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기반 정비 (지특, 농업기반정비)

가	사업추진 개요

주산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및 농로 등 기반정비

❍ '94～'14기간중 105.9천ha 추진(목표 180천ha 대비 58.8%, 전체 밭면적 748천ha 대비 14%수준)

- 한중FTA 등에 대비, ‘14년부터 정비대상 지역을 집단화규모 30ha에서 10ha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면적도 180천ha로 확대(70천ha 증)

* 사업시행자 : 시·군      * 재원(광특) : 국고 80%, 지방비 20%

'10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사업(농어업기반정비)으로 추진

❍ '10년 착수지구부터 사업비 지원단가 자율 적용

- 지자체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사업단가를 자율적용하여 사업수준 향상 기대 및 농업인의 불만 해소

* 지원단가 : 사업비 ('94～'96)22,000천원/㏊→('97)24,200→('98～'07)25,410→

('08)일반28,970, 탁수39,000→('09)일반32,520, 탁수39,000→('10)단가자율

조사비 ('96)425천원/㏊→('97～'98)465→('99～'07)419→('08～'09)461종료

❍ 정부계획에 따라 집중‧조기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체계 개선(지특 시‧도자율편성 → 농특)을 기재부와 지속 협의

나	'15년 추진계획

'15년 3.5천ha 착수(누계 109.4천㏊)하여 목표면적 대비 60.8% 추진

구 분	총계획	'94～'14	'15계획	'16이후
사업량(천㏊)	180	105.9	3.5	70.6
사업비(억원)	38,774	19,550	754	18,470

* 사업량은 신규착수 면적, 사업비는 국고 기준

토양 침식 및 유실로 인한 오염원 차단시설 병행 추진

❍ 제2차 비점오염원 종합대책 추진(‘12년, 관계부처 합동)

- 경사지 밭지대에 대한 토양유실 저감형 밭기반정비 사업 지속 추진

* 침사지, 배수로, 우회수로, 초생대 등 토양유실 저감시설 설치

<붙임>

밭기반정비 시․도별 추진현황

(면적 : ㏊)

시 도	총밭면적	사업목표	'94～'14	%	'15계획 (착수)	% (누계)	'16이후
합 계	747,560	180,000	105,853	58.8	3,523	60.8	70,624
인 천	6,456	60	60	100.0		100.0	-
울 산	4,554	400	208	52.0		52.0	192
경 기	77,985	2,300	1,000	43.5		43.5	1,300
강 원	68,677	21,800	10,802	49.6	232	50.6	10,766
충 북	66,468	9,190	4,225	46.0	123	47.3	4,842
충 남	65,017	10,600	4,529	42.7	-	42.7	6,071
전 북	62,719	13,600	7,410	54.5	135	55.5	6,055
전 남	116,327	33,000	23,018	69.8	1,351	73.8	8,631
경 북	138,984	43,000	18,300	42.6	279	43.2	24,421
경 남	58,968	7,600	5,989	78.8	60	79.6	1,551
제 주	62,823	38,450	30,312	78.8	1,343	82.3	6,795
기 타	18,582						-

* 1. 총 밭면적은 '13년말기준

2. 기타는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가 없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3. 면적은 착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