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별 통합되는 무역기술장벽, 극복하면 판로개척 쉬워질 것

-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상향평준화 … 韓기업,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

- 인증 취득은 ‘비용’ 아닌 ‘투자’ -

러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A사는 올해 초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제도 조사부터 시작했다. 과거 러시아 수출을 준비하면서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몇 번이나 좌절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2010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인증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인증(TR-CU)* 취득만으로도 3개국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 TR-C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Custom Union)에서 사용되는 공동인증 제도

KOTRA는 10일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CIS지역뿐만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인증, 표준 등의 무역기술장벽*(이하 TBT)이 권역별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까다로운 ‘권역별 공동 TBT’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지만,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인증, 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함

TBT는 1995년 WTO 출범으로 관세라는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은 다시 한 번 TBT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고,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표준을 도입한다는 목적으로 TBT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에콰도르로 타이어를 수출하는 O사는 제품 선적 후 갑작스럽게 개정된 기술규정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새롭게 인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창고 보관비를 지불해야 했다. 또한 높은 인증 취득 비용 역시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장애로 다가가고 있다.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B사는 1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해 인증취득 비용으로 1만 5천 달러가 소요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출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지역별 TBT 통합화 동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럽에서는 EU가 제정한 기술규정 및 인증이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서도 채택되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도 걸프협력회의(GCC) 표준인증기구를 통해 공동 기술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미의 NAFTA, 남미의 태평양동맹, 호주와 뉴질랜드 등 경제통합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들에서 공동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TBT가 적은 아프리카의 동아프리카 협력체(EAC)에서도 공동 기술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로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기술수준은 상향평준화 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아프리카 등의 신흥국들은 농산품, 나노(NANO) 소재, 정보디지털 관련 기술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인증 및 표준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오혁종 KOTRA 통상지원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TBT를 극복하기 위한 인증 취득을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인식해야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기술인증을 취득해 경쟁국의 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고,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별 첨 :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