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2014.  4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개요	1

Ⅱ. 2013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2

Ⅲ. 2014년 해외건설 여건 및 추진방향	7

Ⅳ. 2014년 해외건설 중점 추진과제	11

Ⅰ.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개요

□ 법적근거

ㅇ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

□ 기본성격

ㅇ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의 발전과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ㅇ 해외건설 정책방향,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주요사업별 추진계획･투자계획, 해외건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

□ 계획기간 : 2014년 1個年

□ 추진경과

ㅇ 2013. 12월     ‘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수립착수

ㅇ 2014. 1～2월   기초자료 수집 및 초안 작성

*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업자 의견 설문조사(‘14.1, 해건협)

ㅇ 2013. 3. 12    관계부처 협의 및 보완

ㅇ 2013. 3. 26    ‘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수립․확정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의결(3.26),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4.3)

Ⅱ. 2013년 해외건설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실적

□ 중소건설기업 해외진출 확대, 정책금융을 활용한 해외건설 활성화 등 대통령님 지시(2차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력 추진

* (4.4, 국토부 연두업무보고시) :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 및 정보제공 강화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4.23, 국무회의시) : “정책금융 등을 통해 플랜트 수출, 도시건설 등을 지원하고 건설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맡아 상대국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ㅇ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8.28)｣,  ｢‘13년 해외건설 추진계획(4.25)｣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금융․정보․인력 등 지원 추진

- 대형 사업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ODA 지원, 정책금융기관 제공금리인하 등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 구성․운영

* 기재부․국토부․산업부․외교부․금융위 차관급, 정책금융기관, 관련협회 참석

□ 타겟형 메가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지원 및 신시장개척을 위한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과 GICC＊＊ 등 발주처 초청행사 적극 추진

* (총리 2회, 장․차관 6회) 쿠웨이트 석유플랜트 72억불 수주지원, 한-카타르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모색 및 도하메트로(21.7억불, 카타르) 발굴 및 수주 등 성과

**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13.11) 해외발주처․MDB 고위인사(41개국 74명), 기업 관계자 등 1,000명이 참석하여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발주처 상담 진행

ㅇ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수주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3건 착수*) 및 고위급 초청연수(70명) 신규 추진

* 나이지리아 라고스 교통계획, 미얀마 수자원 개발계획,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사업

⇒ 역대 2위 규모인 652억불 수주로 누적 6천억불 수주를 달성(‘13.12)하였으며, 세계 6위 해외건설 강국에 진입(ENR紙 기준)

* 누적 5천억불 수주(‘12.5) 이후 1년 반만에 달성

2. 평가

◈ 양적성장과 컨트롤타워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공종 편중, 중소기업 진출 정체, 수익성 문제제기 등 개선필요 과제도 상존

* 양질의 해외현장 일자리 2천개 신규제공 : (’12) 24천명 → (’13) 26천명

□ 진출 지역․공종이 여전히 편중

ㅇ 중동･플랜트 중심의 수주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업체 평균(ENR 중동 18%, 플랜트 43%) 대비 편중된 상황

*  (중동) 50%('11) → 57%('12) → 40%('13), (플랜트)  73%('11) → 61%('12) →  61%('13)

* ‘13년도 아시아(42%)는 ’01년 이후 지역별 1위였던 중동 수주액을 상회

<지역별 수주 비중 비교>	<공종별 수주 비중 비교>

※ ‘세계’는 ENR, ‘우리나라’는 해건협 통계 기준(최근 3년간, '10～'12)

□ 중소기업 해외건설 진출 정체 지속

ㅇ 중소기업 해외건설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수주액은 감소된 수준에서 정체(‘09 55억불→ ’12 34억불 →’13 35억불)

□ 해외건설 수익성에 대한 문제 제기

ㅇ 해외현장 관리능력 미흡, 국내업체간 과당 수주경쟁 등으로 인해일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13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

* GS건설, 삼성ENG, 대우건설은 영업손실 공시/ 다만, 10대기업중 나머지 7개기업은 영업이익을 공시하는 등 프로젝트별･기업별로 차별화되는 상황

ㅇ 부가가치가 높은 건설Eng(1.5%)․투자개발사업(3.8%) 진출은 미약

참고1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8.28)｣ 주요 내용

□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① 단순 도급형 사업모델

ㅇ 수은․무보의 이행성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

* (수은) (‘12) 7.3조원 → (’17) 15조원/ (무보) (‘12) 4.1조원 → (’17) 5.3조원

ㅇ 보증심사시 기존 기업 신용도 평가에서 사업성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워크아웃 기업이 사업성 양호 사업 추진시 이행성보증 발급 지원

②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 모델

ㅇ 우선상환제＊ 확대, 환변동 보험(무보) 개선＊＊, 연기금 등 비금융기관에 대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허용 등 민간금융 해외진출 애로 해소

* 수은과 동반진출시, 수은이 원리금상환보증+우선상환 보장 지원

** 보험계약자 범위 확대(SPC도 포함), 보험기간 확대(10년→15년)

ㅇ 추가 출자(수은), 추가 출연(무보)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 강화

ㅇ 정책금융이 외평기금(외환보유액)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중동․美․中 및 MDB와의 공동 투․융자 확대

ㅇ 원전 등 전략사업은 금리인하, ODA연계 등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지원해준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제재 감경 추진

③ 투자개발형 사업 모델

ㅇ 정책금융기관이 참여(중순위)하는 신개념 PEF 투자구조를 만들어, 민간은행․보험사․연기금 등의 해외프로젝트 참여 주도

ㅇ 다양한 형태의 해외 프로젝트 투자펀드를 추가 조성＊(11억불)하여 자본투자(Equity) 역량 확대

* (국토부) GIF 확대·개편(4천억→6천억원), (산업부) 글로벌 플랜트펀드 조성(5억불), (정금공) 글로벌 코퍼레이션펀드 조성(6억불), (산은) 외화 인프라펀드 조성(5억불)

* 해외 프로젝트 투자펀드에 대한 운영특례 등 근거 마련(해촉법 개정)

ㅇ 해외건설 정책금융 상담․주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수은에 신설

* 무보․산은․해건협․플산협․건공 등 인력 파견

④ 패키지형 지원 모델 : 저개발국 프로젝트

ㅇ KSP(기재부)＊, KOICA(외교부),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 법제도․운영전략 등 Soft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추진과정에 기업참여 제도화

ㅇ EDCF가 주도하는 PPP, MDB 협조융자를 확대하고, EDCF를 개발금융＊체제로 확대하여 저개발국 프로젝트 수주 지원

* 기존 양허성 차관 외에 準상업차관, 보증, 출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방식 포괄

□ 비금융 지원방안

①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강화

ㅇ 해외공사수주협의회(해건협)를 통해 해외건설 수주질서 유지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협의를 지속하고, 진출시장․분야, 유형 다변화 지원 확대를 통한 근본적 경쟁완화 지원

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ㅇ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신설, 취업대상자 등 전문교육 실시, 중소기업 OJT, 해외인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 지원

③ 해외사업 진출정보 제공 강화 및 국내 공공공사 발주제도 선진화

ㅇ 맞춤형 컨설팅 강화, 리스크관리시스템 개선 등 진출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가격․공사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입․낙찰제도로 개선

□ 추진체계

ㅇ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차원에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 신설(기재부 1차관 의장)

* 기재부․국토부․산업부․외교부․금융위 차관급, 정책금융기관, 관련협회 참석

참고2		2013년도 해외건설 수주실적

□ (수주금액) ‘13년에 역대 2위인 652억불을 수주하여 해외건설 최초 진출 48년만에 누계 수주 6천억불 달성(’13.12)

< 해외건설 수주 추이(억달러) >

□ (수주구조) 아시아가 1위를 차지하여 중동 위주의 수주구조가 다변화되었고, 토목 공종 수주가 181.3억불로 전년(88억불) 대비 108% 증가

ㅇ 지역별(억불): 아시아 276(42%), 중동 261(40%), 태평양북미 64(10%) 등

ㅇ 공종별(억불): 플랜트 397(61%), 토목 181(28%), 건축 54(8%) 등

* 호주 로이힐(58.5억불), 사우디‧카타르 메트로(22.2억불, 21.7억불) 등 수주로 토목 비중 증가

ㅇ 기타(억불) : 중소기업 34.9(5.2%), Eng 9.9(1.5%), 투자개발형 25.0(3.8%)

Ⅲ. 2014년 해외건설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1. 대내외 여건

□ 대외여건

ㅇ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3.6% 성장예상, IMF)을 보이는 가운데, 성장동력이 신흥국에서 미국․유렵 등 선진국으로 전환되는 모습

* 다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경제 위축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ㅇ ‘14년 세계 건설시장은 전년대비 9.1% 성장하여 10조불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17년까지 연평균 8.5% 성장 예상(Global Insight, ’13.9)

< 세계 건설시장 규모 전망(조달러) >

ㅇ 외국업체에 개방된 해외건설시장은 14년도 8천억불 내외로 추정(세계건설시장의 8～10% 수준)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개방된 해외건설시장 규모(백억불, 추정) : 73('13)→80('14)→88('15)

※ 국제유가는 양호한 수급여건이 지속되어 ‘13년보다 소폭 하락한 연평균 103$/B(두바이유 기준) 수준 예상(’14.1, 에너지경제硏)

- 중동지역은 ‘13년 보류되었던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우리기업 수주가 금년보다 증가 전망

*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140억불,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개발 23억불 등

-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베트남․태국․말레시아 등 인프라 확대와 중앙아시아의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설비투자 확대 예상

* (카자흐) 석유․가스화학 산업 11∼14년간 200억불 투자계획, (우즈벡) 14년중 발전 및 석유가스화학 부문에 약 75억불 투자 예정 등

- 중남미도 ‘14년 5.8% 성장이 예상되나, 유로화 가치하락을 바탕으로 한 유럽 건설기업 진출 증가로 우리기업과의 경쟁심화 가능성

* 브라질 월드컵 개최, 멕시코 정부의 에너지개혁안 통과, 기타 국가 대선특수 등 영향으로 다수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전망

- 아프리카 시장은 ‘14년 528억불 규모로 향후에도 지속성장이 예상＊되나, 나이지리아 발주 지연, 남아공 경기부진 장기화 등 변수 잠재

* 주요 차관공여국인 유럽 및 미국의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자금조달이 수월해져 인프라 건설시장 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정치적 불안정, 외생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 부정부패 등 고질적 문제점 상존

ㅇ 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건설산업 경쟁력에 맞추어 금융․ODA 등과 연계한 특화된 지원 추진중

- 일본은 투자개발사업 출자 및 사업참가를 함께 추진하는 인프라수출 지원회사를 금년 중 설립할 계획임

* 국토교통성은 관련 법안을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금년에 약 1,100억엔 관련 예산 확보(출자금 및 정부보증액 등)

-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 ODA 등에 집중하여 기초 기술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3~5년내 우리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ㅇ ODA(공적개발원조) 확대에 따라 MDB 조달시장은 ’05년 197.9억달러→ ‘12년 299억달러로 규모가 지속 확대 중

* WB, ADB, IDB, AfDB, EBRD의 조달시장 규모 합계(기재부)

- 우리 기업의 수주비중은 5.4%로 출자비중(WB 1.5%, ADB 5%)을 상회하고 있으나, 설계․감리 등 Eng 분야 수주는 부진한 상황

* ‘10년～’12년 3년간 우리 업체의 수주실적은 전체 조달규모(828억불)의 5.4%(44.7억불)이며, 그 중 설계감리 부문은 0.28%(2.3억불)에 불과함

□ 대내여건

ㅇ '08년 이후 국내 건설투자․수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건설경기 장기 침체 상황으로 해외건설이 위기탈출의 활로로 대두

* (건설투자) ‘08 153.9조→ ’10 153.4조→ ’11 146.2조→ ’12 143조→ ‘13 152.8조원

* (건설수주) ‘08 103.9조→ ’10 89.8조→ ’11 95.3조→ ’12 86.8조→ ‘13 74.7조원

ㅇ 부동산시장 침체,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 특히, '14년도에 건설사들의 회사채 만기 도래가 집중(6.7조원)됨에 따라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실화 우려도 제기

구분	건설업						全산업(韓銀)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2년
매출액증가율(%)	13.6	19.6	7.7	3.6	8.1	5.9	4.98
매출액순이익률(%)	6.4	3.1	1.7	2.2	1.4	0.4	3.57

*  종합건설업체(10,132개사) 재무제표 분석 결과(건협)

ㅇ 다만, 대기업들은 금년 해외건설에서 작년보다 수익성 개선예상

* 현대․대우건설 등은 작년에 손실예상액을 선반영하여 금년에는 수익성 개선 전망

* 최근 수주를 앞두고 있는 중동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우리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완화하는 움직임

ㅇ 우리 기업들은 해외건설에 중동․동남아 위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향후 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 등으로 진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

- 아울러,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선별적 입찰참여, 현지업체･인력 활용, 투자개발사업으로 점진적 전환 등 다양한 방안 자체 추진중

ㅇ 한편, 대기업은 금융, 사업정보 입수, 진출국 불안정성 등 애로가 있었고, 중소기업은 보증, 공사비 산정정보 입수,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

- 대부분 기업은 본사견적팀․업무팀 사업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현장소장․PM역량에 의지하여 리스크에 보다 취약＊

* 대기업들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를 활용하여 리스크에 전사적으로 대응중

2. 정책추진 방향

비 전	14년 700억불 수주달성, 17년까지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양적성장(수주확대)와 함께 질적성장(수익성제고) 병행

정책목표 및 주요 과제
맞춤형 금융 지원강화	‧ 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이행성보증 지원 강화 ‧ 다자개발은행․중동국부펀드와 협력 강화 등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지원	‧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지원 강화 ‧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수주기회 확대 ‧ 해외건설에 특화된 R&D 추진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 독자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 확대 ‧ 동반진출 등을 통한 역량부족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강화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 진출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 ‧ 파급효과가 큰 메가․복합 프로젝트․공종 진출 확대 ‧ 건설 Eng 해외진출 활성화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건설 Think-Tank 강화, 지원조직 연계 ‧ 해외건설 상징 브랜드(슬로건) 홍보 강화 ‧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15~19년) 수립

Ⅳ. 2014년 해외건설 중점 추진과제

1.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민간투자자의 보수적 투자성향으로 투자가 어려운 GIF 1호 펀드에 정책금융기관을 참여시켜 공공주도 펀드로 확대․개편

- 투자자 모집 및 투자대상사업 발굴, 해외건설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펀드 등록 후 해외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 추진

* 개편실적 :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13.8.28), 펀드개편을 위한 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간 MOU체결(‘13.12.26), 글로벌인프라 1호펀드 투자약정 해지 및 운용사 선정(‘14.1.23)

* 현재 12건(3천억원 규모) 투자 검토중, 7건은 타당성조사 신규지원(20억원)

ㅇ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타당성조사(F/S) 연구비 지원 추진

-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금년도 대상사업 모집 지원(약 7건)

* ‘14년도 예산(20억원)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2회 모집 후 타당성 조사 지원

ㅇ GIF FS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업정보를 정책금융지원센터*와 공유하여 GIF(자본)와 정책금융기관(대출)의 원스톱 건설금융 제공

* 정책금융기관(수은·무보·산은) 및 산업별협회(해건협·플산협·건설공제)로 구성된 조직으로 ‘14.1月 수은내 설치, 사업기획․정책금융 자문 및 주선 수행

ㅇ 해외개발사업 투자펀드 설립근거를 마련(해촉법 개정 추진)하여 민간 투자자금을 활용한 투자개발사업 확대 추진(금융위 협조)

* 펀드 보유재산 담보제공, SPC에 대한 직접대출 허용 등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마련 등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행성보증 지원 확대

ㅇ 건설사의 신용도 위주로 발급한 해외건설 보증서를 사업성 평가를 통한 수익성이 높은 해외 사업에 대해 보증서 발급 확대

- 사업성평가를 활용한 보증서 발급을 시중은행까지 확대 시행

* 주요 추진 실적 : 정책금융기관(수은, 무보) 및 건설공제조합은 사업성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보증서 발급 확대 추진(‘13.12월)

ㅇ 건설공제조합 이행성보증 규모를 확대(2천억→2.4천억 규모)하고, 보증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국토부 추천서 업데이트 등 추진

* 해외 통용 가능한 보증상품 개발, 해외보증한도 검토·개선, 해건협 사업성평가 시스템 반영 강화 등

- 해외시장 조사 및 직접 보증 확대를 위해 아시아 거점지역에 해외 사무소 신규 개소 및 정책금융지원센터 참여를 통한 신속 지원 등

* 건공 UAE사무소 설치(‘13.5.11) 및 중동 현지은행과 MOU체결(2건) 등 기 추진

□ 다자개발은행․중동국부펀드와 협력 강화

ㅇ MDB와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발굴 및 공동투자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민간투자사업 협력포럼 개최**(‘14.9, 서울)

* 국내에 사무소를 개소한 IFC, IBRD 및 MIGA와 공동투자사업 상시 협의

** 정보교류 및 민간기업 네트워킹 지원 등 목적/ 1차 ‘12.11, 2차 ’13.11 기개최

ㅇ 카타르홀딩스*, ADIC 등 중동국부펀드와 공동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협력을 위한 상호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제3국 공동진출 협의체 구성․운영(국조실)계획에 따라 공동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고위전략회의(기재부)를 통한 양자간 투자 협력 추진

* 총리님의 제3국 공동진출 제안(‘13.8)에 따라 국조실에서 협력방안 추진 중으로 MOU 체결 후 추진체계 일원화(국무조정실)를 통한 협력회의 지원

□ 해외건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ㅇ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14.1월 개소)를 통해 해외건설 맞춤형 정책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건설공제조합 참여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관련 사업기획, 사업구조 설계 지원,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연계지원 등 금융 컨설팅․제공 기능 수행

ㅇ 100억불 규모 외화 온 렌딩을 통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14.上)

- 외평기금이 수탁기관(Agent)을 통해 국내은행들에게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은 동 자금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등 용도로 대출

* 온렌딩(on-lending):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대상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는 간접대출제도

ㅇ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별 대출 및 보증 강화

- (수은)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 지원 강화(대출 11조원, 보증 8조원 목표)

- (무보) 10억불 이상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ECA, MDB와 공동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사업 지원반을 신설하여 보증(13조 목표)지원 강화

- (산은) 금융자문, 대출, 투자 등 금융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민간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해외 PPP사업 지원 강화

- (정금공) 유연탄, 우라늄, 동 등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기업 M&A 사업에 대한 대출 및 지분 투자

2. 해외건설 산업 수익성 제고 지원

□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지원 강화

ㅇ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14.2)하여 해외건설 기업에 주요 지역별 진출전략 및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

*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한 신흥국 경제 위축우려, 일본 엔화 약세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 분석 포함

ㅇ 사업 리스크를 기업 스스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 리스크분석을 공종별(플랜트․건축․토목․Eng)로 세분화하고, 해외사업 수행역량 자가진단, 원청․하도급 구분 등 중소기업 특화기능 개발

* 현재 해건협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은 ‘93～’03년 데이터로 ‘05년에 구축되어 업데이트․개선 필요

ㅇ 플랜트 분야에 집중되었던 해외건설기업 협의회(해건협)를 신도시․주택․PF 등으로 다변화하여 시장정보 및 진출 리스크 공유

* 해외건설협회 주관으로 ‘09년부터 발전･석유화학･가스플랜트 등 총 20개 분야별 협의회 구성･운영 중

□ 우리정부-외국정부간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기업 수주기회 확대

ㅇ 개도국 PPP 사업 등 발굴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 후, 금융을 연계 제공하여 수주하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수출 추진

* 신도시 개발, 물산업, 교통 시스템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고 전후방 연계효과(linkage effect)가 큰 분야를 대상

-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14년 50억원)을 활용하고, 발굴된 프로젝트에 대한 GIF․EDCF 등 금융지원 방안 관계부처 협의

* 분야․대상국 선정(3월)→ 대상국 협의(4월)→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6월)

- 사업성이 낮아 순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혼합금융(EDCF 자금+민간자금)을 통해 투자사업화 지원

- 다자개발은행과 연계함으로써 후속 프로젝트 금융지원 등 효과성 제고

* (예시) ADB 제안사업 선정 → ADB는 마스터플랜의 후속 차관사업 등 추진

ㅇ 개도국 고위 공무원 초청연수(70→100명)를 통해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기업에 네트워킹 기회 제공

- ‘14년에는 주한공관 경제담당관, MDB 담당자 연수도 함께 실시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 내 네트워크를 강화

ㅇ 중소․중견기업 수주 전후에 프로젝트 국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외건설 수주 지원(건기연, 4개국)

ㅇ 세계물포럼*(’15.4), 도로대회(’15.11) 등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하는 개도국 공무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주기회 제고

* 교통․숙박․관광대책(’14.9), 세부 프로그램(‘14.12) 등을 차질 없이 마련

□ 해외건설에 특화된 R&D 추진

ㅇ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건설에 특화된 맞춤형 R&D 추진(‘14년 기반마련, ‘16～’25년 본격추진)

* 해외건설 R&D 기획연구 진행('14.上 완료), ’14.下 R&D 예타 신청 예정

- 글로벌트렌드에 따른 미래 건설수요 및 신흥국 인프라 수요 등 잠재력 높은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술 개발

- 사업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계약․클레임 관리 등 법제, 금융조달 기법, 해외인력 노무관리 등 Soft 기술분야* 연구 확대

* 프로젝트 컨설팅․관리, 설계․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포함

ㅇ 글로벌 시장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플랜트건설 핵심공정 및 실증기술 확보 R&D 추진(‘07∼ 계속 ; 플랜트연구사업)

* ’13년까지 국비 2,074억원 지원, ’14년도 224억원 지원 예정

- 에너지·자원 안보,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플랜트건설 시장진출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

* 해수담수화플랜트, 해상풍력, LNG플랜트, 극지·심해저·동토 등 미개척지의 자원･에너지 개발 및 이송 등에 관한 기술 등 포함

3.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 독자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 확대

ㅇ 유망한 중소․중견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선정(‘14.6)하여, 정보․금융․외교력 집중 지원

* 선정방안 마련('14.3)→ 접수('14.4)→ 심사('14.4～6)→ 선정('14.6)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명시된 수주실적, 재무상황, 국산기자재․인력 활용도, 공사능력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 선정

- 시장개척자금․현장훈련(OJT) 우선 지원, 맞춤형 수주지원단 파견,  진출국에 대한 인력․자재조달․조세 등 정보제공, 수은․무보․건공 보증우대, EDCF･KOICA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제공

ㅇ 개도국별로 적용할 적정기술 수준을 조사·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수주역량 강화(’14년, 건기연 7건 시범사업)

* 대상국에 적합한 재료․기술로 경제적인 설계․시공․유지관리를 도모하는 기술

ㅇ 해외건설사업 추진 프로세스 등 진출 기본정보, 유관부처･기관의 지원정책 등이 망라된 해외건설 진출 매뉴얼 발간(정책지원센터)

ㅇ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에 해외 현지 전문상담위원을 신규 위촉(30명)하여 현장감 있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해건협 해외지부 및 재외 공관의 네트워크를 활용, 권역별로 해외건설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인력풀 구성

* 중소센터 전문상담위원 : (‘12) 39명 → (‘13) 59명 → (’14, 현지위원 포함) 70명

ㅇ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내에 외국공무원*을 상주시켜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에 자국의 건설 수주 정보 및 해외진출 자문 추진

* 서울시립대의 협조를 통한 방학 기간(‘1.13~2.21)동안 3명(콜롬비아, 몽골, 미얀마 공무원) 자문 추진 및 KOICA·학계의 협조를 통해 연중 실시

ㅇ 해외지사 설립이 어려운 중소업체에게 해건협 해외지부 사무실*에 공동근무를 허용하고 정보․진출 노하우 등 집중 지원

* 현재 7개국 7개소 운영 : 인니, 인도, 멕시코, 페루, UAE, 리비아, 카자흐스탄

** 수요조사(2월) - 협의(3월) - 최종 검토 및 순차 파견 실시

- 해건협 지부에 유관기관(공기업･조합 등) 공동근무를 추진＊하고, 온라인 컨설팅 신설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 7개 지부별로 공공기관 인력파견 수요를 조사하여 공동근무 추진

- 지부 현장 점검을 통해 기업지원 효과성 제고방안을 검토․추진하고, 필요시 지부 설치국가 변경도 검토․추진(‘14.上)

□ 동반진출 등을 통한 역량부족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ㅇ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기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호협력평가에서 인센티브 제공

* (상호협력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근거, 대․중소기업간 협력 실적 평가하며, 실적 우수업체는 PQ, 적격심사,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인센티브 부여

-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 동반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동반성장지수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ㅇ 아프리카･중남미 등 신시장에서 공사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공개＊하여 신시장 진출희망 대기업과의 협력업체 매칭 등을 통한 공동진출 유도

* 업체명, 공사명, 수행공종, 수행기간 등

ㅇ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공정위 협조)하여 독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하도급기업의 상생에 기반한 해외진출 지원

ㅇ 해외건설 단기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13 3.5천명→ ’14 4천명) 하고, 영어․스페인어․중국어 등 외국어 전문교육 강화

* 영어전담과정 확대(‘13 100명→ ’14 360명) 및 스페인어․중국어과정 신규개설(50명)

- 기업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기업이 원하는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맞춤형 출장교육 신설(300명)

ㅇ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자에 대한 해외현장훈련(OJT) 지속 추진

* 지원기업에서 채용한 인력 1인당 최대 1,140만원 지원(10명 한도)

* OJT 지원규모 : (‘12) 36개사 217명 → (‘13) 65개사 424명 → (’14) 300명

- 1개 업체당 최대 지원인원 확대(10명→15명) 및 최소 훈련기간을 단축*(3월 미만시 지원금 환수)함으로써 실질적 지원 확대

* (기존) 엔지니어링 분야 3월, 기타 분야 6월 미달시 환수 → (변경) 모두 3월로 통일

ㅇ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고)의 2015년 차질없는 개교 준비

* (‘14.2) 서울도시과학고를 마이스터고로 최종 지정 고시(서울시교육청)

** 해건협을 통한 기숙사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연구용역 제공,

교직원 워크숍 및 국내 산업체 연수 등 지원

4. 진출시장․공종 다변화

□ 진출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

ㅇ 시장개척자금(49억원) 타당성조사 지원액을 상향(건당 2억→3억)하고, 수주성공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 수주성공 기업이 반납해야 하는 환수금 부담을 대폭 경감(50%→20%)하고, 차기년도 시장개척자금 지원 신청시 가산점 및 추가자금 지원

- 또한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시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진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필수 경비 지원

ㅇ 이란․리비아 등 자원이 풍부하고 대형 프로젝트가 재개되어 시장선점 경쟁이 예상되는 주요국에 대한 추진전략 마련(정책지원센터와 협업)

* 추진전략 수립 주요 대상국 : (아시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 리비아

(중동) 이란, 이라크, (중남미) 콜롬비아

-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별 정세ㆍ제도ㆍ정책 방향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합동수주지원단* 파견 및 시장개척자금 등 자금지원방안 모색

* 기재부, 외교부, 정책금융기관, 관심 단체 및 기업이 참가, 상호간 추진전략 공유

ㅇ 우리기업 관심사업 수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한 타겟형 고위급(국장급 이상) 수주지원단 연중 파견(8회)

- 수주지원 활동 전개 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활동을 병행하여 해외진출 기업 저변을 확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

* (중동) 석유플랜트․교통인프라, 두바이엑스포․카타르월드컵 관련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미얀마, 페루 등 신흥국과 교통․도시 개발협력 및 알제리와 수자원 분야 맞춤형 협력 강화

ㅇ 2013년 고위급 세일즈 외교가 진행된 국가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적극 이행

* 세일즈 외교 대상국 및 주요 분야: 중국(신도시), 러시아(철도), 카자흐스탄(EXPO 건설), 베트남(교통인프라, 플랜트), 브루나이(도로), 인니(교통인프라, 플랜트), 필리핀(수자원), 라오스(수자원) 등

- GICC 2014(9월)를 개최하여 정책ㆍ기술ㆍ인력 분야 G2G․G2B 협력 채널 강화, 메가 프로젝트 수주지원, ODA 등 금융연계 사업 발굴

- 국가간 정례화된 협의체(공동위, 경협위 등)를 활용,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고위급 수주지원과의 시너지 효과 유도

□ 파급효과가 큰 메가․복합 프로젝트․공종 진출 확대

【 도시분야 】

ㅇ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서 해외 도시개발 관련 정보제공, 사업발굴, 해외사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해외 진출 다변화 추진

- 외국공무원을 센터에 상주시켜 해외진출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및 자문, 전략국가에 대해 맞춤형 사업 아이템 발굴·연구 등

* 세계은행, 다자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도시·주택 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서울시립대, 서울국제협력단 등과 상담센터 운영 협력 및 해외공무원 연수사업 위·수탁 시행 등

ㅇ 국내에서 축적된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지역별 특성에 부합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개발 사업 아이템 발굴

- 관련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모델 개발 연구’ 용역 활용

* 주요내용

- (사례조사) 국내외 해외도시개발 사례조사, 유사 선행연구 분석, 시사점 도출 등

- (기본개념) 차별화된 한국형 패키지 사업모델의 기본개념 제시

- (시행전략) 도시개발 관련 주요 대상국 현황파악, 해결방안 모색 및 시행전략 수립

- (지원정책) 정책홍보, 전문인력양성, 금융지원 , 해외도시개발 플랫폼 지원 등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출 대상국 개발수요 및 현지여건, 사업시행자 관심분야 등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사업 아이템 구상

< 사업 아이템 개발 추진체계 >

구 분	주 요 업 무	소 분 류
단 기	사업시행 여건조사	진출대상국별 인문·사회·경제적 현황, 전망 및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현황, 계획 등 조사·분석
중 기	사업아이템 발굴	진출대상국별 시행가능한 사업 아이템 제시
장 기	사업시행전략 수립	특정 전략국가·도시선정 후 추진절차,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추진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 시행전략 제시

【 국토정보 분야 】

ㅇ 14년 스마트 국토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시회, 고위급 포럼, 국제컨퍼런스 등을 차질없이 준비

*	서울 코엑스, 8.26(수)～8.28(금)/ 전시회, 고위급포럼, ICGIS(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국제컨퍼런스, 창업박람회 등

ㅇ 국토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 해외시장․사업정보 제공, 체계적 컨설팅을 위한 해외진출지원센터(대한지적공사)를 본격 운영

- 국토연, 지적공사, 측량협회, 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설치장소, 인력지원, 역할관계 정립 등 협의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

ㅇ 국내 공간정보 기술과 정책 및 제도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2회 공간정보 해외로드쇼 개최

- U-City, ITS 등 관련 분야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 개최 추진

【 공항개발 분야 】

ㅇ 해외 공항개발사업의 진출역사가 짧은 만큼 경험 및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항사업에 특화된 지원전략 마련

- 국토부, 양 공항공사, 해건협, KOICA, KOTRA, 수출입은행,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공항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 분기별 협의 추진

* 수출입은행, 코트라, 코이카 등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을 활용하여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투자리스크 최소화 및 ODA 자금 활용 지원

ㅇ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간 워크숍 개최, 민관 공동 수주활동, 발주처 관계자 초청 등 해외공항사업 진출을 위한 역량 집중

【 도로 분야 】

ㅇ 국내 기업의 도로부문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국내 건설업체가 각국의 동향 및 수주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국외 수주정보 지원 시스템'(한국도로교통협회) 구축 및 활성화

- ‘ITS 수출지원센터(ITS협회)’를 통한 ITS로드쇼, 해외인사 초청연수,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ITS 산업 활성화 추진

ㅇ 운영 중인 도로협력회의(한-중, 일, 미, 인니)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타국의 정부기관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수자원 분야 】

ㅇ 제7차 세계물포럼('15.4) 준비과정에서 각종 회의‧행사를 개최, 이를 통해 한국이 물 관련 이슈를 주도

ㅇ 수자원 관련 연구 및 해외진출 전략국가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할 유네스코-IHP ‘국제물연구교육센터(i-WSSM)’ 설립 기반 마련

* '13.11월 유네스코 총회 승인 → '14년 제도적 기반 마련 → '15년 운영

ㅇ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국제협력‧물산업 협의회 개최를 통해 국제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로드맵 작성

□ 건설 Eng 해외진출 활성화

ㅇ 정보부족으로 인한 ENG업체 해외진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기술정보DB 고도화를 통해 사업절차‧제도, 공사기준 등 정보제공 확대

* ‘13년말 시스템‧기초DB 구축 완료, ’14년중 지역별DB 확충‧고도화(건기연, 5억)

ㅇ 주요 개도국 건설기준(시방서 등)을 분석하고 이를 업계에 전파․교육(3개국, 건기연)

ㅇ 해외건설ENG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설계‧사업관리 분야 고급인력 육성

ㅇ 핵심 고부가가치 영역인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자립 및 글로벌 표준화 기술 확보를 위해 R&D 사업 비중 확대

* ‘13년 364→’14년 482억 : 설계자립 분야 투자 22% 증가

5.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건설 지원체계 확대 및 유기적 연계

ㅇ 해외건설 Think-Tank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개소(‘14.2)하여 해외건설 정책수립 지원

- 해건협 인력과 함께 박사급 연구인력 2인, 금융전문가 1인, 유관협회 파견 2인 등을 통해 연구․분석 전문성 확보

ㅇ 해외건설촉진법 상 3개 센터＊는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 수은에 설치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와도 정례 협의회 등을 통해 각각 연구, 금융주선 기능으로 특화하여 지원

ㅇ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과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협업하고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국회의원 8인(김태원․박수현․박대동․신동우․윤호중․이만우․이현재․김영우), 공공․민간기업, 수은․무보 등 금융기관, 해건협, 한국건설경영협회 등

ㅇ 8.28대책에 따라 구성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정부내 의견조율 등에 효율적 활용

* 협의회 산하 실무 수주지원반이 분기별로 정기 개최

□ 해외건설 상징브랜드(슬로건) 홍보 강화

ㅇ 한국 해외건설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슬로건)를 론칭하여 세계 6대 강국에 부합하는 체계적 홍보 추진

ㅇ SNS(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브랜드 공식계정을 개설하여 한류콘텐츠 등과 연계한 사진․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지속 노출

* 정부․공공기관 → 대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홍보내용 단계적 확대

* 한류, K-pop과 연계하고 홍보대상(외국 국민/발주처)에 따라 구분․제작

중장기적 해외건설 지원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ㅇ 향후 5개년(‘15～’19) 간의 해외건설 지원방향․정책방안 등을 담은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 검토․수립(‘14.5~, 연구용역 추진)

ㅇ 해외공사 단계별로 부과되는 해외공사 상황보고(총 7종)* 간소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건설 업무수행 부담 완화

* 수주상황, 계약체결, 해외공사실적, 시공상황, 준공, 공사내용변경, 제반사고

- 해외건설 상황보고 개선방안 연구용역(‘13.8~’14.5) 결과에 따라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참고4		해외건설기업 설문조사 결과(해건협, 2014.1월)

□ 설문조사 개요

ㅇ (목적)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건설업자 의견조사

ㅇ (기간․대상) ‘13.12.20～’14.1.10, 104개사 응답(대기업 16, 중소․중견 88)

□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대기업)

ㅇ (전년대비 목표) 전반적으로 10%이하 증가 수준으로 보수적 설정

* 5%이하(47%), 10%이하(13%), 30%이하(20%), 50%이하(7%), 50%이상(13%)

ㅇ (진출지역) 중동(35%)․동남아(33%) 위주이며, 향후 동남아(29%)․중동(20%)과 함께 중남미(19%)․아프리카(15%)․중앙아(7%) 등으로 다변화 계획

ㅇ (애로 및 건의사항) 금융주선, 사업정보 입수, 전문인력 확보, 진출국 불안정성 등에 애로가 있으며 금융지원확대, 과당경쟁 완화 등 건의

ㅇ (수익성 노력) 선별적 입찰참여, 투자사업으로 점진적 전환중이며, 본사견적팀․업무팀 사업관리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리스크 관리

□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중견․중소기업)

ㅇ (전년대비 목표) 기업별로 보수적․공격적 설정으로 다변화

* 5%이하(23%), 20%이하(16%), 50%이하(16%), 50%이상(23%)

ㅇ (진출지역) 동남아(34%)․중동(23%) 위주이며, 향후 동남아(27%)․중동(16%)과 함께 아프리카(20%)․중앙아(13%)․중남미(12%) 등으로 다변화 계획

ㅇ (애로 및 건의사항) 보증발급 등 금융조달, 공사비 산정정보 입수, 전문인력 확보 등이 어려우며 정보제공, 시장개척자금․보증 확대 등 건의

ㅇ (수익성 노력) 선별적 입찰참여, 현지업체․인력 활용 노력중이며, 본사견적팀․업무팀 사업관리와 현장소장․PM역량을 통해 리스크 관리

참고5		2014년 해외건설 주요 발주처 초청 계획

분 기	해외 주요발주처 고위급 초청계획	비 고
1/4	1. 몽골 : 에너지부 장관, 2월 - 타반톨고이 발전소 우리기업 수주 지원 2. 말레이시아 : PEMANDU 장관, 상시 - 경제개조프로그램(ETP)관련 국책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 3. 에콰도르 : 건설교통부 · 전략조정부 장관, 상반기 - 도로 · 건설 · 공항 등 인프라사업 협력추진 - 주요 수력발전 및 철도 등 기간산업 협력 추진 4. 파푸아뉴기니 : 교통부·건설부·국가기획통제부 장관(차관), 3∼4월 - 철도건설 프로젝트 협력 추진
2/4	5. 카타르 : 도시계획부 장관 · 공공사업청장 · 교통부 장관, 4월∼5월 - 한-카 도시계획 및 건설협력 MOU 후속조치 협의 - 고속도로, 하수 프로젝트 수주지원 및 건설협력 - 철도 · 메트로분야 협력 6. 방글라데시 : 지방정부 및 농촌개발부 장관, 5월 - 정수플랜트 등 수자원 분야 협력 추진 7. 적도기니 : 에너지부 국장, 5월 - Riaba 석유화학 산업단지 조성관련 협력 추진 8. UAE : ADNOC 사장 · DMA 장관, 5월 - 플랜트 사업 진출지원 - 공간정보 · 인프라분야 협력 9. 투르크메니스탄 : 건설부 국장, 상반기 - 한-투 건설분야 협력방안 논의, 인프라 현장 견학 10. 우크라이나 : 인프라 및 건설담당 부총리, 상반기 -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논의, 지하철 등 인프라 현장 견학 11. 나이지리아 : 수자원부 장관, 6월 - 수자원분야 협력 방안 논의
3/4	12. 쿠웨이트 : 공공사업부 차관, 6∼9월 - 제5차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 참석 13. GICC 개최 시 해외주요 발주처 초청(9월)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 신도시 및 주택 건설분야 상호협력 추진 교통통신부 장관, 철도 · 메트로 분야 협력 -(카타르) 철도공사 사장, 메트로 및 철도 운영분야 협력논의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장, 지하철 등 건설분야 협력 추진 -(알제리) 공공사업부 · 교통부 장관, 도로 및 교통분야 협력 -(리비아) 주택부 차관, 리비아 신도시 관련 협력 추진 -(나이지리아) 교통부 차관/전력부 장관, 교통분야 협력강화/발전소 프로젝트 -(파나마) 재경부·통상산업부 장관 , 파나마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협력 추진

참고6		공공기관 해외사업 13년 추진실적 및 14년 계획

1. 공공기관 2013년 해외사업 수주실적 및 평가

□ 수주실적

ㅇ ‘13년 공공기관(15개 기관) 해외건설 수주액은 4.2억불로 전년 대비  2.6억불 증가(163%)하였으나, 전체 수주액(652억불) 대비 0.6%로 미미

* 공공기관 수주액(억불) : (‘12) 1.6 → (‘13) 4.2

-  총 15개 기관이 32개국에서 48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수주금액 뿐 아니라 진출기관, 국가, 건수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

* (‘12년) 1.6억불, 12개 기관, 11개국, 16건

ㅇ  (지역별) 아프리카*가 3.6억불(84.8%)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아시아 0.4억불(9.0%), 중동 0.2억불(4.5%) 순으로 신시장 진출 확대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엑빈발전소 운전정비 사업(3.2억불, 한국전력공사)

<지역별 수주실적>

구분	‘12.1.1∼’12.12.31		‘13.1.1∼’13.12.31
	기간금액(천미불)	비중	기간금액(천미불)	비중
6개 지역	159,716	100	422,075	100
중동	144,604	90.5	18,869	4.5
아시아	14,794	9.2	38,136	9.0
북미,태평양			749	0.2
유럽			-	-
아프리카			357,791	84.8
중남미	318	0.2	6,530	1.5

ㅇ  (공종별) 용역이 3.9억불로 전체의 91.9%를 차지하였으며, 건수는 전년(15건) 대비 213%(47건) 증가

* (‘12년) 전체 16건 중 용역 15건, (‘13년) 전체 48건 중 용역 47건

<공종별 수주실적>

구분	‘12.1.1∼’12.12.31		‘13.1.1∼’13.12.31
	기간금액(천미불)	비중	기간금액(천미불)	비중
2개 공종	159,716	100	422,075	100
플랜트	127,551	79.9	33,854	8.1
용역	32,165	20.1	388,221	91.9

※ 6대공종 중 토목, 건축, 전기, 통신은 수주실적 없음

□ 평가

ㅇ  진출 시장 및 공종(용역*)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주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나,

* ('12년) 설계, 자문 등 → (‘13년) 설계, O&M, 자문, 마스터플랜 등

- 해외건설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접목한 공공-민간 동반진출 도모 필요

2. 2014년 해외업무 주요 추진계획

□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저위험 사업 발굴 및 추진

ㅇ  정부 정책에 따른 직접투자여건 변화(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13.12월)에 따라 사업재원을 ODA, EDCF, WB, ADB 등으로 다양화

(지역난방공사, 지적공사, 건설관리공사, 한전KDN 등)

ㅇ 전략국가 중심의 수주 활동 전개

* (한국공항공사) 베트남, 콜롬비아, 리비아, (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등 농업․농촌종합개발 수출

□ 가시화된 사업의 성공적 수주 및 진행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

ㅇ 이라크 도훅 신공항 위탁운영․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BOT 사업(인천공항공사), 태국 물관리사업(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ㅇ 한-UAE 양국 협력 강화를 통한 UAE 원전사업의 성공적 수행(한국전력공사)

□ 해외사업 역량기반 강화

ㅇ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ㅇ 전문인력 및 마케팅 전문가 지속 양성, 정보수집․분석 고도화 추진

ㅇ 단계별 리스크 관리체계 재정립 및 전문분야 상시자문체계 구축

참고7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모델(안)

□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해외도시개발사업 시행시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기업의 성공적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필요성 대두

ㅇ (연구개요) 해외도시개발센터에서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모델 개발 연구’

* 연구용역 : 서울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정창무 교수)

□ 주요 내용

ㅇ (사례조사) 국내외 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사례조사, 유사 선행연구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사점 도출

ㅇ (기본개념) 기존 국내외 사례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한국형 패키지 사업모델의 기본개념 제시

ㅇ (시행전략) 해외도시개발 관련 주요 대상국 현황파악, 해결방안 모색 및 시행전략 수립

ㅇ (지원정책) 정책 홍보방안, 전문인력양성·상품홍보 Brochure 개발, 금융지원 (해외도시개발펀드), 해외도시개발 플랫폼 지원

□ 사업모델 기본개념

ㅇ (‘한국형’의 개념) 타 국가 및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문 강화

- 빠른 경제성장 경험, 효율적 도시관리·운영 기법, 다양한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주택건설 노하우 등

ㅇ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기존 단순 토목사업과 구분하기 위하여 주택·건축물 등 상부 구조물과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으로 정의

ㅇ (‘패키지’의 개념) 사업유형, 사업절차, 사업주체 등 사업시행 전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

- 사업유형 (공종 ) : 주택 등 건축물과 도로·철도, 상하수도, 전력, 정보·통신 등 도시기반시설 분야의 패키지화

- 사업절차 (공정) : 사업기획·발굴, 제도구축, 계획·설계, 시공, 분양, 운영·관리 등 사업절차 전 부문의 패키지화

- 사업주체 : 공공부분의 사업관리 경험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민관공동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선순환 구조)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수익은 후속사업 발굴·시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재편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모델 기본개념>

□ 사업단계별 지원정책

ㅇ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해외도시개발 전문 고급인력 양성과정 개설 및 실무연수 기회제공

ㅇ (해외도시개발 Brochure 구축)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산업, 국토개발 정책 및 도시 건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도시개발 상품 Brochure 작성·배포

ㅇ (해외도시개발 금융지원) 다양한 재원간 연계를 통해 Risk 분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ㅇ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사업발굴 초기부터 우리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후속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활동 전개

<해외도시개발 VISION 555 제안>

□ 향후 계획

ㅇ (기본방향 설정) 본 연구 결과는 해외도시개발 관련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ㅇ (사업 아이템 발굴) 본 연구와 연계하여 전략국가, 유망도시별 도시개발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후 실행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진출대상국 경제수준, 개발수요,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사업아이템 발굴추진

참고8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1		해외건설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목적)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험 축적을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시장 개척비용 지원

ㅇ (지원내용) 타당성 조사,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발주처 인사 초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활동비 지원

ㅇ (지원금액) 사업 건당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 지원비율 : (대기업․공기업) 미지원(단,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30%이내)  (중견기업) 80% 이내, (중소기업) 90% 이내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5,510	4,901

□ ‘14년 추진계획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중점협력국 등 전략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14년도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

* 시행계획 공고(2..6) → 신청서 접수(2.6~28) → 평가 및 선정(3.1~28) → 협약 체결(3.31)

- 중소기업 및 15개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 배정

ㅇ 상시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 분기별로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사업 현장 및 해건협(집행기관)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 실시

* 발주처 면담결과, 용역착수보고 등 중간보고서 제출여부, 각 추진일정별 인력투입 등이 사업제안서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

2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사업개요

ㅇ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수주경쟁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670	600

□ ‘14년 추진계획

ㅇ  (교육사업)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외건설 실무자 육성을 위해 실무․Case study 위주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지방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업체가 요구하는 시간․장소․분야(계약, 클레임 등)에 ’맞춤형 교육‘ 실시(’14 신규)

ㅇ (특성화 진출지원)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해외진출 분야를 선정, 지원

- 해외진출 유망국 및 산업분야를 조사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아국 중소기업 강점 분야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14 신규)

ㅇ  (진출상담)  계약․클레임, 보증․금융, 공종별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기법 등 전문분야 상담 및 일반상담 실시(On/Off Line 병행)

- 자문위원을 총 70명으로 확대(현 59명)하되, 그중 해외 현지 상담위원 30명을 신규 위촉하여 현장감 있는 서비스 제공

ㅇ  (정보망 구축)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정보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여 전문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

ㅇ  (홍보사업)  분야별 전문매체, 지역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3		해외 네트워크 운영

□ 사업개요

ㅇ (목적) 해외건설 분야에 특화된 현지지부를 설치하여, 주요 거점지역의 프로젝트에 관한 고급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수주활동을 직접 지원

ㅇ (현황) ’09.5월 카자흐스탄*에 최초 설치(해건협 자체 예산)한 이래, 정부 지원으로 ’10년 4개국, ’12년 2개국 등 총 7개국**에 설치․운영

* 카자흐스탄은 ’12년부터 정부예산 지원

**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페루, UAE, 리비아, 카자흐스탄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해외 네트워크 운영	2,100	2,160

□ ‘14년 추진계획

ㅇ 해당국 및 주변국의 프로젝트 정보 수집․제공, 중소업체들의 지사역할 대행, 수주지원단 현장지원 등 고유업무 적극 추진

ㅇ 지사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사무소를 공유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진출 노하우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ㅇ 공공기관･공제조합과의 공동근무＊를 통해 해외건설 정보제공 및 금융지원을 확대

* 7개 지부별로 공공기관 인력파견 수요를 조사하여 공동근무 추진(‘14.上)

ㅇ 현지지부 업무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네트워크 신규구축을 위해 대상국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 기업수요가 있고 시장전망이 양호한 국가 검토(남아공, 베트남 등)

4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

□ 사업개요

ㅇ 업계 및 재외 공관의 수요를 토대로 주요 프로젝트 발주국가, 잠재적 해외건설 수요국가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전방위적 해외건설 지원활동 전개

* 고위급 면담, 협력 MOU 체결, 해외건설 홍보를 위한 로드쇼 개최 등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	540	465

□ ‘14년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초청 계획

ㅇ (1/4분기)

- (수주지원단) 쿠웨이트․알제리(1월), 우즈벡․태국(2월), 말레이․미얀마(3월), 멕시코․파라과이․에콰도르 등(3월)

- (초청) 에콰도르 건설교통부장관(3월), 우루과이 에너지부 차관(3월)

ㅇ (2/4분기)

- (수주지원단) 이란․이라크(4월), 중국(5월), 아프리카(6월)

- (초청) 카타르 교통부장관(6월)

ㅇ (3/4분기)

- (수주지원단) 인도․방글라데시(7월), 사우디․카타르(8월), 중남미(9월)

- (초청) GICC 행사개최(9월), 사우디 장관급(9월)

ㅇ (4/4분기)

- (수주지원단) 오마․UAE(11월)

- (초청) 오만․UAE 차관급(11월)

5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 사업개요

ㅇ (목적) 우리나라가 개발경험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한 해외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발굴,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자문 등

ㅇ (사업기간) 2013년~계속

ㅇ (추진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12.10.30)

ㅇ (사업내용) 해외 도시개발 정보 제공, 사업 발굴, 해외도시개발 진출 지원 등

ㅇ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3, 시행령 제19조의2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200	180

□ ‘14년 추진계획

ㅇ 해외도시개발 정보수집 및 제공

- 해외도시개발 정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 제공 및 홍보 확대*, 웹진 및 해외도시개발 보고서 발행, 해외도시개발 상담센터 운영

* 도시·주택 관련 전문사이트와 링크 강화 및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ㅇ 해외도시개발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아이템 연구 및 개발, 해외도시개발사업 협의회운영,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

ㅇ 해외도시개발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시행, 도시개발 현지컨설팅 및 세미나 지원 등

6		해외인프라건설 수출지원

□ 사업개요

ㅇ (목적) 신도시 개발, 물 산업, 교통 시스템 등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지원

ㅇ (사업기간) 2013년~계속

ㅇ (추진방법) 국토부 직접 수행

ㅇ (사업내용)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해외인프라건설 수출지원	3,540	6,140

□ ‘14년 추진계획

ㅇ 신도시, 물관리 등 중점 인프라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사업 발주 시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

- 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여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 확대

- 마스터플랜 수립 후 차관, 유․무상 원조 등 범정부적 지원역량 동원을 통하여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수출 추진

ㅇ 개도국 고위공무원 대상 인프라 초청연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진출 대상국 정부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

7		글로벌 인프라펀드

□ 사업개요

ㅇ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4천억원 조성(‘10.7) 및 타당성조사 지원(100억원)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글로벌인프라펀드	12,000	13,200

□ ‘14년 추진계획

ㅇ 해촉법 개정(‘14)을 통한 해외건설 투자 활성화 추진

- 해외건설촉진법에 해외건설 투자펀드 설립 근거규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운영상 특례 도입 등

ㅇ 글로벌인프라 1호펀드 개편 추진

- 해외투자실적이 풍부한 정책금융기관을 참여시켜 펀드 투자 확대 시행

ㅇ 해외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특정산업 펀드 조성 추진

- 글로벌 Air펀드(인천공항~국민연금) 조성(‘14)

ㅇ GIF 투자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추진(‘14.1, ’14.7 사업모집)

ㅇ 정책금융기관 등에 투자대상 사업 정보 지속 제공

- ‘09~‘13년도 타당성조사 사업(30건) 및 민간 기업 발굴사업(12건)

ㅇ 중동국부펀드(카타르홀딩스 등)와 투자협력

- 카타르홀딩스 등과 정부간 협력회의(국무조정실 주관, ‘14.3, '14.10)

ㅇ 한-MDB 해외 민자사업 교류협력 포럼 추진

- MDB 민간협력 포럼 개최(’14.6)

8		글로벌청년리더양성

□ 사업개요

ㅇ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층 미취업자 및 국내 잉여 건설인력을 해외건설인력으로 양성하여 실업해소 및 해외건설 수주 지원

※  해외건설 취업과정․재직자 과정은 고용부 예산(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글로벌청년리더양성	6,132	3,420

□ ‘14년 추진계획

ㅇ (취업과정 확대)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단기 취업과정 규모 확대(‘13 2.8천명→ ’14 3.3천명) 및 외국어 전문교육 강화

* 해외건설 영어전담과정 확대(‘13 100명 → ’14 360명) 및 스페인어․중국어 과정 추가 개설(50명)

ㅇ (재직자 과정) 해외건설 경험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로의 전직을 위한 교육과정 추가 신설(‘13 320명→ ’14 390명)

* 국민대(투자개발프로젝트관리, 60명), 해건협(공정․리스크관리, 30명) 추가 개설

ㅇ  (OJT 지원) 중소․중견 건설사가 신규인력을 채용해 해외현장 파견 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속 추진

* OJT 지원규모 : (‘12) 36개사 217명 → (‘13) 65개사 424명 → (’14) 300명

* 1개 업체당 최대 지원인원 확대(10명→15명) 및 채용인력 최소 훈련기간 단축(6월→3월)

ㅇ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기숙사 신축 지원․교과과정 개발 등을 통한 ‘15년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의 차질없는 개교 준비

* (‘14.2) 서울도시과학고를 마이스터고로 최종 지정 고시(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