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2015. 1.

	보 건 복 지 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4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

3. 발달재활서비스	10

4.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3

5.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서비스	16

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

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고운맘 카드)	28

8.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맘편한 카드)	30

9. 보육료지원사업(아이행복카드)	31

Ⅲ. 사회서비스이용권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34

Ⅰ		사업 개요

□ 사업의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공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공표 내용>

○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 각 사업별 종류 및 내용, 이용권의 발급 기준, 사업대상(이용자), 예산,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 사회서비스이용권 :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제공)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

□ 제공계획 수립 대상사업 및 2015년도 사업 규모

사업명		예산(백만원)			대상자(명) (추계)
		합계	국비	지방비
계		5,833,186	3,849,103	1,984,083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6,719	66,184	30,535	37,810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86,310	452,727	233,583	57,500
□ 발달재활서비스		97,427	65,124	32,303	45,000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2,889	1,930	959	1,200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2,400	1,608	792	2,500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7,937	213,564	94,373	190,753
	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7,223	19,056	8,167	9,700
	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51,524	36,067	15,457	88,071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29,190	158,441	70,749	92,982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건강보험 청구시 지급하므로 별도의 예산책정 없음			500,0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1,200	600	600	1,000
□ 보육료지원사업		4,638,304	3,047,366	1,590,938	1,500,000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사업 내용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2)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등

○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3) 발급기준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A,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 (치매가족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4) 대상적격 재판정

○ 소득 기준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건강 상태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5) 서비스 단가

○ 서비스 및 근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단위 : 원)

분 류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일당)			단기가사 지원 서비스
	시간당	3시간 미만	3∼ 7시간	7∼ 9시간	시간당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800	9,800	19,600	29,400	9,800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540	10,540	21,080	31,620	10,54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가산단가(10,540원)는 1일 최대 3시간(실시간 결제에 한함)까지만 적용
*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5.1) 포함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매월)

사업명	서비스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 ～가구평균 100% 미만	가구평균 100% 이상 ～130% 미만	가구평균 130% 이상 ～150% 미만
방문‧ 주간보호	월27시간(9일)	무료	18,000	37,000	42,000	48,000
	월36시간(12일)	8,280원	24,000	49,000	56,000	64,000
단기가사지원	월24시간	무료	16,000	33,000	38,000	42,000
치매가족휴가지원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 차상위 초과 : 최저생계비 120%∼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7) 대상자 수 : 총 37,810명(방문・주간보호 30,810명, 단기가사 7,000명)

(8)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총 66,184백만원

○ (방문․주간보호서비스‧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63,821백만원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2,363백만원

(9) 제공기관

○ 지자체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

* 제공기관 수(’14. 10월말 기준) : 1,653개소

(10) 제공인력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제공인력 수(’14. 10월말 기준) : 15,247명

(11)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	카드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제공기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 사업 내용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3) 발급기준

○ 신청자격 : 만 6세~64세의 1~3급 장애인(3급확대 ‘15.6월 예정)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 수급자격 : 신청자에 대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등급’(1등급～4등급)을 부여받은 자

(4)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5) 서비스 단가

급여 종류	분 류	금액
활동 보조 (시간당)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81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원
방문 목욕 (회당)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원
방문 간호 (회당)	30분 미만	31,76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39,850원
	60분 이상	47,940원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기본급여(단위: 원)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422천원)	3등급 (628천원)	2등급 (834천원)	1등급 (1,04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13년12월 현재 99,000원)

○ 추가급여(단위: 원)

- 기본급여 외에 독거여부*․취학여부․출산여부 등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최중증) 수급자 1인가구, 인정점수 400점 미만(중증) 수급자 1인가구 등

구분		본인부담율	추가급여액
			89천원	176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 최중증 수급자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세부내역은 향후 결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가급여액 및 본인부담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7) 대상자 수 : 1~3급 등록 장애인 총 57,500명(3급 확대 ‘15.6월 예정)

(8)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467,892백만원

○ ’14년 428,454백만원 대비 9.2% 증액

(9) 제공기관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제공기관 수(’14. 10월말 기준) : 954개소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 우선 지정

(10) 제공인력

서비스(급여) 종류	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 범위
활동보조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 이수자 -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방문목욕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제공인력 수(’14. 10월말 기준) : 45,919명

(11)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심의ㆍ평가	⇒	결정 통지	⇒	카드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ㆍ동,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		시ㆍ군ㆍ구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제공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1) 사업 내용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2)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3) 발급기준

○ (연령)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 이용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

○ (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4)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5) 서비스 단가

○ 1회(50분) 기준 27,500원이 기본 단가이나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 시·군·구별로 제공기관 단가 공고(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이용자 비용부담 기준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소 득	총 가격	정부지원	본인부담
	(A=B+C)	바우처(B)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무료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월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월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월 14만원	월 8만원

(7) 대상자 수 : 총 45,000명

(8)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65,124백만원

○ ’14년 60,743백만원 대비 7.2% 증액

(9) 제공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제공기관 수(’14. 10월말 기준) : 1,596개소

(10)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분야 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채용

* 제공인력 수(’14. 10월말 기준) : 5,549명

(11)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카드발급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제공기관		제공기관

□ 언어발달지원사업

(1) 사업 내용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2)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3) 발급기준

○ (연령) 만 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록장애인

- ’14년부터는 부모 1명 이상 해당 장애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

○ (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4)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5) 서비스 단가

○ 1회(50분) 기준 27,500원이 기본 단가이나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 시·군·구별로 제공기관 단가 공고(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이용자 비용부담 기준

○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

소 득	총 가격	정부지원	본인부담
	(A=B+C)	바우처(B)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무료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월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월 6만원

(7) 대상자 수 : 총 1,200명

(8)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15년 1,930백만원

○ ’14년과 변동사항 없음(동일)

(9) 제공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 제공기관 수(’14. 10월말 기준) : 594개소

(10) 제공인력

○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단, ‘15.8.4.이전에는 언어재활 관련 학과 전공자 및 민간자격증 소지자 포함)

○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제공인력 수(’14. 10월말 기준) : 2,108명

(11)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카드발급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제공기관		제공기관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1) 사업 내용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2)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6개월 간 제공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3) 발급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포함,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4)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6개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6개월(1회) 연장 가능

(5) 서비스 단가

○ 1인당 월 200천원 이내(정부바우처 지원액 월 160천원이며,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6) 이용자 비용부담 기준

○ 월 최소 4천원 ~ 최대 4만원(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7) 대상자 수 : 총 2,500명

(8)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1,608백만원

○ ’14년 대비 전년동

(9) 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방문하고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 지정기준 등은 별도 공고

○ 서비스 유형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제공인력이 이용자를 방문하여 제공 가능하도록 확대

(10) 제공인력

○ 직접서비스 제공 가능한 인력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사(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자(1․2․3급) 자격 취득자

- 상담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공신력 있는 자격* 소지자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상담심리사(1․2급),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수련감독․1급․2급․3급), 재활심리사(1급)

- 관련학과 박사 이상 학위취득자

(11)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이용권 (SMS 인증번호) 발급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제공기관		제공기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1) 사업 내용

○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높은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2)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3) 발급기준

○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4)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5) 서비스 단가

○ 시간당 9,500원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차등

- 서비스 제공시간은 이용자 본인이 선택(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구 분	소 득 수 준	총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월 228,000	월 228,000	무료
	차상위계층		월 210,480	월 17,520
월 27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월 256,500	월 247,050	월 9,450
	차상위계층		월 236,790	월 19,710

(7) 대상자 수 : 총 9,700명

(8)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19,056백만원

○ ’14년 17,752백만원 대비 7.3% 증액

(9)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에 의거 시·군·구에 등록한 등록기관

* 제공기관 수(’14. 10월말 기준) : 491개소

(10)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제공인력 수(’14. 10월말 기준) : 4,044명

(11)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바우처 카드발급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제공 및 비용결제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이용자		제공기관

<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

(1) 사업 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서비스 내용

○ 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지원,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감염 예방․관리,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및 방청소

(3) 발급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5) 지원기간

○ 단태아 12일, 쌍둥이 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산모(장애등급 2급 이상) 24일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6)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은 기준가격 금액부터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기준가격 : 단태아 660천원, 쌍생아 1,214천원, 삼태아 이상 1,798천원

- 상한가격 : 단태아 800천원, 쌍생아 1,500천원, 삼태아 이상 2,200천원

(7)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구 분 (지원기간)	소 득 구 간	서비스 기준가격	(A) 자율책정 상한금액	(B) 정부지원금	(A-B) 본인부담금
단태아 12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이하	660,000	800,000	594,000	책정가와 정부지원금의 차액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561,0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초과∼65%이하			528,0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초과(예외지원)			462,000
쌍생아 18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이하	1,214,000	1,500,000	1,092,000	책정가와 정부지원금의 차액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032,0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초과∼65%이하			972,0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초과(예외지원)			852,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24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이하	1,798,000	2,200,000	1,620,000	책정가와 정부지원금의 차액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530,0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초과∼65%이하			1,440,0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초과(예외지원)			1,260,000

(8) 대상자 수 : 총 88,071명

(9)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36,067백만원

○ ’14년 27,289백만원 대비 32.2% 증액

(10)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에 의거 시·군·구에 등록한 등록기관

* 제공기관 수(’14. 11월말 기준) : 336개소

(11) 제공인력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9조 관련)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공인력 수(’14. 11월말 기준) : 3,487명

(12)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제공 및 비용결제
주민등록 소재 시․군․구(보건소)		시ㆍ군ㆍ구(보건소)		이용자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카드는 가상카드 방식임

<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 사업내용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군	사업유형	서비스 내용
아동재활	영유아발달지원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대근육․소근육 운동, 언어발달,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구.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언어․인지․놀이․미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제행동 감소 및 정서행동장애로의 악화 방지
	아동정서발달지원	정서불안, 문화적 소외 아동 등에게 클래식 악기 교육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
	인터넷 과몰입 아동치유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대체활동을 통해 인터넷 과몰입 치유
아동 역량개발	기타	아동비전형성지원, 아동 리더십, 멘토링 아동 문화활동 지원 등
노인․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노인․장애인 돌봄여행	신체적 특성으로 여행 욕구 충족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전문 돌봄인력 동반 여행 서비스 제공
	기타	노후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등
신체건강관리	시각장애인 안마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분기1회) 및 맞춤형 수중 또는 볼․밴드 운동(주3회)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비만아동건강관리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보조기기 렌탈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토탈케어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일상생활 지원, 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타	자살위험군예방관리 등
가족 역량강화	기타	다문화가정 사회참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등

(2) 서비스 내용

(3) 발급 기준

○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다만,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적용 가능하며,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 서비스는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특성) 사업별로 연령기준, 서비스 의뢰서 요구 등 상이

- ’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별도 공고(1월 중)

(4) 대상적격 재판정

○ 통상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속 지원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의 경우
소득·연령 등 사업별 선정기준 적합 시 재판정을 통한 추가 이용

(5) 서비스 단가

○ 사업별로 상이

- ’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별도 공고(1월 중)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사업 유형별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름

- ’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별도 공고(1월 중)

○ 아동 대상 등의 사업은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사업유형	기준 가격 대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이하	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평균소득 100%초과∼ 120%이하	평균소득 120%초과
영유아 발달, 아동정서발달 등	10%	20%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30%	-
아동건강관리, 중소기업근로자 통합지원서비스			30%	40%

(7) 대상자 수 : 총 92,982명

(8)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14년 158,441백만원

○ ’14년 145,204백만원 대비 9.1% 증액

(9) 제공기관

○ 사업 유형별로 제공기관 상이

* 제공기관 수(’14.7월말 기준) : 2,568개소

(10) 제공인력

○ 사업 유형별로 제공인력 상이

* 제공인력 수(’14.7월말 기준) : 18,066명  * 개발형서비스 제공인력

(11)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이용권 (바우처카드, SMS 인증번호) 발급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제공기관		제공기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고운맘 카드)

(1) 사업 내용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08.12.15시행)

(2) 운영방식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 위탁기관 및 업무

․(정보개발원)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관리  등

․(금융사, 우체국)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업무 등

* 우체국은 신청접수만 위탁

(3)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위탁금융사, 우체국에 방문신청

(4) 지원방법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카드) 제공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조산원 및 한방의료기관 중 공단에 지정등록된 요양기관

* 지정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조산원	한방 병원	한의원
11,946	42	217	229	1,958	12	22	165	9,301

(5)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 지원)

(6) 지원기간

○ 카드수령 후 ~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7) 관련 통계 (지원자 수 및 지급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청자	223,099	453,569	499,106	479,225	492,714	468,769	482,077
지급액	5,495	102,916	119,214	166,439	210,410	237,637	234,719

(8) ’14년도 사업집행액

○ 2,685억(건강보험료 수입)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맘편한카드)

(1) 사업 내용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2)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3) 신청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 연령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까지로 함

※ 소득, 재산기준 없음

(4)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총 600백만원

(5) 제공방법 및 절차

임신 확인	⇒	신청․접수	⇒	카드 수령	⇒	카드 사용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또는 임신확인서’ 발급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우편송부		‘맘편한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맘편한카드’에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전국 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사용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보육료지원사업

(1) 사업 내용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2) 서비스 내용

○ 어린이집에서 종일, 야간, 24시, 시간연장, 휴일, 방과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

(3) 발급기준

○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보호자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 지원

(4) 대상적격 재판정

○ 소득 기준 ․ 건강상태 : 해당없음

(5) 서비스 단가 (’15년 기준)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아 (장애아동 제외)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	406,000	406,000	609,000
		만1세	357,000	357,000	535,500
		만2세	295,000	295,000	442,5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 장애아 별도반 편성시 (교사대 아동비율 1:3)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	406,000	406,000	609,000
		만1세	406,000	406,000	609,000
		만2세	406,000	406,000	609,000
		만3세	420,000	420,000	630,000
		만4세	420,000	420,000	630,000
		만5세	420,000	420,000	630,000

○ 시간연장 보육료 : 시간당 일반아동 2,800원 / 장애아동 3,800원

○ 방과후 보육료 : 일반아동 월 100,000원 / 장애아동 203,000원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100%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연령별, 지자체별,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이

(7) 대상자 수 : 1,496,671명

<2014. 12월 말 기준>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8) ’15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3,047,366백만원

(9) 제공기관

<2014. 12월 말 기준>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10) 제공인력

<2014. 12월 말 기준>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교직원	311,817	28,977	19,045	8,749	141,977	102,947	856	9,266

(11)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	카드발급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부모(보호자)		시군구		금융기관		부모(보호자)

Ⅲ		사회서비스이용권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사업명

구분

’14년 기준

’15년 주요 개정내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주요 변동사항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선정기준

1․2급 만6세부터 64세까지

1․2급 만6세부터 64세까지

※ ’14.6월부터 장애3급까지 예정으로 현재 입법 예고 중

서비스지원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지원)

1. 기본급여 (단위 : 천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10	810	610	410

2. 추가급여 (단위 : 천원)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341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684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71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341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684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1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
직장에 다니는 경우	342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24

(본인부담금)

1. 기본급여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410천원)	3등급 (610천원)	2등급 (810천원)	1등급 (10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	6%	24,600	36,600	48,600	60,600
	100%이하	9%	36,900	54,900	72,900	90,900
	150%이하	12%	49,200	73,200	94,500	94,500
	150%초과	15%	61,500	91,500	94,500	94,500

2. 추가급여

구분		본인부담율	86천원	171천원	342천원	624천원	684천원	2,34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	2%	1,700	3,400	6,800	12,400	13,600	46,800
	100%이하	3%	2,500	5,100	10,200	18,700	20,500	70,200
	150%이하	4%	3,400	6,800	13,600	24,900	27,300	93,600
	150%초과	5%	4,300	8,500	17,100	31,200	34,200	117,000

3. 시간당 단가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

(서비스지원)

1. 기본급여 (단위 : 천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40	834	628	422

2. 추가급여 (단위 : 천원)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11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05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76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11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05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6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05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6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89
직장에 다니는 경우	352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6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43

(본인부담금)

1. 기본급여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422천원)	3등급 (628천원)	2등급 (834천원)	1등급 (1,04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2. 추가급여

구분		본인부담율	89천원	176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3. 시간당 단가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81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13,210

발달재활

서비스

-

주요 변동사항 없음

언어발달

서비스

-

주요 변동사항 없음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

-

주요 변동사항 없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선정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서비스지원 및 본인부담금

구 분	서비스 가격 (A=B+C)	소 득	유 형	정부 지원금 (B)	본인 부담금 (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예외지원)	A-다형	566,000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2주 (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가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나형	613,000
쌍생아	최대 1,457,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예외지원)	B-다형	1,120,000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3주 (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가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B-나형	1,167,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최대 2,158,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예외지원)	C-다형	1,704,000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4주 (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C-가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C-나형	1,751,000

구 분	서비스 기준가격	① 자율책정 가능 최대금액	소득구간	유형	② 정부지원금	①-② 본인 부담금	지원 기간
단태아	660,000	800,000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가형	594,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2주 (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나형	561,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65%이하	A-다형	528,000
			전국가구평균소득 65%초과(예외지원)	A-라형	462,000
쌍생아	1,214,000	1,500,000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B-가형	1,098,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3주 (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나형	1,035,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65%이하	B-다형	972,000
			전국가구평균소득 65%초과(예외지원)	B-라형	855,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1,798,000	2,200,000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C-가형	1,620,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4주 (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C-나형	1,530,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65%이하	C-다형	1,440,000
			전국가구평균소득 65%초과(예외지원)	C-라형	1,260,000

바우처 유효기간

(바우처 결제가능기간)

○ 출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서비스 개시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와 제공계약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이용자 출산일을 입력해야 결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통

대상

·연령 :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생일 도래 월 기준으로 판정)

·연령 :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출생연도 기준으로 판정)

결제

방식

·월 결제방식(서비스 50% 초과 제공시 결제가능)

(2개월분 바우처 누적시 익월 바우처 미생성)

·회당 결제방식

(매월 바우처를 생성하되, 해당월 바우처 잔량은 익월까지만 이월)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기타

·집단규모 :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30인 이내의 이용자 이용 가능

·집단규모 :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25인 이내의 이용자 이용 가능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

·연령 : 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 (단,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만 19세 이상인자도 인정)

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구 분	1등급 (평균소득 50% 이하)	2등급 (평균소득 50%-120% 이하)	3등급 (평균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84,000원(70%)
본인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36,000원(30%)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소득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월 4회 제공) 월 136천원(정부 122천원, 본인 14천원) / 10개월

(월 2회 제공) 월 68천원(정부 60천원, 본인 8천원) / 10개월

·서비스 가격

(월 4회 제공) 월 144천원(정부 128천원, 본인 16천원) / 10개월

(월 2회 제공) 월 72천원(정부 63천원, 본인 9천원) / 10개월

정신

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

기타

·사업명 :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사업명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기타

·사업명 : 자살 고위험군(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명 :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다문화

가정

아동

발달

서비스

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내외 (정부 10.8만원, 본인 1.2만원)/ 12개월

·서비스 내용 : 이용자는 이 중 5가지 유형의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내외 (정부부담 80∼90%/ 본인부담 10∼20%)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본인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서비스 내용 : 한글교육 위주의 우리말 배우기 또는 일상생활서비스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학습지원서비스 및 정서지원서비스와 반드시 병행하여 제공

고령자

소외

예방

서비스

대상

·연령 : 65세 노인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연령 : 만 65세 노인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주요 변동사항 없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주요 변동사항 없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 보육료 지원

단가

연 령	지원단가(14년)
	종일	야간	24시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연 령	지원단가(15.3월부터)
	종일	야간	24시
만0세	406,000	406,000	609,000
만1세	357,000	357,000	535,500
만2세	295,000	295,000	442,5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