체어 보관소 계획

대기공간의 접수대 혹은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하도록 계획

대기공간에 구비된 판매기,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할 것.

출입구에서 대기공간, 접수공간에 이르기까지 점형블럭 및 유도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이 다르도록 계획

기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계획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대기공간은 필요시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

나. 필요비품

의자, 식음수대, 탁자, 쓰레기통, 잡지꽂이, 우산꽂이(주현관에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등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바람직함(특히 외부로의 조망은 필수적임)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독서가 가능해야 함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 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대화, 어린이울음, 환자호명, T.V소리	전 화 환자호출설비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환기수준	시간당 2회 정도
privacy	시각적 - 비필수적임 청각적 - 비필수적임

4) 처치실

가. 계획시 고려사항

진료를 마친 환자의 처치를 위한 공간으로 진료실과 연결되도록 계획

- 진료실이 2개 이상인 경우,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2개 진료실 사이에 처치실을 계획하여 공동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

1대의 처치대 및 산과처치대를 설치하며 처치대로의 양방향 접근이 가능한 크기로 계획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의 폭은 최소 90㎝ 이상으로 계획

산과처치대에는 커텐을 설치하여 필요시 환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고려

환자의 탈의행위는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시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공간 확보 고려

출입문의 움직임이 처치실 내의 각종 행위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잠재적인 위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고려

소요약품, 기기 및 청결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수납장 설치

나. 필요비품

처치대 1대, 산과처치대 1대, 간호사용 책상, 환자용 의자 2개, 발디딤대, 세면기, 쓰레기통, treatment trolley, 커튼, 각종 전표 보관대, 약품장, side lamp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벗은 상태에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임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2,500 lux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 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무시할 정도의 수준임	전 화 인터폰 환자호출설비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환기수준	시간당 6회 정도
privacy	시각적 - 필수적임 청각적 - 필수적임

5) 화장실

가. 설치화장실의 종류

일반화장실 : 보행 가능한 환자들 및 최소의 도움을 요하는 환자들이 사용

장애인용 화장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스스로 또는 필요시 다른 사람의 도움 하에 사용

나. 장애인용 화장실 계획시 고려사항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각각 설치

-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 계획하는 경우 대부분 이용빈도가 저조한 실정일 경우는 남·녀 일반화장실 내 1개의 칸을 장애우 화장실로 계획 고려

※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관련 법, 조례 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

환자에 따라서 상이한 정도의 도움을 요하며, 또한 환자들이 휠체어의 사용에 숙달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계획

화장실의 문은 환자가 변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의 위치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동작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곳에 위치

변기의 위치는 환자가 변기로 이동하는데 환자마다 상이한 동작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한쪽 편에서만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왼손 또는 오른손이 불구인 환자에 따라서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반영

응급시 직원이 화장실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변기에 앉아서 바로 세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세면기를 변기 가까이 설치

변기사용 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화장실 문이 열렸을 때 변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변기 배치고려

- 불가피한 경우에는 커튼 등의 설치 고려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이지 않음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독서가 가능하면 좋음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변기사용에 따른 소음	전 화	설치 불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2회 정도	인터폰	설치 불필요
위생수준	청결해야 함	환자호출설비	설치 필요
마 감	방수용 재료

6) X-ray 촬영실(일반용)

가. 계획시 고려사항

촬영대로의 환자(휠체어 이용환자 포함)가 이용 가능하도록 촬영실은 적정한 크기로 계획

촬영실 문의 폭은 환자용 휠체어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폭(115㎝이상)의 출입문 설치

검사 소요시간이 다소 길어지므로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촬영실대기는 복도 또는 전실을 이용하도록 계획

방사선실은 직원-환자의 동선구분, 대기공간 형태, 조정실 위치, 탈의실 위치, 암실의 집중-분산 등을 고려하여 계획

환자 대기공간과 방사선 기사의 작업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환자의 쾌적한 대기 및 효율적 작업이 되도록 계획

전실, 촬영실의 출입문은 양여닫이로 계획

촬영실은 복도의 끝부분과 같이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계획

기사실에서 촬영실의 투시가 가능한(단, 방사선은 차폐) 연유리 설치

방사선 차폐시설은 벽, 문, 바닥, 천장, 문틀에 납판, 납유리 등 반영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모든 촬영실에서 탈의실은 별도의 벽체로 구획

나. 비품

쓰레기통, cassettes 보관대, 필름보관대

※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PACS) 도입 보건기관은 필름보관실 및 암실은 설치하지 않음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이지 않음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400 lux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무시할 수준임	전 화	설치 불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3회	LAN 설비	설치 필요
privacy	시각적 - 바람직함 청각적 - 바람직함	인터폰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7) 결핵관리실

가. 계획시 고려사항

다른 방과 별도의 환기시스템이 되도록 계획

바이러스를 거를 수 있는 별도의 장치 설치

복도의 끝부분과 같이 다른 실과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배치

기본적인 감염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공간 및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관리실은 안정된 음압상태를 유지하도록 계획

결핵관리실은 음압이 유지되도록 하고, 음압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 설치

결핵관리실의 벽 및 천정은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감염 예방조치 반영

결핵관리실 창 구조는 공기 밀폐성이 높은 것으로 계획

-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가급적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요철이 적은 구조로 계획

바닥 및 벽의 마감은 세정제, 소독약 등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계획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22℃~26℃	온 수	설치 필요
습 도	50%~60%	식음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이지 않음	전기소켓	설치 필요
조 도	1,000 lux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허용치	-	전 화	설치 필요
소음발생	무시할 수준임	LAN 설비	설치 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20~25회 정도	인터폰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privacy	시각적 - 비필수적임 청각적 - 비필수적임

8)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친환경적인 건축을 위하여 환경부하가 적고, 재활용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여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 유도

일반적인 실에서의 실내 환경은 재실자의 건강, 쾌적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사항을 고려

【 쾌적한 실내환경 조건 】

구 분	적 용 기 준	비고
조 도	∙ 300LUX이상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온 도	∙ 실내온도 섭씨 18℃이상 28℃이하 ∙ 난방온도 18℃이상~20℃이하 ∙ 냉온도 26℃이상~28℃이하 ∙ 습도 30%이상~80%이하
소 음	∙ 55dB(A) 이하
이산화탄소	∙ 1시간당 1,000PPM
미세 먼지	∙ 24시간 평균 150㎍/㎥

3		보건기관 로고 및 사인시스템(CI)

1. CI 목적

보건기관 이미지 개선 및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친근감을 주어 대국민 친화도 고양

일선 보건기관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근무의욕을 앙양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확보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제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건기관을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도모

시설공사완료 시점에서 CI표준에 부합된 보건기관 입간판 등 설치

2. CI(Corporate Identity) 구성

1) CI(Corporate Identity) 정의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조직의 존립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조직의 미래 전략을 구축하고 수행해 가는 현대의 경영전략

2) 구성요소

이념 동일화(Mind Identity), 행동양식 동일화(Behavior Identity), 시각이미지 동일화(Visual Identity) 등을 포함

3) 보건기관 CI작업

협의의 CI인 시각이미지 동일화(Ⅵ)를 우선 시행하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본체계(심벌마크, 로고타입, 기본색상 및 서체 등)와 응용체계(건물현판, 차량, 장비, 안내표지판, 서식, 약봉투 등)로 구성

4) 세부관리계획

시설 및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보건기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배부된 매뉴얼에 의거 자체 제작 및 부착(시·군·구(보건소))

5) 보건기관 로고 예시

보건기관 로고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보건기관 로고 >

< 보건기관 입간판(가로조합) >

< 보건기관 입간판(세로조합) >

제2장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

제 2 장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

1		보건의료원

1. 의과진료 부분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자동 혈압계(Auto Sphygomomanometer)
2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3	심전도계(EKG : Electrocardiography))
4	폐기능 측정기(Spirometer)
5	항문경(Anoscope)
6	이비인후과 유니트 (ENT unit)
7	자동 청력/고막 검사기(Audiometer)
8	산과진찰대(Obstetric Table)
9	심장충격 소생기(Defibrillator, Portable 포함)
10	봉합세트 (Suture set)
11	약품포장기[자동](Packing machine)
12	(백신전용)냉장고(Refrigerator)
13	조제용 정제분쇄기(Milling Machine)
14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15	자동 신장/체중계(Scale, Weight/Height)
16	드레싱카 및 드레싱세트(Dressing Cart & Set)
17	진찰대(Examination Table)
18	네뷸라이저(Nebulizer)
19	환자용 침대(Pateint Bed)
20	일정수액 점적기(Infusion Pump)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위내시경(Endoscope)
2	대장 내시경(Rectosigmoidoscope)
3	내시경 자동 세척기(Endoscope Cleaner)
4	안압측정계, 비접촉성(Tonometer)
5	산과용 도플러(Obstetric Doppler)
6	분만 세트(Delivery Set)
7	진공 분만 세트(Vacuum Delivery Set)
8	환자감시장치(Monitor apparatus for sick patient)
9	산소포화도 측정기(Pulse Oximetery)
10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11	수술용 테이블(Operating Table)
12	무영등(Surgical Light)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청진기(Stethoscope), 성인용, 소아용
2	X-선 사진 판독대(View Box)
3	혈압계(Sphygomomanometer), 수은주형
4	검안검이경(Ophthalmo-Otoscope)
5	고막체온계(Tympanic Thermometer)
6	관장세트(Enema Set), 관장기 포함
7	간이 수술실 등(Side Lamp)
8	휠체어(Wheel Chair)
9	비경(Rhinoscope)
10	흡입기(Suction Pump)
11	앰부백(Ambu Bag)
12	후두경 세트(Laryngoscope Set)
13	환자 이동용 침대(Stretcher Car)
14	흡입기(Suction Aspirator)
15	위세척기(Gastric Lavage Tube)
16	기관지내관(Endotracheal Tube)
17	일정수액 점적기(Infusion Pump)
18	응급 구조 세트(Emergency Kit)
19	부목 및 고정장치(Splint)
20	산소탱크 및 산소마스크(Oxygen Tank & Oxygen Mask)
21	인공호흡기(Ventilator)
22	자외선등(Ultraviolet Light)
23	흡입기(Suction Pump)
24	아산화질소탱크(Nitrous Oxide Tank)
25	수술실 손세척기
26	회전투약 진열대
27	자외선소독기(Ultraviolet Sterilizer)
28	자불소독기(Boiler)

2. 치과예방 및 진료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치과유닛및의자(Dental Unit & Chair)
2	콤푸레서(Compressor)
3	치과방사선촬영기(X-ray Apparatus)
4	치과방사선현상기(X-ray Film Processor)
5	아말감혼합기(Amalgam Mixer)
6	아말감 충전세트(Amalgam Filling Set)
7	초음파 세척기(Ultrasonic Cleaner)
8	광중합 조사기(Photo Curing Light Gun)
9	핸드피스(Hand Piece)
10	근관성형장비(Ni-Ti)
11	초음파치면세마기(Ultrasonic Scaler)
12	전기근관장측정기(Endodontic Locator)
13	불소이온 도포기
14	핸드피스용 소독기 / 세척기(Hand Piece Sterilizer)
15	치면세마기(PMTC : Professional Mechanical Tooth Cleaning)
16	구취측정기(Halimeter)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파노라마 X선 촬영(Panorama X-ray)
2	근관충전세트(Canal Filling Set)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3	방사선사진판독기(X-ray Reader)
4	엔도 앵글(Endo Angle)
5	나이-타이 파일(Ni-Ti File)
6	전기치수검사기(Electric Pulp Tester)
7	구강진찰기세트 (Oral Examination Instrument Set)
8	발치겸자세트(Extraction Forcep Set)
9	치과용 기자세트(Elevator Set)
10	잔근제거기 세트(Root Picker Set)
11	지혈겸자 세트(Hemostat Set)
12	지침기(Needle Holder)
13	외과용 말렛(Surgical Mallet)
14	일반치주소파기(Universal Perio-Curette)
15	보철물제거기 세트(Prostheses Ejector Set)
16	와이어 절단용 가위(Wire Cutter)
17	플라이어 세트(Plier Set)
18	브로치 홀더(Broach Holder)
19	매트릭스 리테이너(Matrix Retainer)
20	믹싱 슬랩(Mixing Slab)
21	시멘트 스파튤라(Cement Spatula)
22	교합지 겸자(Articulating Paper Holder)
23	리머-화일 박스(Reamer-File Box)
24	치은압배시 코드(Gingival Cord Packer)
25	오토 말렛(Auto Mallet)
26	게이지 및 캘리퍼
27	이동식 치석 제거기
28	근관치료용자(Endoruler)
29	치주기구연마용숫돌(Gliding Stone)
30	대형악치모형 및 칫솔(Dentiform & Tooth Brush)
31	치아발육모형
32	치면청소 연마기(Jet-Air Polisher)

3. 한방진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근골격 변이도 검사기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맥진기
2	전침 치료기
3	체열진단기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환자용 침대
2	약품포장기(한방용)
3	인체모형(경혈)
4	척추모형
5	무릎관절 모형
6	약장
7	전자저울
8	온열매트

4 임상병리검사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약품보관용 / 혈액 보관용 냉장고(Refrigerator)
2	광학 현미경(Microscope)
3	증류수 제조기(Water Distiller)
4	당화혈색소검사장비(HbA1c)
5	페하측정기(PH Meter)
6	멸균 실험 작업대(Clean Bench)
7	자동 화학천평(Auto Balance-Chemical)
8	공기정화기(병원용)(Air Purifier)/항온·항습기
9	원심분리기(Centrifuge)
10	핫플레이트(Hot Plate)
11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혐기성 배양기(CO2 incubator)
2	배양기(Incubator)
3	건조기(Dryer)
4	자동화학검사기(Chemistry Autoanalyzer)
5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6	자동 요 분석기(Urine Autoanalyzer)
7	전해질 분석기(Electrolyte Analyzer)
8	효소면역 검사기(Enzyme Immunoassay Analyzer)
9	혈액응고 분석기(Coagulate Analyzer)
10	세균자동염색기(AFB/Gram Slides Automatic Stainer)
11	중합효소연쇄반응기 (Polymerase Chain Reaction)
12	광학 현미경(경통+영상연결장치 같이 구매하는 경우)
13	광학 현미경 영상연결장치
14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
15	자동분변 잠혈검사 장비(Fecal Occult Blood Test Autoanalyzer)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2	혈당측정기(Glucometer)
3	반자동천평(Balance-Semiautomatic)
4	집락계수기(Colony Counter)
5	교반기(Rotating Machine)
6	자외선 등(Ultraviolet Light)
7	색도계 (Colorimeter) / 탁도계(Turbidity Meter)

5. 방사선검사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DR, Digital Radiography)
2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CR, Computed Radiography)
3	초음파(Ultrasound)
4	투시촬영장치(X-ray unit: R/F system)
5	유방촬영기(Mammography)
6	골밀도 측정기(Bone Densitometer)
7	이동형 촬영장비(Mobile X-ray Unit)
8	판독용 모니터(Monitor)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 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 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6. 물리치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간섭전류 치료기(ICT :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2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TENS :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3	초음파 치료기(Ultrasound)
4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FES :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5	저주파 치료기(EST : Electric Stimulator Therapy)
6	한냉물리치료기(Cryotherapy Machine)
7	자기장 치료기(Magnetic Stimulator)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극초단파 치료기(MWD : Microwave Diathermy)
2	은침전극자극 치료기(SSP ; Silver Spike Point)
3	견인치료기(Traction Unit)
4	슬관절 전동 운동 치료기(CPM : Continuous Passive Motion)
5	조합자극치료기(SonoStim)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파라핀 욕조(Paraffin Bath)
2	물리치료용 침대(Treatment Table)
3	온습포 기구(Hot Pack)
4	공기압치료기(Pneumatic Therapy)
5	적외선 치료기(Infra Red)

7. 재활치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기립훈련기(Stand In Table)
2	재활운동용 트레이드밀(Treadmill)
3	자전거 운동기(Ergometer Bicycle)
4	등속성 운동기(Isokinetic Exercise Ergometer)
5	공압식 운동기기(Air Pressure Exercise Equipment)
6	보바스테이블(Bobath Table)
7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8	계단보행 훈련기 Stair Case, Corner)
9	상부운동기(Overhead Pulley)
10	사다리 연습기(Stall Bars)
11	이중활차 운동기(Duples Chest Pully)
12	작업치료용 테이블
13	슬링 (Sling)
14	상하지 운동기
15	좌식 스텝퍼
16	어깨회전 운동기(Shoulder Wheel)
17	무릎운동 테이블(NK Table)
18	작업치료실 세트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운동용 매트평상(Mat Platform)

8.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건강 증진 장비>
1	런닝머신
2	레그 컬 머신
3	버터플라이 머신
4	암컬 머신
5	프레스 머신
6	토탈 힙 머신
7	로타리 토로소머신
8	엘립티컬
9	레그 익스텐션
10	숄더 프레스 머신
11	레그 프레스
12	트위스터 머신
13	벨트 맛사지기
14	입식 / 좌식 싸이클
<기초 체력 측정 장비>
1	에어로바이크
2	악력측정기(이동용 제외)
3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4	전신반응 측정기
5	Side step 민첩성 측정기
6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7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8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9	배근력기(이동용 제외)
10	체성분 분석기
11	팔굽혀펴기 측정기
12	일상생활 활동량 측정기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아령 및 아령정리대
2	방문진료세트
3	TV
4	프로젝터 및 스크린
5	삼색 식별기
6	색맹 검사표
7	시야계
8	교육용 모형
9	일산화탄소 측정기
10	폐활량측정기
11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등)
12	스텝 박스 / 튜빙 밴드
13	짐볼

2		보건소

1. 의과진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자동 혈압계(Auto Sphygomomanometer)
2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3	심전도계(EKG : Electrocardiography)
4	자동 청력/고막 검사기(Audiometer)
5	산과진찰대(Obstetric Table)
6	봉합세트 (Suture set)
7	약품포장기[자동](Packing Machine)
8	(백신전용)냉장고(Refrigerator)
9	조제용 정제분쇄기(Milling Machine)
10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11	자동 신장/체중계(Scale, Weight/Height)
12	드레싱카 및 드레싱세트(Dressing Cart & Set)
13	진찰대(Examination Table)
14	네뷸라이저(Nebulizer)
15	환자용 침대(Pateint Bed)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번호	장비명
1	청진기(Stethoscope), 성인용, 소아용
2	X-선 사진 판독대(View Box)
3	혈압계(Sphygmomanometer), 수은주형
4	검안검이경(Ophthalmo-Otoscope)
5	고막체온계(Tympanic Thermometer)
6	관장세트(Enema Set), 관장기 포함
7	간이 수술실 등(Side Lamp)
8	휠체어(Wheel Chair)
9	비경(Rhinoscope)
10	회전투약 진열대
11	자외선소독기(Ultraviolet Sterilizer)
12	자불소독기(Boiler)

3) 자체구매 장비

2. 치과예방 및 진료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치과유닛및의자(Dental Unit & Chair)
2	콤푸레서(Compressor)
3	치과방사선촬영기(X-ray Apparatus)
4	치과방사선현상기(X-ray film Processor)
5	아말감혼합기(Amalgam Mixer)
6	아말감 충전세트(Amalgam Filling Set)
7	초음파 세척기(Ultrasonic Cleaner)
8	광중합 조사기(Photo Curing Light Gun)
9	핸드피스(Hand Piece)
10	근관성형장비 (Ni-Ti)
11	초음파치면세마기(Ultrasonic Scaler)
12	전기근관장측정기(Endodontic Locator)
13	불소이온 도포기
14	핸드피스용 소독기/ 세척기(Hand Piece Sterilizer)
15	치면세마기 (PMTC : Professional Mechanical Tooth Cleaning)
16	구취측정기(Halimeter)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Panorama X-ray
2	근관충전세트(Canal Filling Set)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3	방사선사진판독기(X-ray Reader)
4	엔도 앵글(Endo Angle)
5	나이-타이 파일(Ni-Ti File)
6	전기치수검사기(Electric Pulp Tester)
7	구강진찰기세트(Oral Examination Instrument Set)
8	발치겸자세트(Extraction Forcep Set)
9	치과용 기자세트(Elevator Set)
10	잔근제거기 세트(Root Picker Set)
11	지혈겸자 세트(Hemostat Set)
12	지침기(Needle Holder)
13	외과용 말렛(Surgical Mallet)
14	일반치주소파기(Universal Perio-Curette)
15	보철물제거기 세트(Prostheses Ejector Set)
16	와이어 절단용 가위(Wire Cutter)
17	플라이어 세트(Plier Set)
18	브로치 홀더(Broach Holder)
19	매트릭스 리테이너(Matrix Retainer)
20	믹싱 슬랩(Mixing Slab)
21	시멘트 스파튤라(Cement Spatula)
22	교합지 겸자(Articulating Paper Holder)
23	리머-화일 박스(Reamer-File Box)
24	치은압배시 코드(Gingival Cord Packer)
25	오토 말렛(Auto Mallet)
26	게이지 및 캘리퍼
27	이동식 치석 제거기
28	근관치료용자(Endoruler)
29	치주기구연마용숫돌(Gliding Stone)
30	대형악치모형 및 칫솔(Dentiform & Tooth Brush)
31	치아발육모형
32	치면청소 연마기(Jet-air Polisher)

3 한방진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근골격 변이도 검사기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맥진기
2	전침 치료기
3	체열진단기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환자용 침대
2	약품포장기(한방용)
3	인체모형(경혈)
4	척추모형
5	무릎관절 모형
6	약장
7	전자저울
8	온열매트

4. 임상병리검사 부문

번호	장비명
1	약품보관용 / 혈액용 냉장고(Refrigerator)
2	광학 현미경(Microscope)
3	증류수 제조기(Water Distiller)
4	당화혈색소검사장비(HbA1c)
5	페하측정기(PH Meter)
6	멸균 실험 작업대(Clean Bench)
7	자동화학천평(Balance-Chemical, Automatic)
8	공기정화기(병원용)(Air Purifier)/항온·항습기
9	원심분리기(Centrifuge)
10	핫 플레이트(Hot Plate)
11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1) 재량장비 (국비지원)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혐기성 배양기(CO2 Incubator)
2	배양기(Incubator)
3	건조기(Dryer)
4	자동화학검사기(Chemistry Autoanalyzer)
5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6	자동 요 분석기(Urine Autoanalyzer)
7	효소면역 검사기(Enzyme Immunoassay Analyzer)
8	세균자동염색기(AFB/Gram Slides Automatic Stainer)
9	광학 현미경 (경통+영상연결장치 같이 구매하는 경우)
10	광학 현미경 영상연결장치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마이크로 피펫(고정형/가변형) (Micropipette)
2	혈당측정기(Glucometer)
3	반자동천평(Balance-Semiautomatic)
4	집락계수기(Colony Counter)
5	교반기(Rotating Machine)
6	자외선 등(Ultraviolet Light)
7	색도계 (Colorimeter) / 탁도계(Turbidity Meter)

5. 방사선검사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DR, Digital Radiography) & PACS
2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R, Computed Radiography) & PACS
3	초음파(Ultrasound)
4	골밀도 측정기(Bone Densitometer)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 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 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6. 물리치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간섭전류 치료기(ICT)
2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TENS)
3	초음파 치료기(Ultrasound)
4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FES :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5	자기장 치료기 (Magnetic Stimulator)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견인치료기(Traction Unit)
2	슬관절 전동 운동 치료기(CPM : Continuous Passive Motion)
3	조합자극치료기(SonoStim)
4	은침자극치료기(SSP : Silver Spike Point)
5	저주파 치료기(EST : Electric Stimulator Therapy)
6	극초단파 치료기(MWD : Microwave Diathermy)
7	미세전류치료기(Micro Current Therapy)
8	한냉물리치료기 (Cryotherapy Machine)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파라핀 욕조(Paraffin Bath)
2	물리치료용 침대(Treatment Table)
3	온습포 기구(Hot Pack)
4	공기압치료기(Pneumatic Therapy)
5	적외선 치료기(Infra Red)

7. 재활치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기립훈련기(Stand In Table)
2	재활운동용 트레이드밀(Treadmill)
3	자전거 운동기(Ergometer Bicycle)
4	등속성 운동기(Isokinetic Exercise Ergometer)
5	공압식 운동기기(Air Pressure Exercise Equipment)
6	보바스테이블(Bobath Table)
7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8	계단보행 훈련기(Stair Case, Corner)
9	상부운동기(Overhead Pulley)
10	사다리 연습기(Stall Bars)
11	이중활차 운동기(Duples Chest Pully)
12	작업치료용 테이블
13	슬링 (Sling)
14	상하지 운동기
15	좌식 스텝퍼
16	어깨회전 운동기(Shoulder Wheel)
17	무릎운동 테이블(NK Table)
18	작업치료실 세트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운동용 매트평상(Mat platform)

8.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부문

번호	장비명
<건강 증진 장비>
1	런닝머신
2	레그 컬 머신
3	버터플라이 머신
4	암컬 머신
5	프레스 머신
6	토탈 힙 머신
7	로타리 토로소머신
8	엘립티컬
9	레그 익스텐션
10	숄더 프레스 머신
11	레그 프레스
12	트위스터 머신
13	벨트 맛사지기
14	입식 / 좌식 싸이클
<기초 체력 측정 장비>
1	에어로바이크
2	악력측정기( 이동용 제외)
3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4	전신반응 측정기
5	Side step 민첩성 측정기
6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7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8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9	배근력기 (이동용 제외)
10	체성분 분석기
11	팔굽혀펴기 측정기
12	일상생활 활동량 측정기

1) 재량장비 (국비지원)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아령 및 아령정리대
2	방문진료세트
3	TV
4	프로젝터 및 스크린
5	삼색 식별기
6	색맹 검사표
7	시야계
8	교육용 모형
9	일산화탄소 측정기
10	폐활량측정기
11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12	스텝 박스 / 튜빙 밴드
13	짐볼

3		통합보건지소

1. 의과진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자동 혈압계(Auto Sphygomomanometer)
2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3	심전도계(EKG : Electrocardiography)
4	자동 청력/고막 검사기(Audiometer)
5	산과진찰대(Obstetric Table)
6	봉합세트(Suture Set)
7	약품포장기[자동](Packing Machine)
8	(백신전용)냉장고(Refrigerator)
9	조제용 정제분쇄기(Milling Machine)
10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11	자동 신장/체중계(Scale, Weight/Height)
12	드레싱카 및 드레싱세트(Dressing Cart & Set)
13	진찰대(Examination Table)
14	네뷸라이저(Nebulizer)
15	환자용 침대(Patient Bed)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청진기(Stethoscope), 성인용, 소아용
2	X-선 사진 판독대(View Box)
3	혈압계(Sphygmomanometer), 수은주형
4	검안검이경(Ophthalmo-otoscope)
5	고막체온계(Tympanic Thermometer)
6	관장세트(Enema Set), 관장기 포함
7	간이 수술실 등(Side Lamp)
8	휠체어(Wheel Chair)
9	회전투약 진열대
10	자외선소독기(Ultraviolet Sterilizer)
11	혈당측정기(Glucometer)
12	자불소독기(Boiler)

2. 치과예방 및 진료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치과유닛 및 의자(Dental Unit & Chair)
2	콤푸레서(Compressor)
3	치과방사선촬영기(X-ray Apparatus)
4	치과방사선현상기(X-ray Film Processor)
5	아말감혼합기(Amalgam Mixer)
6	아말감 충전세트(Amalgam Filling Set)
7	초음파 세척기(Ultrasonic Cleaner)
8	광중합 조사기(Photo Curing Light Gun)
9	핸드피스 (Hand Piece)
10	근관성형장비 (Ni-Ti)
11	초음파치면세마기(Ultrasonic Scaler)
12	전기근관장측정기(Endodontic Locater)
13	불소이온 도포기
14	핸드피스용 소독기/ 세척기(Dental Hand piece sterilizer)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근관충전세트(Canal Filling Set)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3	방사선사진판독기(X-ray Reader)
4	엔도 앵글(Endo Angle)
5	나이-타이 파일(Ni-Ti File)
6	전기치수검사기(Electric Pulp Tester)
7	구강진찰기세트(Oral Examination Instrument Set)
8	발치겸자세트(Extraction Forcep Set)
9	치과용 기자세트(Elevator Set)
10	잔근제거기 세트(Root Picker Set)
11	지혈겸자 세트(Hemostat Set)
12	지침기(Needle Holder)
13	외과용 말렛(Surgical Mallet)
14	일반치주소파기(Universal Perio-Curette)
15	보철물제거기 세트(Prostheses Ejector Set)
16	와이어 절단용 가위(Wire Cutter)
17	플라이어 세트(Plier Set)
18	브로치 홀더(Broach Holder)
19	매트릭스 리테이너(Matrix Retainer)
20	믹싱 슬랩(Mixing Slab)
21	시멘트 스파튤라(Cement Spatula)
22	교합지 겸자(Articulating Paper Hholder)
23	리머-화일 박스(Reamer-file Box)
24	치은압배시 코드(Gingival Cord Packer)
25	오토 말렛(Auto Mallet)
26	게이지 및 캘리퍼
27	이동식 치석 제거기
28	근관치료용자(Endoruler)
29	치주기구연마용숫돌(Gliding Stone)
30	대형악치모형 및 칫솔(Dentiform & Tooth Brush)
31	치아발육모형
32	치면청소 연마기(Jet-air Polisher)

3. 한방진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맥진기
2	전침 치료기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환자용 침대
2	약품포장기(한방용)
3	인체모형(경혈)
4	척추모형
5	무릎관절 모형
6	약장
7	전자저울
8	온열매트

4. 임상병리검사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약품보관용 냉장고(Refrigerator)
2	광학 현미경(Microscope)
3	증류수 제조기(Water Distiller)
4	당화혈색소검사장비(HbA1c)
5	페하측정기(PH Meter)
6	멸균 실험 작업대(Clean Bench)
7	자동 화학천평(Auto Balance-Chemical)
8	공기정화기(병원용)(Air Purifier)
9	원심분리기(Centrifuge)
10	핫플레이트(Hot Plate)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배양기(Incubator)
2	건조기(Dryer)
3	자동화학검사기(Chemistry Autoanalyzer)
4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5	자동 요 분석기(Urine Autoanalyzer)
6	효소면역 검사기(Enzyme Immunoassay Analyzer)
7	세균자동염색기(AFB/Gram Slides Automatic Stainer)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2	혈당측정기(Glucometer)
3	반자동천평(Balance-Semiautomatic)
4	집락계수기(Colony Counter)
5	교반기(Rotating Machine)
6	자외선 등(Ultravilolet Light)
7	색도계 (Colorimeter) / 탁도계(Turbidity Meter)

5. 방사선검사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일반방사선장비(General Radiographic Unit), 필름카세트 포함
2	골밀도 측정기(Bone Densitometer)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 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 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6. 물리치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간섭전류 치료기(ICT)
2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Auto TENS)
3	초음파 치료기(Ultrasound)
4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FES :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은침자극치료기(SSP : Silver Spike Point)
2	미세전류치료기(Micro Current Therapy)
3	저주파 치료기(EST : Electric Stimulator Therapy)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파라핀 욕조(Paraffin Bath)
2	물리치료용 침대(Treatment Table)
3	온습포 기구(Hot Pack)
4	공기압 치료기(Pneumatic Therapy)
5	적외선 치료기(Infra Red)

7. 재활치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기립훈련기(Stand In Table)
2	재활운동용 트레이드밀(Treadmill)
3	자전거 운동기(Ergometer Bicycle)
4	등속성 운동기(Isokinetic Exercise Ergometer)
5	공압식 운동기기(Air Pressure Exercise Equipment)
6	보바스테이블(Bobath Table)
7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8	계단보행 훈련기(Stair Case, Corner)
9	상부운동기(Overhead Pulley)
10	사다리 연습기(Stall Bars)
11	이중활차 운동기(Duples Chest Pully)
12	작업치료용 테이블
13	슬링 (Sling)
14	상하지 운동기
15	좌식 스텝퍼
16	어깨회전 운동기(Shoulder Wheel)
17	무릎운동 테이블(NK Table)
18	작업치료실 세트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운동용 매트평상(Mat platform)

8.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건강 증진 장비>
1	런닝머신
2	레그 컬 머신
3	버터플라이 머신
4	암컬 머신
5	프레스 머신
6	토탈 힙 머신
7	로타리 토로소 머신
8	엘립티컬
9	레그 익스텐션
10	숄더 프레스 머신
11	레그 프레스
12	트위스터 머신
13	벨트 맛사지기
14	입식 / 좌식 싸이클
<기초 체력 측정 장비>
1	에어로바이크
2	악력측정기( 이동용 제외)
3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4	전신반응 측정기
5	Side step 민첩성 측정기
6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7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8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9	배근력기 (이동용 제외)
10	체성분 분석기
11	팔굽혀펴기 측정기
12	일상생활 활동량 측정기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아령 및 아령정리대
2	방문진료세트
3	TV
4	프로젝터 및 스크린
5	삼색 식별기
6	색맹 검사표
7	시야계
8	교육용 모형
9	일산화탄소 측정기
10	폐활량측정기
11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등)
12	스텝 박스 / 튜빙 밴드
13	짐볼

4		일반 보건지소

1. 의과진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자동 혈압계(Auto Sphygomomanometer)
2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3	심전도계(EKG : Electrocardiography)
4	자동 청력/고막 검사기(Audiometer)
5	산과진찰대(Obstetric Table)
6	봉합세트(Suture Set)
7	약품포장기[자동](Packing Machine)
8	(백신, 약품 전용)냉장고(Refrigerator)
9	조제용 정제분쇄기(Milling Machine)
10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11	자동 신장/체중계(Scale, Weight/Height)
12	드레싱카 및 드레싱세트(Dressing Cart & Set)
13	진찰대(Examination Table)
14	네뷸라이저(Nebulizer)
15	환자용 침대(Patient Bed)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청진기(Stethoscope), 성인용, 소아용
2	X-선 사진 판독대(View Box)
3	혈압계(Sphygmomanometer), 수은주형
4	검안검이경(Ophthalmo-otoscope)
5	고막체온계(Tympanic Thermometer)
6	관장세트(Enema Set), 관장기 포함
7	간이 수술실 등(Side Lamp)
8	휠체어(Wheel Chair)
9	회전투약 진열대
10	자외선소독기(Ultraviolet Sterilizer)
11	혈당측정기(Glucometer)
12	자불소독기(Boiler)

2. 치과예방 및 진료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치과유닛및의자(Dental Unit & Chair)
2	콤푸레서(Compressor)
3	치과방사선촬영기(X-ray Apparatus)
4	치과방사선현상기(X-ray Film Processor)
5	아말감혼합기(Amalgam Mixer)
6	아말감 충전세트(Amalgam Filling Set)
7	초음파 세척기(Ultrasonic Cleaner)
8	광중합 조사기(Photo Curing Light Gun)
9	핸드피스 (Hand Piece)
10	근관성형장비 (Ni-Ti)
11	초음파치면세마기(Ultrasonic Scaler)
12	전기근관장측정기(Endodontic Locater)
13	불소이온 도포기
14	핸드피스용 소독기/ 세척기(Dental Hand piece sterilizer)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근관충전세트(Canal Filling Set)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3	방사선사진판독기(X-ray Reader)
4	엔도 앵글(Endo Angle)
5	나이-타이 파일(Ni-Ti File)
6	전기치수검사기(Electric Pulp Tester)
7	구강진찰기세트(Oral Examination Instrument Set)
8	발치겸자세트(Extraction Forcep Set)
9	치과용 기자세트(Elevator Set)
10	잔근제거기 세트(Root Picker Set)
11	지혈겸자 세트(Hemostat Set)
12	지침기(Needle Holder)
13	외과용 말렛(Surgical Mallet)
14	일반치주소파기(Universal Perio-Curette)
15	보철물제거기 세트(Prostheses Ejector Set)
16	와이어 절단용 가위(Wire Cutter)
17	플라이어 세트(Plier Set)
18	브로치 홀더(Broach Holder)
19	매트릭스 리테이너(Matrix Retainer)
20	믹싱 슬랩(Mixing Slab)
21	시멘트 스파튤라(Cement Spatula)
22	교합지 겸자(Articulating Paper Hholder)
23	리머-화일 박스(Reamer-file Box)
24	치은압배시 코드(Gingival Cord Packer)
25	오토 말렛(Auto Mallet)
26	게이지 및 캘리퍼
27	이동식 치석 제거기
28	근관치료용자(Endoruler)
29	치주기구연마용숫돌(Gliding Stone)
30	대형악치모형 및 칫솔(Dentiform & Tooth Brush)
31	치아발육모형
32	치면청소 연마기(Jet-air Polisher)

3. 한방진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맥진기
2	전침 치료기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환자용 침대
2	약품포장기(한방용)
3	인체모형(경혈)
4	척추모형
5	무릎관절 모형
6	약장
7	전자저울
8	온열매트

4. 임상병리검사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약품보관용 냉장고(Refrigerator)
2	광학 현미경(Microscope)
3	증류수 제조기(Water Distiller)
4	당화혈색소검사장비(HbA1c)
5	페하측정기(PH Meter)
6	멸균 실험 작업대(Clean Bench)
7	자동 화학천평(Auto Balance-Chemical)
8	공기정화기(병원용)(Air Purifier)
9	원심분리기(Centrifuge)
10	핫플레이트(Hot Plate)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배양기(Incubator)
2	건조기(Dryer)
3	자동화학검사기(Chemistry Autoanalyzer)
4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5	자동 요 분석기(Urine Autoanalyzer)
6	효소면역 검사기(Enzyme Immunoassay Analyzer)
7	세균자동염색기(AFB/Gram Slides Automatic Stainer)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2	혈당측정기(Glucometer)
3	반자동천평(Balance-Semiautomatic)
4	집락계수기(Colony Counter)
5	교반기(Rotating Machine)
6	자외선 등(Ultravilolet Light)
7	색도계 (Colorimeter) / 탁도계(Turbidity Meter)

5. 방사선검사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일반방사선장비(General Radiographic Unit), 필름카세트 포함
2	골밀도 측정기(Bone Densitometer)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 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 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6. 물리치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간섭전류 치료기(ICT)
2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Auto TENS)
3	초음파 치료기(Ultrasound)
4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FES :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은침자극치료기(SSP : Silver Spike Point)
2	미세전류치료기(Micro Current Therapy)
3	저주파 치료기(EST : Electric Stimulator Therapy)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파라핀 욕조(Paraffin Bath)
2	물리치료용 침대(Treatment Table)
3	온습포 기구(Hot Pack)
4	공기압 치료기(Pneumatic Therapy)
5	적외선 치료기(Infra Red)

7.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체성분 분석기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건강 증진 장비>
1	런닝머신
2	레그 컬 머신
3	버터플라이 머신
4	암컬 머신
5	프레스 머신
6	토탈 힙 머신
7	로타리 토로소머신
8	엘립티컬
9	레그 익스텐션
10	숄더 프레스 머신
11	레그 프레스
12	트위스터 머신
13	벨트 맛사지기
14	입식 / 좌식 싸이클
<기초 체력 측정 장비>
1	에어로바이크
2	악력측정기( 이동용 제외)
3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4	전신반응 측정기
5	Side step 민첩성 측정기
6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7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8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9	배근력기 (이동용 제외)
10	팔굽혀펴기 측정기
11	일상생활 활동량 측정기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아령 및 아령정리대
2	방문진료세트
3	TV
4	프로젝터 및 스크린
5	삼색 식별기
6	색맹 검사표
7	시야계
8	교육용 모형
9	일산화탄소 측정기
10	폐활량측정기
11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등)
12	스텝 박스 / 튜빙 밴드
13	짐볼

5		보건진료소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자동 혈압계(Auto-Sphygmomanometer)
2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3	약품포장기[자동](Packing Machine)
4	일반 냉장고 / 약품 냉장고 (Refrigerator)
5	체성분 분석기(체지방 측정기)
6	체성분 분석기(체지방 측정기) + 자동 신장/체중계(Scale, Weight/Height meter) : 자동 신장/체중계가 체성분 분석기와 연계 되는 경우에 한함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청진기(Stethoscope), 성인용, 소아용
2	혈압계(Sphygmomanometer), 수은주형
3	검안검이경(Ophthalmo-otoscope)
4	고막체온계(Tympanic Thermometer)
5	자동 신장/체중계(Scale, Weight/Height meter)
6	관장세트(Enema Set), 관장기 포함
7	드레싱카 및 드레싱세트(Dressing Cart & Set)
8	진찰대(Examination Table)
9	Side lamp
10	휠체어(Wheel Chair)
11	자외선소독기(Ultraviolet Sterilizer)
12	자불소독기(Boiler)
13	혈당측정기(Glucometer)
14	약 장
15	환자용 침대(Patient Bed)
16	방문진료세트
17	TV
18	프로젝터 및 스크린
19	삼색 식별기
20	색맹 검사표
21	시야계
22	교육용 모형
23	일산화탄소 측정기
24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등)

6		건강생활지원센터

※ 아래 목록에 예시된 장비는 일부 사업에 대한 장비 예시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가 아님

※ 목록 예시 이외 지역별 수행사업에 필요한 장비 신청가능하며, 모든 장비는 평가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100만원 미만 장비 및 보건교육장비 구입은 가능하나, 일반 행정장비 및 소모성 용품 등은 국비지원 제외 (지방비로 구입)

1. 건강증진 장비

번호	장비명
<건강증진 장비>
1	런닝머신
2	레그 컬 머신
3	버터플라이 머신
4	암컬 머신
5	프레스 머신
6	토탈 힙 머신
7	로타리 토로소머신
8	엘립티컬 머신
9	레그 익스텐션 머신
10	숄더 프레스 머신
11	레그 프레스
12	트위스터 머신
13	벨트 마사지기
14	입식 / 좌식 싸이클
15	아령 및 아령 정비대
16	짐볼
17	스텝박스
18	튜빙밴드
19	운동용 매트평상
<기초체력 측정 장비>
1	에어로바이크
2	악력측정기(이동용 제외)
3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4	전신반응 측정기
5	사이드스텝 민첩성 측정기
6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7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8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9	종합체력기능 측정기 (순발력 / 평형성 / 민첩성)
10	각근력 측정기
11	배근력 측정기 (이동용 제외)
12	폐활량 측정기
13	말초혈관 측정기
14	체성분 분석기
15	팔굽혀펴기 측정기
16	일상생활 활동량 측정기
17	자동 신장/체중계 (성인용 / 유아용)

2. 사업별 관련 장비

번호	장비명
<금연>
1	일산화탄소(CO) 측정기
2	폐 비교 모형
3	흡연자 혈관 모형
4	흡연자 구강 모형
5	흡연 결과 비교 모형
6	금연 교육용 인형
7	금연 관련 Software Program
<영양>
1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식단 및 식품 추천 모형
2	염도계
3	염분량 입체 모형 패널
4	소화기관 모형 패널
5	식품구성 자석 보드판
6	1:1 맞춤운동, 식이처방프로그램 등 영양 관련 Software Program
<절주>
1	절주 모형
2	가상음주체험 키트
3	간 비교 모형
4	절주 관련 Software Program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1	자동 혈압계 / 수은주 혈압계 (수동)
2	당화혈색소 측정기
3	대사증후군 검사 혈액 측정기
4	비만체험 조끼
5	비만질병 모형
6	고혈압 모형
7	지방 모형 / 근육 모형
8	혈관 및 콜레스테롤 관련 모형
<구강>
1	충치 및 구강 모형세트
2	불소 이온 도입기
3	칫솔 교육 키트
4	불소 도포 관련 모형
5	교육용 구강 보건 모형
<재활>
1	기립훈련기(Stand In Table)
2	재활운동용 트레이드밀(Treadmill)
3	자전거 운동기(Ergometer Bicycle)
4	등속성 운동기(Isokinetic Exercise Ergometer)
5	공압식 운동기기(Air Pressure Exercise Equipment)
6	보바스테이블(Bobath Table)
7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8	계단보행 훈련기 Stair Case, Corner)
9	상부운동기(Overhead Pulley)
10	사다리 연습기(Stall Bars)
11	이중활차 운동기(Duples Chest Pully)
12	작업치료용 테이블
13	슬링 (Sling)
14	상하지 운동기
15	좌식 스텝퍼
16	어깨회전 운동기(Shoulder Wheel)
17	무릎운동 테이블(NK Table)
18	작업치료실 세트

3. 기타 보건교육 관련 장비

번호	장비명
<기타 보건교육 장비>
1	응급처치 실습 키트 세트
2	흉부압박 연습용 상반신 인형
3	태아발육 모형 세트
4	성교육 교구 세트
5	손씻기 교육 키트
6	인체 골격 및 해부 모형
7	비말 감염 교육 키트
<보건교육용 전산 장비>
1	보건교육용 TV 및 모니터
2	보건교육용 음향장비 (마이크 등)
3	보건교육용 스크린
4	보건교육용 프로젝터
5	보건교육용 노트북 / 데스크탑

7		병원선

1. 의과진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자동 혈압계(Auto Sphygomomanometer)
2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3	심전도계(EKG : Electrocardiography)
4	자동 청력/고막 검사기(Audiometer)
5	산과진찰대(Obstetric Table)
6	봉합세트 (Suture set)
7	약품포장기[자동](Packing Machine)
8	(백신전용)냉장고(Refrigerator)
9	조제용 정제분쇄기(Milling Machine)
10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11	자동 신장/체중계(Scale, Weight/Height)
12	드레싱카 및 드레싱세트(Dressing Cart & Set)
13	진찰대(Examination Table)
14	네뷸라이저(Nebulizer)
15	환자용 침대(Pateint Bed)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번호	장비명
1	청진기(Stethoscope), 성인용, 소아용
2	X-선 사진 판독대(View Box)
3	혈압계(Sphygmomanometer), 수은주형
4	검안검이경(Ophthalmo-Otoscope)
5	고막체온계(Tympanic Thermometer)
6	관장세트(Enema Set), 관장기 포함
7	간이 수술실 등(Side Lamp)
8	휠체어(Wheel Chair)
9	비경(Rhinoscope)
10	회전투약 진열대
11	자외선소독기(Ultraviolet Sterilizer)
12	자불소독기(Boiler)

3) 자체구매 장비

2. 치과예방 및 진료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치과유닛및의자(Dental Unit & Chair)
2	콤푸레서(Compressor)
3	치과방사선촬영기(X-ray Apparatus)
4	치과방사선현상기(X-ray film Processor)
5	아말감혼합기(Amalgam Mixer)
6	아말감 충전세트(Amalgam Filling Set)
7	초음파 세척기(Ultrasonic Cleaner)
8	광중합 조사기(Photo Curing Light Gun)
9	핸드피스(Hand Piece)
10	근관성형장비 (Ni-Ti)
11	초음파치면세마기(Ultrasonic Scaler)
12	전기근관장측정기(Endodontic Locator)
13	불소이온 도포기
14	핸드피스용 소독기/ 세척기(Hand Piece Sterilizer)
15	치면세마기 (PMTC : Professional Mechanical Tooth Cleaning)
16	구취측정기(Halimeter)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Panorama X-ray
2	근관충전세트(Canal Filling Set)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3	방사선사진판독기(X-ray Reader)
4	엔도 앵글(Endo Angle)
5	나이-타이 파일(Ni-Ti File)
6	전기치수검사기(Electric Pulp Tester)
7	구강진찰기세트(Oral Examination Instrument Set)
8	발치겸자세트(Extraction Forcep Set)
9	치과용 기자세트(Elevator Set)
10	잔근제거기 세트(Root Picker Set)
11	지혈겸자 세트(Hemostat Set)
12	지침기(Needle Holder)
13	외과용 말렛(Surgical Mallet)
14	일반치주소파기(Universal Perio-Curette)
15	보철물제거기 세트(Prostheses Ejector Set)
16	와이어 절단용 가위(Wire Cutter)
17	플라이어 세트(Plier Set)
18	브로치 홀더(Broach Holder)
19	매트릭스 리테이너(Matrix Retainer)
20	믹싱 슬랩(Mixing Slab)
21	시멘트 스파튤라(Cement Spatula)
22	교합지 겸자(Articulating Paper Holder)
23	리머-화일 박스(Reamer-File Box)
24	치은압배시 코드(Gingival Cord Packer)
25	오토 말렛(Auto Mallet)
26	게이지 및 캘리퍼
27	이동식 치석 제거기
28	근관치료용자(Endoruler)
29	치주기구연마용숫돌(Gliding Stone)
30	대형악치모형 및 칫솔(Dentiform & Tooth Brush)
31	치아발육모형
32	치면청소 연마기(Jet-air Polisher)

3. 한방진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근골격 변이도 검사기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맥진기
2	전침 치료기
3	체열진단기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환자용 침대
2	약품포장기(한방용)
3	인체모형(경혈)
4	척추모형
5	무릎관절 모형
6	약장
7	전자저울
8	온열매트

4. 임상병리검사 부문

번호	장비명
1	약품보관용 / 혈액용 냉장고(Refrigerator)
2	광학 현미경(Microscope)
3	증류수 제조기(Water Distiller)
4	당화혈색소검사장비(HbA1c)
5	페하측정기(PH Meter)
6	멸균 실험 작업대(Clean Bench)
7	자동화학천평(Balance-Chemical, Automatic)
8	공기정화기(병원용)(Air Purifier)
9	원심분리기(Centrifuge)
10	핫 플레이트(Hot Plate)
11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1) 재량장비 (국비지원)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혐기성 배양기(CO2 Incubator)
2	배양기(Incubator)
3	건조기(Dryer)
4	자동화학검사기(Chemistry Autoanalyzer)
5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6	자동 요 분석기(Urine Autoanalyzer)
7	효소면역 검사기(Enzyme Immunoassay Analyzer)
8	세균자동염색기(AFB/Gram Slides Automatic Stainer)
9	광학 현미경 (경통+영상연결장치 같이 구매하는 경우)
10	광학 현미경 영상연결장치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마이크로 피펫(고정형/가변형) (Micropipette)
2	혈당측정기(Glucometer)
3	반자동천평(Balance-Semiautomatic)
4	집락계수기(Colony Counter)
5	교반기(Rotating Machine)
6	자외선 등(Ultraviolet Light)
7	색도계 (Colorimeter) / 탁도계(Turbidity Meter)

5. 방사선검사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X선 발생장치
2	전산 장비 (노트북 컴퓨터 등)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R, Computed Radiography) & PACS
2	초음파(Ultrasound)
3	골밀도 측정기(Bone Densitometer)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사선 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2	방사선 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6. 물리치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간섭전류 치료기(ICT)
2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TENS)
3	초음파 치료기(Ultrasound)
4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FES :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5	자기장 치료기 (Magnetic Stimulator)

2) 심사장비 (국비지원)

번호	장비명
1	견인치료기(Traction Unit)
2	슬관절 전동 운동 치료기(CPM : Continuous Passive Motion)
3	조합자극치료기(SonoStim)
4	은침자극치료기(SSP : Silver Spike Point)
5	저주파 치료기(EST : Electric Stimulator Therapy)
6	극초단파 치료기(MWD : Microwave Diathermy)
7	미세전류치료기(Micro Current Therapy)
8	한냉물리치료기 (Cryotherapy Machine)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파라핀 욕조(Paraffin Bath)
2	물리치료용 침대(Treatment Table)
3	온습포 기구(Hot Pack)
4	공기압치료기(Pneumatic Therapy)
5	적외선 치료기(Infra Red)

7. 재활치료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운동용 매트평상(Mat platform)

8.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부문

1) 재량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장비 (국비지원)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구매 장비

번호	장비명
1	방문진료세트
2	TV
3	프로젝터 및 스크린
4	삼색 식별기
5	색맹 검사표
6	시야계
7	교육용 모형
8	일산화탄소 측정기
9	폐활량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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