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계획

- 콘텐츠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

2013. 7. 4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순    서

I.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	1

II.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진단	3

III.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4

IV. 콘텐츠산업 육성과제	5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5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10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14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20

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23

V. 추진일정	25

< 계획 수립배경 >

□ 상상력,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부상

□ 콘텐츠산업 진흥 기능 중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정부 조직개편(‘13.3월)으로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업 필요성 증가

□ 이에 양 부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콘텐츠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마련

※ 미래부-문체부 간 업무협약 체결(‘13.6.4)

□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며, 역할분담을 토대로 수시로 협의, 협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역할분담 및 협업방향 】
① 문화콘텐츠* 장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문체부가 담당 * 문산법 제2조의 출판, 게임, 음악, 영화, 방송영상 등 ② ICT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은 미래부가 담당 * 홀로그램, 앱, 콘텐츠솔루션, 스마트콘텐츠, 방송통신콘텐츠 등 ③ 그 밖에 협업이 필요하거나 중복소지가 있는 사업은 부처간 상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하여 추진

Ⅰ.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

1	창조경제 시대 국가간 경쟁 심화

□ 창의성·상상력이 원동력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 도래

ㅇ 사회경제구조가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창의성·상상력·과학기술이 중요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

ㅇ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키우는 창조경제에서 창의적 콘텐츠는 고부가가치 창출

<그림>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해 탄생한 창조경제 사례

성공 요인	영국 : 해리포터(‘97)	미국 : 아바타(‘09)	한국 : 카카오톡(‘10)	한국 : 강남스타일(‘12)
	북유럽 신화(소설) + CG 기술	스토리텔링/메시지(영화) + 3D 입체/CG 기술	창의적 아이디어 + ICT 기술	노래/퍼포먼스(K-팝) +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경제	이야기 경제(Storinomics)	할리우드 경제	C-P-N-D 통합 경제	소셜(Social) 경제

□ 세계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돌파구로 창조경제와 산업을 적극 도입

ㅇ 창조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선진 각국은 문화·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에 선제적 투자

- 영국은 창조산업(Creative Britain(‘98)), 미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Creative America(’00)), 일본은 지적 재산산업(Cool Japan(‘10)) 육성 노력

- 전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달성한 국가들은(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모두 창조산업 강국

* UNCTAD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을 “영화, 음악, 광고, 게임, 방송, 공연, 패션, SW, 디자인, 건축, 공예, 출판, 미술”의 13개 업종으로 구분

2	창조경제 시대 콘텐츠의 가치

□ (일자리) 고용친화적 산업으로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일자리 창출

ㅇ (고용계수) 문화서비스 고용유발계수는 반도체, 자동차의 2배 이상

<표> 문화서비스와 타 산업의 고용유발계수 비교(10억원당)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문화서비스	금융	방송
4.2	6.0	5.9	12.4	6.2	7.9	7.8

ㅇ (청년고용 및 창업창직) 콘텐츠 종사자 중 34세 이하가 56.1%, 아이디어·지식집약형산업으로 창직*·창업이 활발

* 온라인게임회사 <넥슨네트웍스>의 전체 직원수는 602명, 평균 연령 27.4세

** 프로게이머․웹디자이너․CG․1인미디어․스토리텔러․문화기획자 등 새로운 유망직종의 창출이 활발

□ (가치창출) 상상력과 창의력, ICT 융복합에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ㅇ C-P-N-D 가치사슬 구조에서 양질의 콘텐츠는 유통플랫폼·기기 등의 이용가치와 수요를, 유통플랫폼·기기는 콘텐츠의 유통·확산을 촉진

* 싸이 <강남스타일>의 인기로 한국음악 유튜브 조회수 40억회 달성

** Google  : 안드로이드 기반 구글플레이,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 콘텐츠 제공, 구글 TV 출시 및 ‘모토롤라 모빌리티’ 인수로 통합 생태계 완성

□ (수출·국가브랜드)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콘텐츠는 인종·지리·언어 장벽이 낮아 해외진출에 용이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증가가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

* 문화상품 수출 100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412달러 증가(’12년, 수출입은행)

ㅇ 한류확산으로 한국의 문화와 스타일을 세계에 알리는 구심점 역할

II.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진단

□ 현황과 성과

ㅇ 경제위기에도 콘텐츠 관련 매출, 수출, 고용에서 성장세 지속

- 매출은 ’12년 88조 원으로 연평균 8.6%, 수출은 ’12년 48억 달러로 연평균 19.7%, 종사자 규모는 ‘12년 60.5만명으로 연평균 2.5% 증가

- 디지털콘텐츠 규모는 ‘11년 23.6조원으로 연평균 20.2%의 급성장

ㅇ 게임 수출 연평균 17.1%, 한국영화 7년만에 흑자 전환, 유튜브 한국음악 조회수 40억회 돌파 등 장르별로 성과 축적

- 음악·게임 등 수출 확대로 콘텐츠 수출입 흑자(30억불, ‘12년) 지속

* 한국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규모는 세계 7위 수준(2.8% 점유율, ‘12년 PWC)

□ 당면 과제

ㅇ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제작 및 자금조달, 판로확보가 어렵고, 프로젝트형 임시고용과 취약한 근무여건 등 고용환경이 불안정

- 매출액 10억원 미만(94.2%), 종사자 수 9인 이하(94.5%)인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투자유치 및 판로확보에 애로

ㅇ 아시아권(중국, 일본, 동남아)의 수출비중이 높고(70%이상), 게임산업이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28억불)하는 등 수출지역과 장르의 편중

ㅇ 스마트폰, 토렌트 등 불법복제 통로가 증가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상존 등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미정착

- 국민 10명 중 3명 이상, 1인당 평균 51개의 불법복제물 이용(’12년)

- 중소 콘텐츠 기업과 대형 유통사 간 상생협력 필요

III.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 견인,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실현

목표

	2012년		2017년
시장규모	88조원	⇒	120조원
수출규모	48억달러		100억달러
고용규모	61만명		69만명

전략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추진과제1-1)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

(추진과제1-2) 과학기술·ICT와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추진과제1-3)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전략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추진과제2-1) 창작과 창업의 공간,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추진과제2-2) 콘텐츠 분야 창직·창업 활성화 및 고용안정 지원

(추진과제2-3)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전략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추진과제3-1)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추진과제3-2) 경쟁력 있는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과제3-3)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4-1) 저작권 기반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추진과제4-2) 콘텐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추진과제4-3) 행복하고 안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전략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IV. 콘텐츠산업 육성과제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

◇ 초기 창업기업, 투자회수기간이 긴 콘텐츠 장르에 대한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ㅇ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펀드(모태펀드)를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제작되고 영세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

* 조성규모 : (’12) 9,200억원 → (’17목표) 1조 8,200억원

- 문화콘텐츠 장르, 인문예술 융합콘텐츠 등의 제작단계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 방송통신․ICT 연계형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및 통신사․포털사 등 대기업 참여 유도

- ‘모태펀드 운영협의회’*를 통해 펀드 운용방안 수시 협의

* 운용계획, 운용지침, 성과지표 등에 대한 출자자간 협의 기구

□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공제조합을 통한 융자·보증 확대

ㅇ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규모의 지속 확대(절차 간소화, 한류콘텐츠 지원 강화 등)

* ‘13.5월 기준 855억원 보증 → ’13년 말 1,200억원 보증 달성

** 금융권의 콘텐츠 융자지원과 연계(연간 3천억원 규모, 수출입은행, IBK은행 등)

ㅇ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13.10월), 콘텐츠 중소기업 대상의 융자, 이행보증, 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 확대

(2) 과학기술·ICT와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 과학기술·ICT와 문화의 융합을 바탕으로 기존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상생발전 계기를 마련

□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선도적 콘텐츠 기술 개발

ㅇ 영화·애니메이션·게임 특수효과(VFX), 대형 뮤지컬 무대장치 기술 등 문화산업 현장과 연계 장르별 맞춤형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영화 ‘미스터고’ 가상 배우 고릴라 표현 기술, 뮤지컬 ‘투란도트’ 무대 기술 등

ㅇ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영상제작기술(영화), 야외 대형공연을 위한 가상방음벽 구축 기술(음악) 등 선도기술 개발

ㅇ K-POP, 디지로그 국악, 패션쇼, 첨단문화예술 전시 등 기존 콘텐츠를 융합기술(CG, 3D, 홀로그램 등)과 결합시켜 창의적 콘텐츠 개발 지원

* 홀로그램 공연, 로봇 패션모델, 무안경 입체 영상콘텐츠 등을 융복합 기술과 연계

ㅇ 문화예술 공간 전시기술, 관광 서비스 개선, 스포츠 연계 등을 위해 문화와 결합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

* 미술관 첨단 전시기술, 호텔 초과예약 프로그램 개선, 생활스포츠 모니터링 등

□ 교육 등 타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ㅇ 스마트교육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교육과 콘텐츠 기술 융합 주요사례>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교수학습지원시스템, 디지털교과서 및 교과연계 디지털 학습자료 등, 교육부) •3D 실감미디어 교육콘텐츠, 글로벌 한글교육콘텐츠 등 개발․보급(미래부․문체부)

ㅇ 가상현실․증강현실을 활용하여 고위험 직업훈련, 재난대응, 가상전투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이용 지원(안행부․복지부․국방부 등 협의)

ㅇ 인터랙션, 3D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 광고시장 변화를 선도

* 공공장소에서 방송프로그램 또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치

** (예) 인천공항 ‘무빙워크’벽면에 인터랙션, 3D 기술을 활용한 한국 홍보영상물 설치

□ 콘텐츠 분야 서비스 R&D 강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ㅇ 문화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서비스 R&D 확대

* (예) 청각장애우를 위한 음성인식 실시간  수화기술, 해외 K-POP 팬을 위한 현지어 자동번역 기술

ㅇ 연구개발 성과물과 연계한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유도

* 사업화 컨설팅 확대(‘12년 30개→’13년 40개), 全주기적 기술이전ㆍ사업화 평가시스템 구축

ㅇ 문화원형, 관광자원, 공공저작물, 과학기술 등을 망라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콘텐츠 기획․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지원

* (예) 인공위성을 활용한 동영상․이미지 → 다큐제작 등에 활용

ㅇ KAIST 내 CT대학원을 문화기술 전문대학원으로 지속 육성, GIST 내 CT연구소 개원(‘13년), 과제뱅크 전략창구* 운영

* 산업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채널 별도 운영

□ 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선도

ㅇ (플랫폼) 공공부분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N-스크린 내 콘텐츠 이동․변환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네트워크) 글로벌 미래인터넷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초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 KOREN(국내 연구시험망), TEIN(아시아․유럽 간 초고속 국제연구망) 등을 기존 사물인터넷․클라우드 테스트베드, 빅데이터 인프라와 통합

ㅇ (디바이스) UHD 등 유망시장의 선점을 위해 기기분야 대기업과 연계하여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PP 경쟁력 강화 지원

(3)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 콘텐츠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상상력의 자유로운 발현을 장려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

□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 마련

ㅇ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부분신탁 허용), 신탁단체 경영평가제(투명성 등) 저작권 관리 경쟁체제 도입 등 신탁관리단체 운영체계 개선

ㅇ 작은 영화관 건립·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문체부·안행부, ~‘13.9월)

* 극장부재 지자체에서 작은영화관 설립 후 민간 위탁시 임대료 면제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 마련

ㅇ 파주출판도시 산업시설 용지내 북카페 등 문화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허용(~‘13.12월/국토부 협조)

* (현행) 지원시설 용지에만 입주가능 → (개선) 산업시설 용지에도 입주 허용

ㅇ 국공립 공연장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무료초대권 요구 관행 근절, 대중음악공연장 대관료 및 저작권단체의 공연사용료* 징수체계의 개선(~‘13.12)

*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연매출액의 일정비율(3%)을 징수하고 있으나, 공연기획사의 자진신고 매출에 대한 불신으로 채권양도 조치 등 갈등 발생

ㅇ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투자 여건 개선(기재부)

* 콘텐츠 수출관련 펀드에 수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투자 허용 검토

ㅇ 도로에서 영상물(영화·드라마 등) 촬영시 협조를 위해 업무지침 마련(경찰청, ‘13.8월)

□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등급심의 제도 마련

ㅇ 전용극장에서만 상영 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를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검토

ㅇ 영상물 등급분류 소요기간 단축으로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산 이전 계기, 온라인 등급심의제도 도입

.

ㅇ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자율성 확대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출범(’13.11)을 계기로 게임 등급심의의 민간 자율성 강화

-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13),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14) 등급심의의 민간위탁 추진

ㅇ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자율 등급분류로 전환(음산법 등 개정)

ㅇ 만화업계의 웹툰 자율심의 제도화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입법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 업무협약체결(‘13.4.9)

□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호

ㅇ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지위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웹하드․P2P 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를 정비(전기통신사업법 개정)

ㅇ 방송법에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를 규정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 체계적 보호

(방송법 개정, 방통위)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1) 창작과 창업의 공간,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확충(’17년까지 총 23개소)

ㅇ (문화융합형) 콘텐츠 장르간, 순수예술과 첨단기술과의 융합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과 비즈니스 사업화를 위한 창작 플랫폼 공간 제공

- 콘텐츠코리아 랩으로 창작자(Creator)를 위한 장르간 네트워킹, 창작 실험, 협업 공간, 창작 장비와 투자 피칭, 경영 멘토링 등을 지원

< 문화융합형 ‘콘텐츠코리아 랩’ 구성 (‘14년 상반기 개소) >

구분	대상	공간 구성
열림마당	완전개방	공개 워크숍, 특별 강연, 라운지, 까페
지음마당	소액회원	첨단 장비(3D 프린터, 모션 캡쳐, 사운드 편집실, 연습실, 촬영․녹음 스튜디오 등)
키움마당	선발	회의실, 공동 작업실, 워크숍 공간, C&D Lab

- 장르간 융합에 기반한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10건) 개발 및 게임, 패션, 음악 등의 창업 인큐베이팅 네트워크(5개소) 운영(‘13년)

- 콘텐츠 대표기업과 함께 신생기업의 수익모델 개발, 유통 지원 등 상생 비즈니스 멘토링 지원

* ‘17년까지 콘텐츠코리아 랩 전국 8개소(수도권 3개소, 권역별 5개소) 설치

▪콘텐츠 창작 플랫폼 사례 (창작비즈니스를 통해 창직과 창업 연계)

① 유튜브 스페이스(Youtube Space, 美) : 영상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공간과 교육 제공
② 라운드하우스(Round House, 英) : 11～25세 대상 시, 음악, 공연, 영상 창작공간

ㅇ (디지털선도형) 유망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대한 법률․회계․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 랩 설치․운영

- 모바일․TV앱, UHD 연계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특화

- 지역 대학․정보문화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창업희망자부터 일반인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확산

- 유망 프로젝트를 선별, 창업․해외진출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미국(할리우드) 등 해외 전략지역까지 확대 운영 추진

* ‘17년까지 프로젝트(팀) 단위의 디지털콘텐츠 랩 전국 15개소 설치

□ 함께 만들고 키우는 협력시스템 가동

ㅇ (정부간 협력) 지원 프로그램은 부처별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되, 시설・장비・인큐베이팅 등은 네트워킹을 통해 최대한 공유

- 문체부(기획․총괄, 문화융합형 랩), 미래부(디지털선도형 랩, 원천자료 저장․유통시스템(뱅크) 운영), 중기청(벤처 창업지원) 협업 추진

* 콘텐츠산업진흥위에 관계부처 합동 추진계획 보고(‘13.하반기)

<부처 간 협력 체계도>

ㅇ (민관학 협력)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 및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수요와 밀접한 콘텐츠 창업 정책 설계

(2) 콘텐츠산업 창직․창업 활성화 및 고용안정 지원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콘텐츠산업 창직,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경력인증․표준계약서․고용보험 등으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 콘텐츠 유망 신규 분야 창직 활성화

ㅇ 선진국과 직업 비교분석 및 산업수요 조사 등 콘텐츠분야 유망 직업군을 발굴하여 직업군 세분화 및 일자리 분화 유도(고용부·문체부)

* 프로게이머․웹디자이너․브랜드관리사․스토리텔러․문화기획자 등

ㅇ ‘창직 인턴제’를 통해 구직자에게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고(3개월), 본격적인 창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교육 등 지원(고용부)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신진디자이너 판로개척, 스마트앱 개발 교육 등

□ 콘텐츠 창조기업 육성으로 창업 활성화

ㅇ 문화벤처 설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문화콘텐츠분야 창업보육 센터(3개소) 운영 활성화(중기청)

* 현행 ‘벤처기업 확인용 평가표’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벤처확인요령(중기청 고시) 개정)

ㅇ 콘텐츠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공간, 법무, 네트워킹 등), 콘텐츠를 개발․제작․유통하는 협동조합 설립 장려(실태조사, 모델개발 등)

* 저작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저작권 협동조합 지원(‘14년)

□ 콘텐츠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ㅇ 영화 등 현장 스태프 경력개발 지원 및 처우개선 모니터링 확대

* ‘현장영화인 경력개발 인센티브제도’ 지원 확대(’13년 5억원→’17년 20억원)

ㅇ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등 콘텐츠 분야 고용지원(고용부)

* 10인 미만 창업초기 기업이 실업자 신규고용시 근로자 1인당 1년간 720만원 지원

ㅇ 기존의 콘텐츠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확대하여, 프리랜서들의 콘텐츠분야 경력 인증시스템 구축, 고용보험 적용 여건 개선

* 사례: 영화인력정보, 소프트웨어기술자 및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

(3)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 시대에 시스템을 혁신하고 산업 전반에 창조성을 높이는 혁신가(Innovator) 역할을 수행하는 창의인재 양성 필요

□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ㅇ「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으로 젊은 인재들에게 도제식 창의숙성  과정을 지원*, 콘텐츠의 미래를 이끌 창의인재 육성(8개 분야, 연 250여명)

- 우수 과제의 상업화 지원 등 후속 창작과정 개설로 안정적 직업정착 지원

* 멘토링, 명사특강, 워크숍 및 투자유치 지원 등

□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교육 체계 구축

ㅇ (청소년) 중고생 대상 콘텐츠 창작공모전 개최 및 콘텐츠 창의교실 운영, 콘텐츠 교육지원 강화 등 추진

ㅇ (대학/원) 콘텐츠 융합형 교육 활성화(CT 대학원,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대학 12개교 등),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기획인력 학위과정 확대(18명→100명)

- 해외 전문가 연계 교육(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등)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디지털콘텐츠 분야 국내 특수대학원 설립방안 검토

ㅇ (현업인 등) 현업 종사자 및 취업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중소기업 사내대학 과정, 단기 직무과정, 전략지역 전문가 연수 등 현업인 대상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 기자․PD․방송기술인 등 직군별 교육 확대 및 디지털콘텐츠 유망 분야*에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과 연계한 취업자 교육 실시

* 3D, 클라우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 콘텐츠 인력양성 종합 지원을 위한 「창의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ㅇ 교육콘텐츠 개발, 교수요원 양성, 수급전망 및 조사정책연구,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 경력인정 등 현장인력 양성 종합지원 기관화

* 설립 타당성 연구(‘14년), 기본·세부계획 수립(’15년), 설립(∼‘16년)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1)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 협소한 국내 콘텐츠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

□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

ㅇ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해 글로벌 펀드를 확대하고(‘13년까지 2,236억원),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과 융자지원* 강화

* 동남아 등 현지 극장체인 인수자금 융자지원 등

ㅇ 수출 영화에 대한 마케팅(P&A)* 투자 전담펀드 조성 추진(‘14~)

* P&A : Print & Advertisement로 작품 제작 이후 소요되는 홍보․마케팅 비용

ㅇ 관계부처 및 수행기관 합동* 해외진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주기적인 현황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

* 미래부,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ㅇ 글로벌 기획․유통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마켓 정보 조사·제공 강화

* 조사 대상국가 단계적 확대 추진(아시아·북미→유럽·중남미·아프리카)

□ 해외창업 활성화 등 진출전략 다변화

ㅇ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해외 IT 지원센터**를 활용, 맞춤형 컨설팅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해외창업을 촉진

* 글로벌 창업을 위한 창업공간, 맞춤형 컨설팅, 현지 정착 등 지원(’13년 설립예정)

** ICT 기업의 해외 현지 거점기능 수행(현재 베이징, 도쿄, 실리콘밸리 등 3개소)

ㅇ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활용, 3D․CG 등 미국 콘텐츠기업의 인수 또는 지분투자를 지원하여 현지 제작․유통망 확보

* (유사사례) ‘디지털도메인’(미국 CG기업) : ’12년 중국(70%), 인도(30%)에 인수

ㅇ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국 콘텐츠 기업(예 : 드림웍스, 픽사 등)․연구소 등에 국내 인력의 파견․연수 프로그램 개설 추진

- 한인 제작자,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지 컨퍼런스 참가 등을 통해 최신 기획․제작사례 및 노하우 등을 습득

ㅇ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다큐 등 유망 콘텐츠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및 TV포맷 수출 확대 추진

ㅇ 세계 주요 아웃소싱 시장인 할리우드․중국 등의 3D/CG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수주금액의 25%, 건당 15억원 이내)

□ 신흥 콘텐츠시장 진출 확대

ㅇ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 추진

- 한․중 문화산업포럼 설치 및 정례 개최 및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 양국 정례교류(연 1회 현지 로드쇼 등) 및 디지털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현지 CG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

ㅇ 아프리카, 러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국가를 선정, 쇼케이스 개최 및 주요 견본시 참가 지원 확대

* 방송콘텐츠 해외 쇼케이스 : (현재) 연간 4회 → (’17년) 연간 8회 이상 개최

ㅇ 해외 문화원, KOTRA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ODA를 통한 교류확대 추진

* 한국콘텐츠진흥원-KOTRA-문화예술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13.7월)

(2)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

◇ 세계 콘텐츠시장을 선도할 유망분야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글로벌 킬러콘텐츠 지원

□ 차세대 유망 콘텐츠 육성

□ (방송영상) 방송영상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ㅇ 단막극·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확대로 방송영상 콘텐츠 다양성 확보, 포맷 등 고부가가치 콘텐츠 발굴로 창작기반 강화

ㅇ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일산), HD드라마타운(대전) 등 제작 인프라 클러스터 구축, UHD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개요>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 내 •규모 : 부지 10,702㎡, 연면적 56,594㎡, 지상 20층 •시설 : 제작시설 송출 및 유통실, 커뮤니티 및 교육시설, 입주업체 사무실 등 •개관 : ’13. 9월(예정)

ㅇ 광고시장의 저변 확대와 중소광고기업 육성을 위해 광고정보시스템구축, 신유형 광고기법 개발, 창의적 광고인력 육성 등 추진

□ (스마트콘텐츠) 유망 스마트콘텐츠 발굴․지원

ㅇ 모바일오피스, 협업지원시스템 등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

-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자(소상공인, 용역 근로자 등)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후 확산 유도

ㅇ 중소 스마트콘텐츠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플랫폼’을 구축하여 네트워크, 서버, 보안·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

- 언어, 캐릭터, 시나리오, 매뉴얼 등 원활한 현지 서비스에 필요한 콘텐츠 변환 지원 및 Test-Bed(베타테스트) 구축․운영

ㅇ 스마트콘텐츠센터*를 통해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거점별로 운영을 확대하여 지역인재의 참여기회 제공

* 스마트콘텐츠 중소기업 대상 입주공간 제공, 제작․마케팅 지원

□ (출판) 전자출판(e북)으로 출판산업 성장동력 확충

ㅇ 우수 전자책 제작 지원, 공모전, 공동제작센터 활성화 등 양질의 전자출판 콘텐츠 확보 및 저비용 제작환경(다양한 형태 동시생산) 구축

ㅇ ‘북토큰’, 권장 도서 등 출판수요 창출, 파주출판단지를 ‘21세기 정보지식 창출산업 클러스터’로 육성(2단계조성: 2008～2015)

□ (스토리·만화) 뿌리산업인 스토리 및 차세대 한류콘텐츠 산업 육성

ㅇ 이야기 원천소재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스토리산업 정책범위와 지원근거 법제화(문산법 개정)

- 스토리 전문회사 육성, 스토리 사업모델 발굴 지원 등 추진

ㅇ 우수만화 창작 및 징검다리 콘텐츠 제작 지원, 중소 웹툰 미디어 지원, 불법유통 단속강화, 번역지원 등 만화생태계 및 해외수출 활성화

* 수출 연평균 200% 성장세(‘09년 420만불→’10년 815만불→‘11년 1,566만불)

ㅇ 패션브랜드 육성, 전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패션 랩 및 박물관 설립 등 글로벌 패션산업 육성

□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 (음악) 다양성·창작기반 강화로 음악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인디․장르음악 창작을 지원하는 ‘음악창작소’ 조성 확대, 인디뮤지션 발굴 지원(K-루키스), 대중음악아카데미 개설, 우수작품 제작지원 등

ㅇ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를 아시아송페스티벌과 연계, 아시아권 허브화, K-POP 전문 공연장 및 대중음악체험관 건립(1만5천석 규모,～’16년)

□ (게임)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ㅇ 중소·창업 모바일 게임 기업 대상 기획·시나리오·마케팅 등 제작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 성장기반 마련

* 모바일게임센터 : (’13년) 1개소(경기) → (’17년) 전국 5개소

ㅇ 힐링·교육 등 기능성 게임 제작지원(‘13, 11개→’17, 25개) 및 공공구매와 연계 보급 확대, 체험관 조성(‘14) 등 아케이드 게임 재도약 기반 마련

□ (애니․캐릭터) 제작․유통 지원으로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을 유도

ㅇ 아동·청소년·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주 시청시간 대 방송 편성 지원, ‘애니메이션 제작센터’ 설립

ㅇ 국산캐릭터 창작 및 상품 발굴 지원, 상품 보증제도 도입 및 애니메이션/캐릭터 전문펀드 확대

□ (영화) 부가시장 1조원 실현 등 수익기반 다각화 및 수출지원 확대

ㅇ 온라인 영화서비스업 신설(’14), 온라인 부가시장 통합전산망 구축(～15년), 예술독립영화 제작지원 확대 및 유통지원센터 구축

ㅇ 유럽 등 주요시장 한국영화 개봉지원, 주요 국제영화제 진출 지원 및 필름마켓 참가 지원, VFX 사전시각화 지원, 글로벌 스튜디오 건립(부산)

□ (뮤지컬) 창작 뮤지컬 제작지원 확대 및 전용공간 확보 지원

ㅇ 뮤지컬 전용 창작(연습) 공간 지원 확대, 현장 연계 전문인력 양성

ㅇ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작 뮤지컬 투자 확대, 국제 공동제작 및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국 등 해외진출 확대

(3) 지역의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 강화

□ 한국형 디지털 테마파크(가칭) 조성 추진

ㅇ 증강현실․3D 등 차세대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첨단 대표 콘텐츠를 개발․시연하고, 국내외 보급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 국내외 수요 및 타당성 검토 후, 정부․지자체․기업․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하여 유망 분야를 선정, 기획․기술개발․시연 등을 추진

* (예) 체육․여가형 콘텐츠(게이트볼․국궁 등), 전시․공연형 콘텐츠 등

** 추진단계 : (’13) 공동기획 →　(’14) 타당성 검토 및 세부기획 → (’15) 본격추진

□ 지역주민의 콘텐츠 향유권 제고

ㅇ 작은영화관* 설립, 찾아가는 영화관 확대 등을 통해 ‘영화가 있는 삶’을 확산하여 영화향유권 격차 해소

* 전국 극장 부재 시군구 109개 지역 대상(‘14년말까지 20개소 시범운영)

ㅇ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확대(‘13년 15개→’17년 23개) 및 시민창작 교육프로그램 확대로 지역 문화콘텐츠클럽 1만개 양성

□ 지역별 콘텐츠 인프라 확충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지역 맞춤형 선도 프로젝트 지원으로 문화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콘텐츠 기반시설 지속 확충(영상미디어, 창업지원 시설 등)

ㅇ 클라우드 가상화기술*을 활용, 수도권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연결하는 연계망 구축

* 다수의 작은 서버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 (수도권) DMS, 누리꿈스퀘어, (광주) CGI센터, (부산) 입체영상문화기술연구센터 등

ㅇ 지자체, 지역문화산업·정보문화진흥기관 등 정례적 협의체계 구축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1) 저작권 기반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마련 및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지원

□ 튼튼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ㅇ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13년 360건 → ‘17년 500건), 상시 모니터링 체계화, 스마트환경 대응반 운영 등 저작권 침해유형별 보호체계 고도화

* 저작권 침해 범죄의 디지털 증거자료의 증거력 확보를 위한 과학수사기법

ㅇ 유명인의 성명, 초상, 캐릭터 등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초상재산권 보호근거 마련(초상재산권(퍼블리시티권) 보호법 제정 추진)

ㅇ 주요 한류지역 해외저작권센터(5개소) 역량 강화, 권리인증을 통한 합법거래 및 한류콘텐츠 저작권 수출 활성화 지원

□ 제2의 창작을 촉진하는 저작물 이용기반 강화

ㅇ 정부가 생산·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자유이용 제공’ 근거 마련,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공공누리) 확대

ㅇ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도입 등 안정적 유통환경 조성, 직권조정제도 도입(소액조정 등) 등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

□ 존중받는 저작권 문화 마련

ㅇ 청소년, 중소업체 등 자발적 준수 유도 및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ㅇ 지역 산업진흥원(18개)을 ‘저작권 종합서비스 지원센터’로 활용, 수도권에 편중된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ㅇ 스마트콘텐츠의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를 통한 건전한 유통시장 활성화, 방송사 연계 불법유통 근절포럼 개최

(2) 콘텐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 조성

◇ 콘텐츠 기업이 자생,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공정환경 조성

ㅇ 방송, 영화, 출판, 캐릭터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정부 지원사업(보조사업, 투융자)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13년 현재 12개 표준계약서 공표 및 시행, 8개 개발 중

ㅇ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보급 확산 등 자율공정거래 정착 유도, 영화 상영·관람시 다양성 확대를 위해 업계의 ‘스크린 자율규제’ 유도

ㅇ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분야․유형 등) 주기적 조사,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및 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연예기획사 등록제,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13년)

- 대중문화예술산업계 자율적 ‘윤리강령’ 제정 추진(‘13년)

-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 이행 확산(공정위)

* 1주일 35시간 초과활동 금지, 오후 10시∼새벽6시 출연·공연 금지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ㅇ 분야별 동반성장 협의회*,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 저작권(’09.9), 차세대 콘텐츠(’10.10), 한국영화(’11.10), e스포츠와 게임산업(’11.12) 등

ㅇ 콘텐츠와 디지털 유통 업계간 합리적 권리배분, 투명한 수익정산 등 상생협력 체계 구축(문체부, 미래부, 방통위)

* 영화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협약 체결(13.1), 모바일게임 상생포럼 구성(‘13.7)

ㅇ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신고센터, 소송지원 등) 및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 및 이용지원 센터*’ 운영(기존 유사업무 수행조직 활용)

(3) 행복하고 안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 건강한 콘텐츠 이용문화를 형성하고, 콘텐츠가 있는 삶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며,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 형성

ㅇ 학교, 주민센터 등 사회교육에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확대

*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즐기고 창작하고 표현하는 능력

ㅇ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만화·애니메이션을 아동용으로 한정하는 편견, 불법다운로드 이용 등 콘텐츠에 대한 인식 개선

* 게임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힐링콘텐츠(음악치료),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ㅇ 아동․청소년․가족용 영화(애니) 제작 지원, 가족친화 공간(영화관, 키즈카페, 노래연습장 등) 활성화 등 가족·친구와 함께 즐기는 여건 마련

- 기존 공공 공간(주민센터, 복지관, 청소년수련원)을 ‘문화복지형 콘텐츠 향유 공간’으로 활용

□ 콘텐츠 향유기회 제고 및 이용 안전성 제고

ㅇ 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문체부, 미래부)

- 장애인용(베리어프리) 영화 제작 지원 확대(’13년 15편 2.7억원→ 50편 10억원), ‘폐쇄형’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확산*(’14), 좌석 등 극장 시설 개선

* 폐쇄형 : 원하는 사람만 장애인용 방식으로 영화관람

- 소외계층의 게임접근권 실태조사, 장애인 고용 활성화 게임기업 지원

- 환자와 의사가 연동되는 스마트앱, 시각장애인용 앱 등 고령화 시대, 휴먼케어, 웰니스에 부합하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이용 촉진(미래부)

ㅇ 차세대 콘텐츠에 대한 이용 안전성 강화

- UHD․3D 콘텐츠에 관한 시청 안전성 연구를 지원하고, 국제표준(ITU 등)에 반영 추진, 안전성 자동검사 시스템 및 추진체계 구축

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 콘텐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추진

□ 콘텐츠산업 거버넌스 체계 정비

ㅇ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산업육성 체계 확립

- 범정부 합동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기적 수립

* 위원장(총리), 문체부(간사), 미래부, 안행부, 복지부 등 12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8명

ㅇ 미래부․문체부 간 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

-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13.6.4)을 계기로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과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추진

* 정책협의체를 정례적 개최하고, 분과(협력총괄․금융지원․기술융합 등) 설치

□ C-P-N-D 연계협력 지원체계 마련

ㅇ 미래부를 비롯해, 문체부․방통위 등 관계부처, 분야별 외부 전문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C-P-N-D간 연계를 촉진

- 분야별 추진계획*을 토대로 규제완화․제도개선 등 세부과제의 연계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현황을 상시 점검

* 인터넷신산업(’13.6), 방송영상(‘13.7), 차세대방송기술(’13.7), 게임(‘13.8), 음악(’13.9), e-스포츠(‘13.10), 방송산업(’13.10), 애니메이션/만화(’13.11), SW(미정) 등

□ 콘텐츠산업 관련 법·제도 정비

ㅇ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관련 법령 정비

- (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지원법
- (개정) 스토리․패션․캐릭터 분야 등 지원제도 보완, 방송산업 등에 관한 규제완화

< 미래부․문체부 주요 협업과제 >

과 제	주요 내용	비고
□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콘텐츠펀드 조성 및 운영 연계	․문화/디지털 분야 투자 활성화 협력 ․‘콘텐츠펀드운영협의회’ 운영
․C-P-N-D 연계 협력 활성화	․연계협의체 구성․운영 - 관계부처, 장르별 업계대표, 기기․통신사 등 합동, 제도개선, 규제완화 방안 논의 - 모바일게임 상생협의체 등 이슈별 특별 분과 운영
□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랩 연계 추진	․합동 추진계획 마련 ․랩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공유	총 23개소 설립(‘17까지)
․창의인재 양성 협력	․현업인․취업자 대상 교육과정 공유․연계
□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융복합 콘텐츠 기술 공동개발·활용	․K-POP 공연장, 박물관 등 건립시, 3D 등 융복합 콘텐츠 기술 활용
․해외진출 공동지원	․한-중 펑요우 프로젝트 추진 ․해외 전시 마켓, 쇼케이스 참가 시, 마케팅 공동지원, 합동 지원단* 구성, 한국관 공동운영 등 * KISA, KCA, KOCCA, KOTRA 등
․콘텐츠 제작시설 공동운영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이용 공동지원 ․제작시설 간 연계활용 추진	‘13.9월～
□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표준계약서 확산 공동노력	․표준계약서 상호공유 ․정부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연계 등 실효성확보 공동 추진	개발 보급 (12→20개)

Ⅴ. 세부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문체부	‘14상반기
	1-2.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조성	미래부	‘14.상반기
	1-3. 완성보증제도 및 공제조합 추진	문체부	‘13.하반기
	1-4. 문화와 기술이 융합한 선도적 콘텐츠기술 개발	문체부 미래부	계속
	1-5. 교육 등 타산업과 기술의 융합	공통	계속
	1-6. N스크린 기술개발 및 UHD 콘텐츠제작	미래부	‘14년
	1-7. 공공부문 데이터 공통 플랫폼 및 미래인터넷 실증환경 구축	미래부	계속
	1-8. 콘텐츠산업 제도 개선
	- 저작권 신탁단체 체계 개선	문체부	‘14.상반기
	- 제한상영가영화 전용극장 제도 개선	문체부	‘13.하반기
	- 수출입은행의 글로벌콘텐츠 투자 확대	기재부 문체부	‘13.하반기
	-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위탁 제도 개선	문체부 안행부	‘13.9월
	-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등급심의제도 마련	문체부	‘13.하반기
	- 전기통신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제도 개선	미래부 방통위	‘13.하반기
	- 파주출판도시 산업단지 계획 보완	문체부 국토부	‘13.하반기
	- 도로 등 영상물 촬영협조 세부지침 마련	경찰청	‘13.8월
2. 창업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2-1. 문화융합형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운영	문체부	’13.하반기
	2-2.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운영	미래부	’13.하반기
	2-3. 문화벤처,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 등 콘텐츠분야 창업지원	중기청 문체부	‘13.하반기
	2-4. 직업군발굴, 창직인턴제, 유망창업기업 지원, 영화스태프 경력개발지원 등 고용지원	고용부 문체부	‘13.하반기
	2-5. 창의인재 동반사업	문체부	계속
	2-6. 현업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	문체부 미래부	계속
	2-7. 디지털콘텐츠분야 특수대학원 설립	미래부	‘15.하반기
	2-8. 차세대 기획인력 학위과정 및 직군별 교육확대	미래부	계속
	2-9. 창의인재 개발원 설립 검토	문체부	‘14년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3-1. 글로벌 펀드 및 해외마케팅 전문펀드 조성	문체부	‘14.상반기
	3-2. 해외진출 지원단 운영 및 글로벌 마켓 정보 조사․제공 강화	미래부 문체부	‘13.하반기
	3-3.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해외창업 지원	미래부 문체부	‘14.상반기
	3-4. 글로벌 3D/CG 프로젝트 수주 및 해외기업 인수 등 지원	미래부 문체부	계속
	3-5. 드라마․영화․애니 등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추진	문체부 미래부	‘14.상반기
	3-6. 한․중 펑요우 프로젝트 추진	미래부 문체부	‘13.하반기
	3-7. 해외 쇼케이스 및 견본시 참가 지원 확대	문체부 미래부	계속
	3-8. 빛마루 개관․운영	미래부 문체부	‘13.9월
	3-9. 유망 스마트콘텐츠 발굴 지원	미래부	계속
	3-10. 패션․스토리․출판․만화 등 유망 콘텐츠 육성	문체부	계속
	3-11.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문체부	계속
	3-12. 한국형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미래부 문체부	‘13.하반기
	3-13. 작은영화관 등 지역의 영화향유권 제고	문체부	‘13.하반기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4-1. 디지털포렌식 등 튼튼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문체부	계속
	4-2. 초상재산권 보호법 제정 추진	문체부	‘14.상반기
	4-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직권조정제도 도입	문체부	‘13.하반기
	4-4.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미래부	계속
	4-5. 분야별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	문체부	계속
	4-6.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지원	미래부	계속
	4-7. 콘텐츠와 디지털 유통 업계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문체부 미래부	계속
	4-8. 건강한 콘텐츠 이용문화 형성	문체부 미래부	계속
	4-9. 노약자․장애인 소외계층 콘텐츠 접근성 제고	문체부 미래부	계속
	4-10. UHD․3D 등 차세대콘텐츠 이용 안전성 제고	미래부	계속
	4-11. 스마트콘텐츠 불법유통 방지기술 지원	미래부	‘14.상반기
5. 거버넌스 체계 구축
	5-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문체부 미래부	계속
	5-2. C-P-N-D 연계협력 지원체계 마련	미래부 문체부	‘13.하반기
	5-3. ICT특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등 법․제도 정비	미래부 문체부	’13.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