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군산~부안을 잇는 방조제 33.9km를 축조(‘10. 4월 준공)하고, 토지 283㎢와 호소 118㎢를 조성,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ㅇ 내부토지는 산업･관광 등 복합용지와 농지를 7 : 3으로 개발하되, 1단계(~’20년)에 73%, 2단계(‘21년~)에 27%를 개발

❍ 위    치 :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공유수면 일원

❍ 총사업비 : 22.2조원 (용지조성 10.9, 기반시설 6.6, 수질개선 2.9, 기타 1.8)

* 우리부 소관 : 방수제‧농지조성 등 3.3조원(방조제 축조 2.9조원 별도)

❍ 사업기간 : [외곽] ‘91~’10년   [내부] 1단계 ‘09~’20년, 2단계 ‘21년~

❍ 기대효과 : 서울면적의 2/3수준 국토 확장 및 수자원(5.4억톤) 확보, 상류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12천㏊)

2		추진경과

’86~‘91년 : 농지조성 목적의 타당성 분석후 기본계획수립,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거쳐 방조제 착공(’91.11월)

❍ ‘99.5~’06.3월 시화호 오염 계기로 행정소송 등을 거치며 공사 진행

* 1심 정부패소, 2심 정부승소, 대법원 정부승소 확정(‘06.3월)

❍ ‘07. 5월 식량환경 변화에 따라 기본구상을 변경하여 농업용지를 축소          (100%→70%)하고, 산업･관광용지(30%) 신설

❍ ‘07.12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08.12.28)

‘08. 2월 : 새만금지역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계획 발표(대통령직 인수위)

❍ ‘08.10월 내부개발 기본구상 변경(농업 70→30%, 산업･관광 등 30→70%)

❍ ‘10. 4월 세계 최장 방조제(33.9㎞) 준공(’10.8월 기네스 등재)

❍ ‘11.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및 2단계 수질대책 확정

❍ ‘12.12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3.9월 시행)

- 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설치

- 복합용지는 새만금청, 농업용지는 농식품부, 수질개선은 환경부가 추진

3		방수제 축조

11개 공구(68.2㎞) 중 선도구간 9개 공구(54.2㎞)는 ‘16년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

❍ ('09착공 7개 공구* 49.5㎞) 제방성토 완료 후 배수문 등 구조물 및 도로포장 공사 중 ⇒ ‘15년 완료 예정

* 만경3공구(4.5㎞), 만경4(5.5), 만경5(9.0), 동진1(5.4), 동진3(9.7), 동진4(9.8), 동진5(5.6)

❍ ('12착공 2개 공구** 4.7㎞) 제방성토, 구조물 공사 중

⇒ ‘16년 완료 예정            ** 만경7 4.2㎞, 동진2 0.5㎞

4		농업용지 조성

친환경 고품질 첨단농산업, 농업생태관광, 농촌도시 등 다양한 농업적 복합개발 추진계획(85.7㎢)

❍ 규모화·집단화된 식량생산 및 유기농업 41.33㎢, 원예 등 수출농업 전진기지 30.55㎢, 종자생명연구 등 R&D 지원 6.36㎢,  농촌마을, 농업테마파크, 수목원 등 농업생태관광 기반 7.46㎢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수출농업 기능인 농업용지 5공구(15.1㎢) ‘13년 선 착공, 정지공사 중

❍ 대규모농업회사 입주예정지는 ‘15년 완료목표로 공사 중(7.0㎢)

❍ 농촌마을 등 잔여 면적(8.1㎢)은 ‘17년 완료 예정

미 착공된 식량생산단지 등 6개 공구(70.6㎢)는 방수제가 완공되는 '15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할 계획

❍ 연약지반 안정화 위해 ‘15년에 5,767㏊ 매립‧조성공사 우선 착공

농업용지에 연접한 환경·생태용지(9.3㎢)는 농업용지 조성과 병행하여 ‘20년 완료 목표로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