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선 압승과 국내업계에의 시사점

- 우경화 우려 속 아베노믹스 추진에 박차, 엔저는 지속 전망 –

- 에너지절감, 주택리모델링, 건자재, MRO 등 새로운 사업기회로 부상 -

日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 KOTRA(사장 오영호)가 일본 총선결과를 분석한 <일본 총선전망과(12.14)과 국내업계에 대한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안정된 정권기반과 여론의 신임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 실행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 지방경제 활성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에 대한 변경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선거여서 우경화 우려 속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경제부문…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GPIF(연금적립금 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의 일본주식매수, 내년 통일지방선거를 노린 대형예산편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 약세 및 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이른바 암반(덩어리)규제 철폐에 있어서는 특히 의료, 농업분야의 기득권으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적극적인 추진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승리로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되었다.

▲ 중소기업지원부분… 아베총리는 이번 선거 가두연설에서 엔저와 주가상승의 혜택이수출형 대기업과 부유층에만 국한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휘발류, 등유 등의 구입지원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고 있어 다수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 원전 재가동…최근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화력발전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 재가동 추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 될 것것으로 예상된다.

▲ 한일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아베 정권이 해결해야 할 중요 외교 과제중의 하나로 한중일 3국은 올해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이것을 한중일 정상회의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공약에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아베정권은 선거후에도 한일관계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편으로는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자민당은 이번 선거공약에서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주택리모델링 ▲건설인프라 및 건자재 ▲MRO 분야 등을 활성화하여 경제불황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을 눈여겨 볼만하다.

자민당은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감산업*을 지원한다고 선거공약에 명시한 바 있다. 특히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모듈, 인버터, 파워컨디셔너, 축전지 등 에너지관련 품목들의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 에너지절감 관련시장 전망 : 2011년 2조7,872억 엔 → 2020년 5조822억 엔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략차원에서 해양 자원개발과 관련된 산업이나 에너지 수송을 위한 해운 및 조선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리모델링산업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리모델링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6.9조 엔의 규모로, 특히 친환경 소재의 단열재 및 내·외장제 등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노후화된 인프라 대책도 강하게 실시될 예정이며,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인프라 건설 3,800억엔 규모)와 함께 건자재 및 건설기계의 수요도 예상된다. 건자재는 물량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일본 국내업계의 대응지연이 예상되는바 해외조달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3대 도시권(수도권·킨키권·나고야권)순환도로와 국제항만의 정비, 하네다/나리타공항의 기능강화와 함께 MRO(Maintenance·Repair·Overhaul)산업도 촉진될 전망이다. 일본정부에서는 자국내 MRO 산업이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MRO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KOTRA 김기준 선진시장팀장은 “최근 엔저 및 한·일관계경색 등으로 한·일간 교역이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일본의 경제정책변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나 시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양국간 비즈니스 활성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인 2015년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만큼 양국간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참고 : (KOTRA) 일본 총선(12.14) 전망과 국내업계에 미치는 시사점.   끝.