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R&D 중추, 기업부설연구소 3만개 시대 개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는 5월 19일 현재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수가 3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981년 7월 과학기술처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해 53개 연구소를 인정한 후 33년 만이다.

○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1991년에 1천개, 2004년에 1만개, 2010년에 2만개, 2014년 5월 현재 3만개 등으로 급증해 왔다.

□ 기업부설연구소 3만개 시대는 기업에서 기술개발이 보편화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에서 기업 R&D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 2012년 기준으로 전국 5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13만여개로, 이중 약 23%가 일정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확대되었다.

○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지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도도입 당시인 1981년 56% 수준에서 2012년에는 75%로 높아졌다.

□ 기업부설연구소가 3만개를 넘어서게 된 데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큰 역할을 하여 왔다.

○ 기업부설연구소는 R&D 조세감면, 연구개발자금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지난해 기업이 받은 R&D 조세감면은 3조 1,976억원, 정부 R&D사업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는 3조 4,193억원에 이른다.

□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개에서 3만개로 증가한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소와 수도권 지역의 연구소 증가 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수는 28,353개(94.5%)로 1만개 시점의 9,121개(91.2%)에 비해 19,232개가 증가했다.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연구소 수는 6,292개(21.0%)로 1만개 시점의 913개(9.1%)에 비해 5,379개가 증가했다.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 SW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엔지니어링, 문화서비스 등 16개 서비스업종 인정분야

○ 수도권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19,554개(65.2%)로 1만개 시점의 7,173개(71.7%)에 비해 12,381개 늘어났다.

□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기업 R&D가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앞으로는 기업 R&D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역량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하고 차별적인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우수 연구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4월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민간 R&D 정책 소통 센터’를 통해 산업계 R&D 현장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