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자조금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원예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식량산업과 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6,054	15,930	16,000	16,000	57,998
국 고	8,027	7,965	8,000	8,000	28,999
자부담	8,027	7,965	8,000	8,000	28,999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의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임의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국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전국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후 3년간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국고 지원을 중단(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 기존 임의자조금 단체는 ‘15부터 향후 3년간(‘17년까지) 지원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통계 등을 활용(품목특성상 필요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의무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여야 함

- 전국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등의 비율이 50% 이상

- 전국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50% 이상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통계 등을 활용(품목특성상 필요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임의자조금 요건을 충족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인정한 단체

○ 의무자조금 요건을 충족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나. 농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다.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라.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마.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바.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외연수사업 유의사항

- 해외연수 실시계획은 사업추진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수 2개월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목담당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실적 평가결과 A등급 해당 단체에 한하여 타당성(연수목적, 인원, 연수내용 등) 검토의견서를 작성, 총괄부서에 제출

- 해외연수 비용은 자조금 사업비와 연수 참가자가 자부담으로 조성하되, 연수참가자 자부담이 50% 이상 되어야 함(사무국 직원 1명 제외)

5. 지원형태 및 거출형태

○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단, 당해연도(전년도 이월액 제외)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최근 3년간의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1,000억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 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품목별 생산액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하며, 해당 농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음

- 거출금 규모 산정시 대납 인정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대납 인정 비중 계획 : (‘14) 100% → (‘15) 50 → (’16) 25 → (‘17) 불인정

○ 임의거출금의 한도는 임의자조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 정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Ⅲ-2 사업승인 단계를 준용하여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분야 자조금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

- 임의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는 2015년 1월 15일까지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2개 이상 품목이 통합된 경우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

* 지출계획은 농산분야 농수산 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13.4.1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6호)의 제16조(주요항목) 별표에 따라 분류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을 검토하여 국고보조 지원

* 최근 1년간 자체 자조금 조성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신규 의무자조금 단체는 예외)

	< 출하실적 산정기준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따라 시행

2. 사업승인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조금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신청서류 등을 심사, 그 결과를 유통정책과에 제출

* 사업계획 검토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품목산업의 대표성 및 발전가능성,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타당성 등을 확인

- 검토의견 제출시한 : 2015. 1월말

품목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15.1.15)	→	검토후 유통정책과에 검토의견서 제출 (‘15. 1월말)	→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심의 (‘15. 2월)	→	사업계획서 승인 (‘15. 2월)
자조금단체 (계속, 신규)		품목담당부서		유통정책과		품목담당부서

붙임 : 자조금 사업계획서(개조식으로 자율작성)

○ 농림축산식품부내 자조금단체 심의를 위한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를 구성

- 인원 : 15명 내외

-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  자조회 품목 담당과장,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

○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는 자조금 조성실적, 집행 등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조금단체 및 정부예산안 지원규모 심의･확정

* 현장심사는 신규 품목에 대해 실시(사업총괄부서, 품목담당부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농산물자조금 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품목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자조금단체의 역할 부여 및 행정지원과 농가, 관련 단체 등에 적극 홍보 및 협조

자조금단체

○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함.

-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2개 이상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설치 할 수 있음

○ 농산물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 당해 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자조금 단체는 연내에 자조금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사무국 설치)하여 차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차등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총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연합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국고보조금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100분의 20,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단체는 사무국 운영비를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합사무국 구성‧설립한 단체에 한하여 공통 추진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설계에 관한 컨설팅 비용 지출 허용(품목과와 협의하여 운영경비 제한 허용)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국고보조금 포함)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고추, 마늘, 양파, 무․배추 품목 자조금 단체는 예산계정과목(03.유통구조개선-0330. 유통개선)에 총 사업비의 5～10%(최소 10백만원 이상) 범위내에서 농업관측정보(월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회원에게 매월 배포하여야 함.

○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함

○ 자조금의 한도 및 산정기준 변경은 품목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한 결과를 사업총괄과(유통정책과) 통보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서를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집행실적 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당해 단체의 자조금 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품목 담당부서에 보조금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시 자조금 조성액에 의한 사업실적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자부담 우선원칙에 의하여 집행토록 교부조건을 포함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2015. 2. 15까지 품목담당부서에 5년도 자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붙임 2, 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품목담당부서는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2015. 3월말까지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조성액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증정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물량확인을 할 수 있는 검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거 지출

- 품목결산보고서는 산업현황 및 문제점, 자조금 사업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시행 전까지는 사업비 10억 이상(국고보조금 포함)을 운용하는 자조금단체는 3년마다 1회씩 기존 자조금사업 전체에 대한 ｢전문기관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는 농수산자조금법 시행(‘13. 2. 23)이후 2015년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사업에 반영

* 자조금조성액이 5억원 미만인 자조금단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 용역의뢰는 aT 등을 통해 공동발주 할 수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팀 )는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5. 3. 31까지 사업총괄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단체별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3년이상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2년 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점검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수산식품부(품목 담당부서)

○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 조성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품목별 점검결과를 사업총괄부서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사업실적 평가>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팀)

- 평가지표 보완 : 전년도 사업평가 후 자조금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후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자조금 조성 및 이행실적, 품목의 대표성, 자조금 발전가능성, 자조금사업 기반조성, 자조금사업 추진능력 등

- 평가일정 : 3.31

<만족도 조사>

○ 자조금사업의 실효성, 회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품목산업의 발전 공헌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농정현장을 중심으로 회원 농가 및 자조금단체 임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팀)

- 조사대상 : 자조금단체 회원 약 3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조사일정 : 매년 하반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 자조금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 우수 단체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 추가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 부여, 부진단체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하고, 2년 이하 단체는 예비평가 실시

*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당년도에 적용 (예, ‘14년 사업실적은 ’15년 초에 평가 하여 ‘15년 사업에 적용 )

《환 류》

○ 자조금단체의 사업신청액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차등 배정한 후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 에서 심의․확정

- 우수(80점 이상) : 자조금 조성액의 100% 지원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자조금 조성액의 80% 지원

- 미흡(60점 미만) : 자조금 조성액의 60% 지원

《국고보조 기준 차등지원 방법》

(단위 : %)

구 분	자조금 조성액	국고보조 차등지원 비율 (자조금 조성액 대비)		비 고(의무(임의))
		의무	임의
우수 (80점 이상)	100	100	8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100(80)백만원 국고지원
보통 (60점 이상, 80점 미만)		80	6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80(60)백만원 국고지원
미흡 (60점 미만)		60	5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60(50)백만원 국고지원

* 2015년까지는 의무자조금 기준으로 배정하고, 2016년부터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구분하여 차등 배정(예산 현황에 따라 차등지원비율 변경가능)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신규 포함)는 품목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예산소요액 파악) 제출(2015. 3월말)

- 제도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채소․특작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032~3,2238～41)

- 과수․화훼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3, 2256~62)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2440)

- 육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밀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1836)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제도 개선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 및 선정

- 2015년 당해연도 신규자체조성액(전년이월액 제외)이 1억미만인 단체는 제외

【참고 : 사업추진절차】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법 제22조)		임의자조금 설치계획 수립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수립		(법 제6조, 품목통합 시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심의․의결, 시행규칙 제4조)
		농수산단체						농수산단체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 심의․의결)		설치계획 승인						설치계획 승인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 심의․의결)
		농식품부(품목담당과)						농식품부(품목담당과)
(법 제28조제1항)		통계조사						통계조사		(법 제28조제1항)
		시·군·구→시·도→농식품부→농수산단체						시·군·구→시·도→농식품부→농수산단체
								대의원선거		(법 제12조)
								농수산단체
								설치계획 찬반투표		(법 제6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
		자조금위원회 구성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법 제13조)
		농수산단체						농수산단체
(자조금위원회 심의·의결, 법 제24조)		사업계획 수립․제출						사업계획 수립․제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 법 제16조)
		농수산단체 →농식품부(품목담당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농식품부(품목담당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 심의․의결)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 심의․의결)
		농식품부(품목담당과)						농식품부(품목담당과)
(법 제26조)		임의거출금 조성						의무거출금 조성		(법 제19조)
		농수산업자→농수산단체						농수산업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법 제26조)		소비홍보 등 집행						소비홍보 등 집행		(법 제17조)
		농수산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위원회 심의·의결, 법 제24조)		감사 및 사업결산						감사 및 사업결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 법 제11조)
		농수산단체						농수산단체
		결산보고서 제출						결산보고서 제출
		자조금위원회 →농식품부(품목담당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농식품부(품목담당과)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통계 등을 활용(품목특성상 필요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붙임 1〉

2015년 (품목명) (임의/의무)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조직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회원수 (농가수)	명					최초 보조금 지원년도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운영실적	구분(백만원)				’10		’11				‘12	‘13				‘14			‘15P
	예산	자조금조성액
		국고보조액
		계
	집행액																		-
	집행율(%)																		-
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	가입조건				◦개인농가 : ◦농업법인경영체 : ◦생산자단체 : ◦기타
	자조금 조성방법							◦납부대상자 : ◦산정기준 : ◦납부방법 :
	사무실 소재지		☏											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				명

’15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소비 홍보 :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명 : 금액 ◦수급안정 : 백만원( %) - 주요 사항 및 금액 기재 ◦유통구조개선 : 백만원( %) - 주요 사항 및 금액기재 ◦경쟁력제고 : 백만원( %) - ◦수출활성화 : 백만원( %) - ◦교육 및 정보제공 : 백만원( %) - ◦조사연구 : 백만원( %) - ◦선거 : 백만원( %) - ◦징수 수수료 : 백만원( %) - ◦운영비 : 백만원( %) - ◦예비비 : 백만원( %) -
첨부	1. 최근년도 생산(출하)실적 입증자료 1부. 2. 자조금관리운영에관한규정, 자조금회계규정, 자조금계약규정, 자조금관리사무국복무규정 각 1부. 3. 해당품목의 전국 생산(출하)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4. '15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 (사업목적, 납부대상자, 거출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재원확보 방안 및 세부운용계획 등 포함) 5. 기타 품목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붙임 2〉

2014년 농수산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금 조성 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12. 31.

5.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01.소비홍보
0110. 광고
0120 소비촉진
∫
11. 예비비

위와 같이 2014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15  .    .     .

(자조금위원장,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