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이면 인삼제품의 세계규격화 이루어진다.

- 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 및 인삼제품 수출 활성화 기대 -

	《 주 요 내 용》
◈ 제27차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에서 인삼제품의 세계규격(안) 심의 통과 - 당초 2017년 세계규격 등재 계획보다 2년 빠른 추진 성과 - 인삼제품이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인식전환 계기, 인삼종주국으로서 위상제고 및 수출 확대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9월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27차 코덱스 가공과채류분과위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세계규격(안)이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규격 등재를 위한 이번 4단계 심의에서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인삼제품 세계규격 등재 조기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초 목표였던 2017년 인삼제품 세계규격 등재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이루게 되는 쾌거이다.

* 총 8단계 심의 과정 중 5단계(총회 심의) 및 6단계(회원국 의견 재수렴) 과정 생략, 7단계(분석분과위, 표시분과위 등 기타 분과위 심의) 과정 조기 진행

❍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코덱스 총회의 승인절차만 거치게 되면 인삼제품은 명실 공히 코덱스 세계규격으로 등재된다.

인삼제품의 코덱스 세계규격 등재는 세계규격화를 추진한 지 15년 만에 이루어낸 어렵고도 긴 여정의 산물이다. 인삼제품 코덱스 규격화를 제안할 2000년 당시만 해도 인삼은 거의 모든 국가가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했었다.

❍ 그동안 각 국 대표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꾸준한 이해와 설득 끝에 인삼제품이 지난 2009년에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번 가공과채류분과위 심의를 통해 186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규격(안)이 통과되었다.

코덱스 세계규격화를 통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하던 유럽, 중남미 및 태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으로 인삼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또한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으로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측면 등에서도 가장 앞선 국가임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삼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에 이어 2개의 식품이 코덱스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된다. 고추장, 된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된 바 있다.

〈참고 1〉

인삼제품 세계규격화 추진 경과

일 시	주 요 내 용
'00.9	제20차 가공과채류분과에 Korean Insam 규격화 제안
'01.9	제49차 집행이사회에서 규격화 작업 승인
'02.9	제21차 가공과채류분과에서 논의 중단 (인삼은 식이보조제/약품이므로 CODEX 논의대상 아니라는 유럽 등의 주장)
'03.7	제26차 총회(CAC)에서 규격화 추진 여부 재심의
'04.7	제27차 총회에서 신규작업 재승인 (아시아지역에서 우선 논의 결정)
'04.9	제14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4단계 심의 통과
'05.7	제28차 총회에서 5단계 심의 (ASEAN 국가 반대(‘규격안의 제품은 약품’)로 3단계 반려)
'06.3.∼10	주요 반대국 순회 방문 및 설득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싱가포르 등 5개국)
'06.11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4단계 심의 통과
'07.7	제30차 총회에서 5단계 심의 통과
'08.3.∼5.	분석및시료채취분과, 식품표시분과 승인
'08.11	제16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7단계 심의 통과
'09.7	제32차 총회에서 8단계 최종 채택(지역규격)
'10.10	제25차 가공과채류분과에서 세계규격 필요성 제안
'12.10	제26차 가공과채류분과에서 세계규격 전환 작업 추진 합의
'13.7	제36차 총회에서 세계규격 전환 작업 승인(1단계)
'14.9	제27차 가공과채류분과에서 세계규격(안) 심의 통과

〈참고 2〉

인삼제품 세계규격화 단계별 추진사항

단계	년월	추 진 사 항	비 고
예비단계	‘12.10	o 26차 가공과채류분과 신규작업 추진 합의	전자업반 구성
1단계	‘13.7	o 36차 총회 신규작업 승인
2단계	‘13.8~’14.5	o 세계규격(초안) 작성 및 제출	전자작업반 운영
3단계	‘14.5~9	o 세계규격(초안) 회원국 회람 및 각 국 의견수렴	CODEX 사무국
4단계	‘14.10	o 제27차 가공과채류분과 규격초안 심의	회원국 만장일치로 6,7단계 생략
	‘15.3	(분석분과 분석법 조항 심의)
	‘15.5	(식품표시분과 표시조항 심의)
5단계	‘15.7	o 제38차 총회 규격초안 중간 채택
6단계	‘15.8~‘16.5	o 중간채택 결과에 따른 세계규격(안) 보완	전자작업반 운영
	‘16.5~9	o 세계규격(안) 회원국 회람 및 각 국 의견수렴	CODEX 사무국
	‘16.3	o 분석분과 분석법 조항 심의
	‘16.5	o 식품표시분과 표시조항 심의
7단계	‘16.10	o 제27차 가공과채류분과 규격안 심의
8단계	‘17.7	o 제40차 총회 규격안 최종 채택

〈참고 3〉

CODEX 식품 규격화 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1단계	○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서 규격 제정 여부 결정 - 분과위원회에서는 규격 제정 필요성 제안
2단계	○ Codex 사무국에서 제출된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을 검토
3단계	○ 회원국에 규격초안 발송, 회원국 의견 수렴
4단계	○ 수렴된 회원국 의견을 반영한 규격 초안에 대하여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5단계	○ Codex 총회에서 규격안(Draft standard) 심의 및 확정
6단계	○ 총회 확정 규격안에 대하여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재송부하여 의견 수렴
7단계	○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여 기타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가 그룹 등에 송부하여 규격안 심의
8단계	○ 총회에서 Codex 규격으로 최종 확정

〈참고 4〉

CODEX 개요

□ 정의 및 설립목적

o CODEX는 통상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의 약칭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의미

codex : 라틴어로서 영어의 code(법령), alimentarius : 라틴어로서 영어의 food(식품)에 해당

o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으로 1963년 설립

- 회원국 : 186개국, 우리나라 1971년, 북한은 1981년 가입

□ 조  직

o 의사결정기관 : 총회(사무국 : FAO 식품영양국內)

o 하부조직

- 일반과제분과위원회(10개) : 식품표시, 잔류농약, 오염물질분과위 등

- 식품별분과위원회(11개) : 가공과․채류, 신선과․채, 어류 등

- 지역조정위원회(6개) : 아시아, 유럽, 근동, 아프리카, 남미, 북미

- 정부간특별작업반(1개) : 동물사료

□ Codex규격의 위상

o WTO가 인정하는 국제식품 기준으로 회원국 등에 권고기준으로 활용

o 다만, 식품의 국제교역시 통상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공인기준으로 적용

□ 의사결정 및 규격제정 절차

o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에 의함

o 규격제정시 통상 8단계를 거치나 긴급시 5단계(급행수준)로 기준 제정

□ 우리나라 Codex 등록 현황

o 김치 : ‘01, 세계규격

o 된장, 고추장 및 인삼제품 : '09, 지역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